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後)

[취재후(後)] '화천대유 게이트'에 자괴감… 소신있는 변호사들 '일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법조인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법조계 안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50억 클럽'에 고위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으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나눠 가진 '대장동 깐부' 4인방 중 한 명이다.이번 주 취재 후(後)는 법조계에 불어닥친 '대장동 게이트' 여파를 살펴본다.화천대유 초호화 법률 자문단, '선임 배경' 의혹 증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은 대법관과 검사장 등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차지했다. 이번 의혹 핵심 인물을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이들에 대한 선임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화천대유 자문 역할을 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10월19일자 7면보도=정영학(천화동인 5호), 조사도 안해… 2015년 로비 수사 의문투성이)를 지휘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들 차지핵심 인물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선임 배경' 의문 증폭 당시 이 사건은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총괄 지휘했다.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남 변호사도 대장동 개발 4인방 중 한 명으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한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 초호화 고문단은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최대 주

2021-10-23 이시은
[취재후(後)] 양주 연곡초 인근 '플라스틱 공장 설립' 연내 결정 난다

학교 바로 옆 플라스틱 공장 설립 소식에 양주 연곡초등학교(7월 19일자 7면 보도=생태체험학교(양주 연곡초) 옆에 '플라스틱 공장' 잡음)가 발칵 뒤집혔다. 연곡초는 생태체험 학교다. 재학생들은 채소를 키우고, 토끼를 기르는 등 친자연주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친자연주의' 수업 방식에 서울에서부터 전학 오려는 이들도 꽤 있다는 게 학부모들 설명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이 학교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플라스틱 공장 측은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전혀 없다며 맞섰지만 반발은 거셌다. 공장이 들어서면 당장 내년 입학생 수 감소부터, 재학생들이 처할 오염된 환경 등이 이유였다. 플라스틱 공장 측과 학부모들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결국 공장 설립 허가 여부는 양주시로 넘어갔다. 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 공장 설립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이번주 취재 후(後)는 '양주 연곡초' 인근 공장 설립 소식을 들여다 본다."장기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악영향" VS "법적으로 문제 없다" 논란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 대표가 양주시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공장 대표는 인근에서 또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통합 운영을 하려던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연곡초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 70여명의 자그마한 농촌의 '친자연주의' 학교가 위협받고 있단 것이다.공장 설립이 철회되지 않았다면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실제로 공장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 박선미 학부모 위원장은 "공장 설립 문제가 해결 됐는지 학교로 문의가 온다"며 "공장 설립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인근에 학교도 이 곳 하나 뿐"이라고 하소연했다.공장

2021-10-11 이시은
[취재후(後)] 과징금 부과에 폐쇄 선언한 '수원의 요양원' 그 이후

수원 중앙요양원이 돌연 '폐업' 선언을 했다.지난 5일 진행한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제 72차 임시이사회에서 한 임원진이 화두를 던지며 논란은 확산했다.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앞선 이사회에서 요양원 존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했다"며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수원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추징하겠다(8월 24일 인터넷 보도='입소자 퇴소위기' 학대 요양원…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으로 끝내나) 고 밝힌 지 한 달 만의 일이다.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던 입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일부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제는 다 포기했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이번주 취재 후(後)는 요양원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되짚어본다.요양원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과징금 부과는?이번 논란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오른다.요양원은 신체 구속 등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수원시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시 처분은 입소 노인 가족과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시의 처분은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입소 노인 보호자들은 당장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토로하기도 했다.시는 대안으로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업 정지 처분 대신 요양원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요양원은 되레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서도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결국 요양원은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요양원 관계자들 사이에선 폐업과 동시에 제대로 된 처벌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폐업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는 요양원 측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 중이고

