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조 5천억원 풀어… 가맹제한업종 축소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을 5조5천억원까지 늘려 발행하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또 연내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린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홍일표, 선거 휴지기 속 ‘꿈틀’… 지역 정치권 ‘정중동’ 행보에 관심

지난 4월 인천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선거가 없는 '휴지기'이지만 때를 기다리듯, 이번 '복권'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에서 꿈틀하는 징후가 엿보인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북한인권문제와 인구·기후변화 문제 등 정치인들의 연구단체에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선 21·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보수 재집권 등을 논의하는 '마포 포럼' 단골 참석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출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포럼'과 '기후변화포럼'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 후배인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출범 때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 홍성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18·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3선 중진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무던하고 수더분한 성품으로 아직 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후 인천지역 총선 참패로 '인물난'을 거치면서 궤멸 수준의 보수정당 복원을 위해 그의 역할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아직 관망 중인 듯하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갑구에 현역 당협위원장이 존재하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무난하게 인천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게 그의 인식이고 판단이다. 다만 홍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반등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론을 찾으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홍 전 의원은 20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번에 정치인 복권 명단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관심사였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다"며 “특히 요즘 유행하는 ESG 경영의 다른 형태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과 북한 인권 문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문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친정인 인천지역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에 대해 걱정하며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역할도 찾을 것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아 향후 그의 거취와 역할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 암약… 북한 도발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포털 정책 토론회 개최… “네이버·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포털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뉴스 플랫폼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참석 인사들 대다수가 가짜뉴스 유통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MBC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들어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는 '단순 플랫폼 또는 미디어 사업자'라는 논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입법과정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수용하나…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자가 특검을 추천안을 제안한 한 대표가 공작 의혹까지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상 대상에 반영하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비전·전략·추진방안 '3-3-7' 구성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 제시"당장 호응 없더라도 北 기다릴것"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자유와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를 '자유'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관 논쟁에 나름의 해답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연합뉴스

尹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3대 통일전략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도 각각 제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다만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 민주당에 공식 사과 요구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현희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발언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유의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내정… 이사회 거쳐 내주 공식 업무 수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연구원 이사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꼽힌다. 한 대표와도 지난 총선 때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데다, 한 대표의 당 쇄신 의지를 잘 알고 있는 몇안되는 당내 인사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 3선인 송석준 의원이 당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에 임명됐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임멍됐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조사 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교통망 확충

윤석열 정ㄱ부가 경기 남부권에 추진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국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추진 방안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 국도 45호선 도로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했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해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요구해 왔다. 국도 45호선의 경우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용인시의 요구 사항이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