윤 대통령,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번째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2기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보전 받은 선거비용부터 압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보전 받은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상식적인 선거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탁금 압류와 강제집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는데, 또 다른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중도 하차했던 곽 전 교육감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곽씨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곽씨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한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12번째 만남, 한일관계 발전 기틀… 한일 정상회담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오후 3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100분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기시다 “과거 힘들고 슬픈 경험한 한국인에 가슴 아파” 한일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확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측이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을 언급하며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으며, 작년 5월에도 1998년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전향적 자세로 한일문제 해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이날 회담을 포함해 총 12번째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의 지속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발언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 평화·안정 위해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만 어러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 못하도록 양국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적교류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출입국 간소화하기로 했고,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을 전달받아 진상 파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명록에 서명한 후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다. 소인수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 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김종혁 "의료개혁 보고라인 책임자 자진 사퇴하라"

국힘 최고위원회의서 책임론 지적 '뺑뺑이 응급실' 논란이 야기되면서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현 정부 보건정책 보고라인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책임론이 처음으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비판했다.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며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정책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최고위원의 처방은 잘못된 보고라인의 문책론으로 이어졌다.그는 "개혁의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의료개혁 보고라인의 책임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언론인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수습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당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발표

응급현장에 참모진 파견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167만명에게 매달 20일 약 7천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경기·인천을 비롯한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힘, 강화군수 보선에 ‘당심 60%·민심 40%’ 살핀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6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40%를 합산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경선 룰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14명이 등록하고 현장을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당은 5일 시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거져 경선에 참여할 복수의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선 참여 후보는 5일 늦은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선 시기는 과다 경쟁이 불가피해 추석 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고, 추석 연휴 세몰이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 참여 후보는 되도록 많은 후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대통령,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보상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저녁 8시50분께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20분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며 “지난 설 연휴 때 40% 가량 응급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 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대다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북부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희 병원장은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최세민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 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국민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제2차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 심야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지원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의료행위 금전적 대가) 정책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연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이래 아홉 번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