2021-09-25 손성배·이시은
[취재후(後)] 박명래 협성대 총장 폭행 의혹 속 '방치된 피해자'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과 직원 2명이 교내에서 교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월 8일 7면 보도='교직원 폭행·협박 의혹' 협성대 총장·직원 2명 검찰 송치)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째를 접어들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에 나서야 할 이들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가해자로 지목된 박 총장과 직원 2명의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데다 직원 2명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협성대는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뒤집었다.여전히 박 총장 등과 피해 교직원 모두 한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2차, 3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 취재후(後)는 박 총장 등의 교직원 폭행 의혹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을 짚어본다.6월 10일 오전 11시 40분부터 20여분 간의 상황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40분 박명래 협성대 총장과 직원 2명은 피해 교직원 A씨가 일하는 대학원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무실에는 A 씨뿐만 아니라, 조교 등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 중이었다. 박 총장 등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대학원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의 용도를 물으면서 '똑바로 하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리 와, 빨리 걸어와, **야, 이리 와, 저리로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 약 10분이 지난 후, A씨는 박 총장 일행을 따라 사무실을 벗어났다. 이후 박 총장은 대학원 사무실 1층 로비에서 '그것도 똑바로 못해',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부터 나와야 해, 알았어. 너 몇 살이야? 너 목사 아니라매, **야' 등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말을 계속했다.그러던 중 직원 2명이 A씨의 양팔을 붙잡고 대학원 로비를 벗어났다. 대학원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자 박 총장은 A씨에게 "이리 와, 빨리 걸어와, **야, 이리 와, 저리로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이 상황에 대해 A씨 측은 박 총장이 대학원 건물 밖 C

2021-09-11 신현정
[취재후(後)]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대학들이 반발 이유는

용인대, 평택대, 수원대, 인하대 등 수도권 일반대학 11곳과 전문대학 8곳이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일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이의신청(8월 18일자 7면=수도권 일부 대학,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위기)을 했지만 결국 한 사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무엇?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발전 계획, 교육 여건, 수업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다.진단 과정을 거쳐 재정 지원 가능 대학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은 일반 재정지원, 특수목적(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가능하다. 만약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특수목적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대출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는 지난 2019년 공개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됐으며 총 233개 대학을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일반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들 반발 거세지나?탈락한 대학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인하대 관계자는 "동일한 교육 품질 지표를 가진 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내리고 기본 역량 진단평가 선정에서는 제외하는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현장 평가는 생략된 탁상행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2021-09-04 이원근
[취재후(後)] 전문직 업종 vs 플랫폼 기업 '공존할 순 없는 걸까'

전문직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변호사, 약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과 플랫폼 기업 사이의 다툼은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전문직 종사자들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맹비난했고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들의 이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맞섰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로톡 간 갈등(8월 6일자 5면 보도=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변호사협회-로톡, 갈등 골 깊어진다)이 대표적이다.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주 취재 후(後)는 전문 직종에서 벌어지는 갈등 양상을 되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봤다.로톡 변호사 광고 막는 변협,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고발한 약사회 법조계, 변호사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반발 변협, 사무장 로펌 형태라며 가입 변호사들 징계에 착수도 갈등의 골 깊어지자 법무부까지 나서 법 개선 힘쓰겠다 밝혀 전문직 종사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고 업체 측도 소송전을 불사하는 등 전쟁이 시작됐다.법조계는 법률 플랫폼에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소비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출시됐다.그러나 변협 측은 사실상 로톡이 사무장 로펌 형태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변호사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까지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관련 TF를 구성해 리걸테크(법률 IT 서비스) 산업 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닥터나우 등 배송 서비스 플랫폼 '법 위반' 주장 기업측,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했다면서 갈등약업계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 플랫폼은 약사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지만, 플랫폼 기업 측은 코로나19 시국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고 했다.의료계에서도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언니'

