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 대수비회의 주재…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각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관련, 정부는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과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까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2 /연합뉴스

당정, 소상인·중소기업에 40조 이상 자금·성수품 17만t 공급

당정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논의 사과·배 등 20대품목 역대최대 제공'쌀시장 안정화' 앞당겨 내달 발표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티메프사태 대출금리 2.5%까지 인하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조치도 내놓았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먼저 당정은 무, 배추,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쌀, 한우 등 산지가격 하락 품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으로 활로를 트기로 했다.쌀 시장 안정을 위해 23년산을 5만t 추가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도 한달 당겨 다음달 발표한다. 한우산업발전대책 역시 수급 불안정을 감안, 다음 달 중 발표한다.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객을 위해 KTX·SRT를 30~40% 할인한다.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푼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티메프사태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요청,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화답했다.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추석연휴 응급실과 약국 비상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간호사법에 대해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를 언급,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당은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기념촬영을 권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024.8.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달 체코 방문… 대기업 총수 동행

삼성·SK·LG·현대차 '경제사절단'원전건설 관련기업관계자도 포함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지시

지하철역·전쟁기념관 조형물 철거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대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위 교육위 등을 통해야 하지만 진상조사단에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대통령, 교토국제고 결승 진출에 응원 “야구를 통해 큰 기쁨 안겨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교토국제고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 진출에 응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선수들에게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쓰바시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계실 때 여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고시엔의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 국제가고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 22대 국회 개원식 꼭 참석해 달라"… 우원식, 공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에 꼭 참석해 국회의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식을 꼭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본 적이 없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2일에 (개원식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국회 개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거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산됐다.국회의장실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원식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을지연습 3일차' 윤석열 대통령, 육군 사령부 방문·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이날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재명 대표 당선 축하난 '무응답' 논란… 대통령실 "축하마저 정치적 이용 개탄"

"문자 공개할 수 있다" 작심 비판민주 "사실아냐… 대화한적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무응답'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보고라인의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 다시 축하 난을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한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 연결이 닿지 않았고, 재차 정무비서관이 추가로 연락했을 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후 민주당 공보국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밝혀 양측 간 대화 유무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