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조사 반영복구비 국비 전환·세금 납부 유예尹 "8월말 태풍 피해 대응 철저히"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 당진시도 함께 포함됐다.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역은 충남 당진시도 포함됐다. 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두차례 (7/15, 7/25)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떼 이어 나온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원유철·박상은 전 의원 복권

윤석열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인천 주요 정치인 7명 등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이상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그동안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경기지역 범보수 진영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의원과 광주을 출신 노철래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선거 지원유세단장으로 활약한 데다, 중앙 정치권과 깊은 연이 있어 지역 정치권을 매개로 활동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에서 보수 진영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홍일표(인천 동 미추홀갑)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학용(인천 계양갑) 전의원도 함께 복권됐다. 여야 인천 지역 정가의 원로인 이들 역시 2년 후 지방선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론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려 오산지역에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저서 부부동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으며, 배석자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인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회동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에서 만난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관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인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며 “반가워요"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때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하고, 뒤따라 두 김 여사가 입장했다. 만찬은 원탁 의자를 마련, 윤 대통령 오른쪽에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앉았고, 왼쪽으로 정 실장과 배우자가 앉아 3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다.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이 전 대통령의 경험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 '경제 안보 강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사진)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또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계 휴가 구상의 일환이며, 방산과 원전 수출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2∼2018년까지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재가·김경수 복권·독립기념관장 논란 '정면돌파'

대통령실 "野, 폐기법 반복 강행처리"광복절 특사·복권 의결땐 즉각 재가민주 "입법권 인정않는 독재선언"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거부키로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으로 인한 '윤·한 갈등',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해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반복적으로 강행처리한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선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방송 관련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선언'이라며 방송4법은 '적법'하게 의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맞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외에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을 골자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재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가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국방장관에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계 휴가 구상의 일환이며, 방산과 원전 수출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내린 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나토에 나가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이번 휴가를 계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면된다"며 “방산·원전 수출을 위해 누군가 자리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신원식 장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네이버 등 포털 불공정개혁 나선다… 포털 개혁 TF 가동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불공정개혁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포털 불공정개혁 TF' 위원장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정무위 소속인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포털 불공정개혁 TF 가동은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TF는 이날 포털 뉴스제휴시스템(CP)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불공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도 이번 활동에 포함된다.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TF위원장에 내정된 강민국 의원은 “포털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비롯해 불공정 문제를 짚어볼 생각"이라며 “앞으로 네이버 본사 현장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사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심 총장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검찰총장에 발탁됐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1971년생인 심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해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심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다만 국회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휴가 마친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소통 방식' 다양한 메시지 낼 듯 '자유' 키워드 광복절 통일비전 제시4대 개혁·저출생 과제 등 계획 담아 윤석열(캐리커처) 대통령이 11일 지난주 여름휴가를 마치고 가장 먼저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닷새동안의 휴가 기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을 살핀 데 이어, 군의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도래하는 광복절 기념행사에 맞춰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대통령실은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자유'를 키워드로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통일 담론을 시작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국정브리핑'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달 내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며, 기자회견 등의 소통 방식을 통해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이번 달 말로 예정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은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과제 등에 대한 향후 정부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겸한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국무회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제2차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도 나올지 관심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며 군의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