2021-08-28 이시은
[취재후(後)] '한익스프레스 참사' 관계자 무죄… 죗값은 누구의 것인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유족들의 시간은 1년 전에 멈춰있다.유족들은 지난해 4월 황망한 이별을 겪은 뒤 법원 판단만을 기다려왔지만 현실은 기대를 저버렸다.[[관련기사_1]]지난달 16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7월16일 인터넷 보도=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발주처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 비해 형이 감경됐다. 공사 발주처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시공사 (주)건우 현장소장과 각각 금고 2년3월, 1년8월을 선고받은 안전관리자, 감리사 전인씨엠의 감리단장은 징역 3년, 금고 2년, 금고 1년6월로 감형 받았다.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와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유족들은 여전히 유족, 재판 거듭할 수록 피고인들 형이 감경된다며 '허탈' 법정 판결에 기대 걸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억울한 심정 "누구도 제대로 처벌 받은 것 같지 않다… 대법만 기다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참사 유족들은 재판을 거듭할 수록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감경된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만큼은 판결이 뒤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화마에 막내 동생을 잃은 강정현(44)씨. 그는 항소심 선고에서 공사 발주처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속으로 눈물을 삼키려는 듯 수차례 뜸을 들이기도 했다. 강씨는 법정 판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억울한 심정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 됐지만 그 법안이 우리 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했나..."도대체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하나 싶죠. 유가족 입장에선 아닌 듯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화 밖에 안 납니다. 다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요."화재로 아버지를

2021-08-21 이시은
[취재후(後)] 잇따른 갈등 휩싸인 학교시설 복합화, 이대로 괜찮을까

경기도 내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에서 잇따라 잡음이 나오고 있다.학생과 주민의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초등학교 안에 개방형 도서관 설립으로 학생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3월 29일 7면 보도=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학생안전 위협' 논란)가 나온 데 이어, 학교와 지자체 간 운영비 부담 갈등으로 학생들이 복합화 시설 일부를 쓰지 못하는 상황(8월 10일 7면=처인고, 복합화 시설 "협약 체결 안 됐다고 사용 못 해")까지 나오면서다.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복합화 시설을 세울 학교를 앞으로 더 늘려나가려는 방침이지만, 잇따른 갈등을 잠재우지 못하면 시설 복합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주 취재 후(後)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둘러싼 갈등을 들여다보고, 교육 당국이 내다본 학교시설 복합화 취지를 살릴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한다.학교를 지역생활 중심공간으로 활용…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건물에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해 지역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받고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교육시설을 지으며,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 건물에 체육시설·주차장 등 복합시설 운영학생과 주민 '지역 공동체' 구현 목적 잇단 추진교육당국 재원부담 경감·지자체 용지 확보 이점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가 매년 일정 학교를 선정·추진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가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서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경기도에도 광명과 수원, 화성 등 도내 시·군 9곳의 총 11개교가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또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거나, 화성시 이

2021-08-16 신현정
[취재후(後)] 경기도 대학시설 개선사업 1년… 여름은 달라졌을까

대학의 청소·경비·시설정비 노동자들의 사고 우연 아니다경기도, 10개 다학과 휴게 여건 개선·노동권 향상 협약"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청소하는 사람들에 소중"휴게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개선도 시급 지난달 27일 새벽, 청소 노동자 A(59)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의 판단 근거는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필기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하지만 이 사건을 청소 노동자에 대한 학교 측의 '갑질'로만 문제 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뒤에는 만성적으로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휴식 환경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2년 전, 서울대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청소 노동자가 공대 건물 지하 층계에 설치된 간이 휴게실에서 숨을 거뒀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그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만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지난해 7월, 경기도는 도내 10개 대학과 '대학교 현장노동자(청소, 경비, 시설관리) 휴게 여건 개선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대학 중 '학교의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도', '휴게시설 열악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도비 3억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휴게 시설 등 사업을 완료했다.대학 현장의 청소, 경비, 시설정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기도가 대학 시설 개선 사업에 뛰어든 것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그간 대학 노동자의 '쉴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주 취재후(後)는 경기도가 개선 대학으로 선정한 10개 대학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대학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소중해…" 29일 오후

2021-07-31 공지영·조수현
[취재후(後)] 코로나 대유행이 2030 탓?… 정말 그럴까?

