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정브리핑] “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하고 있어”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대통령 국정브리핑]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로 K-실크로드 구상 가동 예정”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한중 양국도 고위급 교류 소통 활발" “한일 양국 인적교류 역대 최고"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대통령 국정브리핑] “연례행사였던 노조 파업 사라져”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친문·친노 지원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갈수록 날세워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횟수가 늘고,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친문·친노계열의 지원을 받는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현 정부 비판을 통해 지지세를 키우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앞서 지난 20일에는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반국가세력이 암약'한다며 '항전의지를 높여야'한다더니 그게 광복회를 향한 말이었냐"며 "그렇게 편협하고 저급한 역사 인식으로 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이달 1일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국가 및 정부 현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며 "김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인만큼, 앞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불변… 입시현장 혼란만 야기"

한동훈 '2026년 유예' 주장 반박尹, 오늘 '의료 개혁' 직접 설명'응급실 뺑뺑이' 논란 대응 예정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공포돼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증원 불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약속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임상 부분 말고도 의료산업이나 다른 분야에 굉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송석준,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 여야 초당적 협력 다져

국회 연구단체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포럼은 국토 인프라의 현안 대응과 미래 혁신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이 맡았고,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이 역할을 맡아,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 인프라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 행사 1부는 기념세미나, 2부는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세미나에서는 호주인프라위원회 CEO인 아담 콥(Adam Copp)의 동영상 강의와 최기주 아주대 총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손명수 연구책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행사에서 송석준 대표의원은 “국토인프라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국토 인프라의 과거 ,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와 국민이 관점에서 함깨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손명수 의원은 활동 계획에 대해 “노후인프라 대응 , 기후위기에 안전한 인프라 제공 , 첨단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 ,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촉진 등 미래 4대 핵심의제에 집중하여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러한 성과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포럼에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은 전문가 자문 및 지원을 하며, 폭넓은 정책제안 및 정책연구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포럼에는 국민의힘 김기·조경·박덕·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임오경·김승원·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국힘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인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연찬회에는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셔서 응급실 상황과 의료개혁 현 주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건전재정 대원칙인데 '방만' 지적일 가정·자녀양육·주거 중점 지원어려운분들 '약자복지 기조' 지속내일 '4대 개혁+저출생 대응'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대통령, “가을태풍 안전에 만전 기해달라”… 지자체·경찰 등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상 상황을 언급하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태세를 강화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으로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평소 취약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 세 번째 예산안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