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이석균 경기도의원 "도교육청-지자체 학교급식 원활한 협의 중요"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 분담에 따른 논란(6월21일자 3면 보도=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下)]) 속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간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7일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는 화성시 동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삼겹살오븐구이 허브맛과 고추장맛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있다. 2024.7.1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6-23 고건
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下)] 지면기사

큰 틀 논의 시작해야 '무상급식 예산 갈등' 지자체-교육청 '뜨거운 감자' 해법 모색도교육청 "현행 문제 없다" 미온적 걸림돌… 숙의 공론장 필요 교육 현장에서 자리잡은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예산 분담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시·군은 학교급식경비 분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께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의정부시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벌인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23개 시·군 중 22곳이 학교급식경비 분담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9곳은 분담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만 지자체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급식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시·군들은 학교급식경비를 식품비에 한해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경기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는 2021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에 포함된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졌던 일을 계기로 도의회, 도교육청과 3자 합의를 이뤄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시·군의 이런 바람이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다. 시·군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2024-06-20 김도란·장태복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뜸 들이는 경기도교육청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中)] 지면기사

현행법과 다른 복잡한 계산 논란 학교급식법엔 식품비 보호자 부담현실은 걷지 않고 지자체가 떠안아공공기관 갈등 부추기는 정산 방식행정력 낭비·돌발변수 취약한 구조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낳는다. 현행법을 겉돌며 복잡하게 운용되는 탓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돌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급식시설·설비비, 운영비(연료·인건비 등), 식품비 등이다. 이 중 시설·설비비는 부담주체가 교육청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 그래픽 참조그러나 현실에선 보호자에게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이다.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과 제9조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이들 조항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현행법상 각 시·군은 언제든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미 교육현장에 안착한 무상급식을 폐지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리스크 등은 지자체장이 쉽사리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든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주민투표 끝에 사퇴하고, 2015년 홍준표 지사 재임시절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된 사례 등은 한국사회에서 '애들 밥값'이 주는 정치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계산하기도, 정산하기도 매우 복잡한 무상급식 예산은 현장에서 적잖은 논란을 발생시킨다. 대응투자 형식의 예산 분담은 공공기관 간 갈등의 소지로도 작용하는 모양새다.학교급식경비 마련은 도교육청이 전담해 예산을 짜는 일에서 시작한다. 필요한 금액이 나오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예산을 전달하고, 이는

2024-06-18 김도란·장태복
풀칠하기 벅찬 시·군… '토막 낸' 급식예산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 지면기사

무상급식 경비에 허리 휘는 지자체들 각 지자체, 평균 34.5% 비용 분담수원·고양·부천 등 7곳 적게 편성단가·인건비 인상… 재정난 악화도교육청 산정 분담금 문제 지적 2010년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된 무상급식. 학부모들에게 이제 급식비는 '당연히 안내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현장에서 자리잡았다.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170만명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대신 짊어진 교육청과 지자체들 사이에선 지금 누가 얼마를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경기도내 지자체들과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애들 밥값'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 편집자 주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 각 시·군과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역대급 재정난 속에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자체와 무상급식의 취지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16일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각 지자체가 34.5%씩을 분담한다.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8월마다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듬해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 학교들이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식이다.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지자체가 적지 않다. 수원과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등 7곳이 도교육청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본예산에 편성했다.이 중 안산과 하남은 1차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채운 상태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화성, 평택, 포천도 인구 변동에 따른 부족분이 생길 수 있어 하반기 추경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만약 이 지자체들 중 학교급

2024-06-16 김도란·장태복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 지면기사

각 지자체들 시스템 개선 요구 하남시, 도·시군정책협에 건의안의정부시, 결정 참여 협의체 결집예산 방도없는 도교육청은 '난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일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하남시는 올 초 도교육청에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검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25일 열리는 경기도-시군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조정 건의안'을 냈다.하남시는 '물가 상승 여파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로 기초지자체 세수는 부족하다'면서 분담률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고양시는 지난해 8월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 분담률 하향 조정 안건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해 8월과 10월 도교육청에 2차례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그러나 공식 답변 대신 유선으로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고양시는 밝혔다.의정부시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시·군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의정부시가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무상급식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지자체 주도로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천차만별이었던 지역별 상황을 다듬으면서 14년간 흘러왔는데, 맥락을 갑작스럽게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 지금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각각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군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태도를 바꾸면 이미 현장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한탄 섞인 반응도 나온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지자체와 상호 합의를 통해 학교급식 경비를 분담해왔다. 교육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로 평가한다"면서 "자체 수익이 없는 도교육청으

2024-06-16 김도란·장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