연일 1천명대 훌쩍 넘는 확진자 발생…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정부, 주요 원인으로 2030 젊은층 꼽았다가 '트위터 글' 수정 해프닝누적 확진자 50대>20대>40대>30대순… 큰 차이 없어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퇴근하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라는 의미로 사실상 외출금지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입됐다. 지난 7일부터 1천212명, 1천275명, 1천316명, 1천320명 등 연일 1천명대를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 중 전염률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까지 나왔다.하지만 주요 확산 원인으로 20·30세대를 지목하면서 청년층이 억울함을 호소(6월30일자 인터넷보도=수도권 코로나19 급증에 '20·30' 거론… 청년층 부글부글)하고 있다. 세대별로 두루두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특정 세대를 부각하는 건 너무하다는 취지다. 이번 주 취재후는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다뤄본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확진자 폭증 원인은 20·30?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폭증세다. 지난 7일 처음으로 1천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일엔 1천320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이번 폭증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 7일부터 각각 990명, 994명, 963명, 1천21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지자체별로는 10일 기준 서울이 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도 441명, 인천이 79명 나왔다.정부는 주요 원인으로 20·30 젊은 층을 꼽았다. 수도권에서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고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대와 30대를 필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021-07-10 김동필
[취재후(後)] 의혹을 키운 해명… 오산시의 '수상한 수의계약'

오산시환경사업소가 오산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내 50억원대 하수처리 제품(이하 분리막)을 교체,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한 계약을 진행(6월 12일자 인터넷 보도=제안서 받지 않고 업체 추려… 오산시환경사업소, 절차 이용 밀어주기?)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오산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특수성 고려" 해명오산시환경사업소, 타 업체에 정식 견적서 요청한 사실도 확인"의혹 해소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 지금이라도 전환, 검증 받아야"오산시의 해명과 상반되는 업체의 실적과, 수의계약전 경쟁 입찰을 진행하려했다는 추가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달청이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식 민원(이의제기)이 제기, 그 결과가 주목된다.오산시의 이상한 해명과 경쟁입찰을 위한 사전 사업 정황 오산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대해 "공업용수로 사용, 분리막은 보편적으로 숨겨진 기술이 아닌 제품이며, 무중단 교체등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기술을 우선시 했다는 것인데, 경인일보 취재결과 인천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한 제품(품명:다공형 중공사막 & 규격:ENTIPS-W2000-24)의 경우 공업용수 처리 실적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업계에서도 이상한 해명이라 평가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업용수의 사용이란 오염된 물(하수 및 폐수)을 처리해 공장에 공업용수로 재-공급하는 시설로, 보편적인 수질처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우며 매우 안정적인 수질처리를 요하는 기술이다"며 "이러한 공업용수 재-이용에 대한 기술 및 정상가동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도 매우 드물게 있다"고 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분리막제조의 기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처리기술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다"며 "국내에서도 분리막에 대한 제품을 선정할 시에도 약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문제없이 가동이 되어야 특수성이 있어 1차평가 2차평가 등의 엄격한 기술성 및 경제성의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이 정부지침"이

2021-07-10 김영래
[취재후(後)]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에 대한 강제수사(5월 5일자 7면='무가치 코인'으로 1조7천억 모금…남부청, 가상화폐 거래소 '압색')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과 거래소 대표 이모씨 주거지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계좌에 남아있던 2천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도 취했다.경기남부경찰청, 브이글로벌 운영진 4명 지난 1일 구속비정상적인 운영… 확인된 피해자만 5만명, 피해액 2조2천억원압수수색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은 지난달 28일 브이글로벌 운영진 4명을 체포했다. 이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브이글로벌은 약 1년여 동안 5만2천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았고, 피해액은 2조2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브이글로벌 "600만원 넣으면 1천800만원"…'에어드랍 서비스'까지 2일 경찰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브이캐시'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에 참여하면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1개 계좌의 가격은 600만원으로 계좌를 만들면 1천800만원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브이글로벌은 계좌를 만든 회원들에게 '1원당=1브이 캐시'로 600만 브이캐시를 지급했다. 또 '에어드랍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제공했다. 에어드랍 서비스는 특정 암호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2021-07-02 이원근
[취재후(後)] 수원에 안긴 'KT소닉붐'… 남은 과제는?

프로농구단 KT 소닉붐이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6월9일자 인터넷보도=kt 소닉붐, 수원 칠보에 정착… 경기도농구協 "지역인재 배출 등용문 돼줄 것 기대")하면서 수원시는 야구·축구·배구·농구 프로 스포츠단 6개 연고지가 됐다.수원시는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 도시에 4개 프로스포츠 구단이 있는 것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가 유일한 까닭(6월16일자 10면보도=수원시, 4대 프로스포츠단 보유… 사계절 내내 관전잼 특명, '프로 어벤져스' 시민활력 상륙)이다.그간 프로스포츠단 유치에 힘써온 염태영 수원시장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염 시장은 "수원시민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게 됐다"며 "프로농구 구단 유치가 지역경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주 취재후는 수원 KT 소닉붐이 수원으로 오게 된 역사와 남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수원 KT 소닉붐이 수원시로 오기까지수원 KT 소닉붐의 역사는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실업농구단 선수들만을 의류기업인 나산그룹에서 품으면서 광주 나산 플라망스로 창단했다. 창단 당시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하며 6강 진출에도 성공했지만, 모기업 부도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이후 1999-2000 시즌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 업체였던 골드뱅크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연고지를 전남 여수로 옮겼고, 팀 이름을 코리아텐더로 바꿨다. 연고지 이전도 잠시 성적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구단은 2003년 부산광역시로 연고지 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프로농구단이 부산시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2003년 11월 KTF가 팀을 인수해, 부산 KTF 매직윙스로 2004년을 맞이했다. 2009년엔 KTF가 KT와 상호합병을 하면서 농구단 이름도 KT 소닉붐으로 변경했다. KT 소닉붐의 수원 연고 이전설은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수원 KT WIZ의 홈구장인 수원 KT 위즈 파크에 KT 스포츠 사무실이 자리 잡으면서다. 또 수원 호매실지구에 서수원칠보체육관이 개관하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2021-06-26 김동필
[취재후(後)] "우리가 꼭 기억할게"… 故 이선호 군, 59일만에 영원한 이별

"선호야 잘 가, 우리가 꼭 기억할게."19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안중읍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지난 4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23) 군의 장례가 이날 시민장(葬)으로 열리며 이 군은 가족, 친구들과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다.지난 4월 22일 목요일 아내(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부자(父子)는 함께 평택항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아버지 이재훈 씨 혼자였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 군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3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5월 7일 인터넷 보도=평택항서 작업 중 철판 깔려 숨진 청년…아버지 "안전관리 허술" 오열)그렇게 두 달 가까이 이 군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은 이 군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싸웠고 이 군의 숨진 지 59일째인 이날 이 군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이번주 취재후는 여름태양처럼 빛났던 청춘, 이선호군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따라갔다. 이 군의 영정 사진 앞으로 하얀 국화꽃을 올리면서 아버지 이재훈 씨는 "잘 가라, 선호야"를 되뇌며 눈물을 흘렸다. 함께 헌화하던 이 군의 어머니도 아들의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연신 훔쳤다.이 군의 곁을 지켜온 친구들은 추모사로 이 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한 친구는 "백병원 장례식장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사라질 때마다 선호 이름은 한 달 넘게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선호 빈소를 지키면서 이전보다 선호의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돼 웃다가도 어쩌면 앞으로 더 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선호를 하나의 슬픔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이제 선호를 보내지만,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며 "누군가의 죽음에 기대 바꿔야만 하는 현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친구도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선호

2021-06-19 신현정
[취재후(後)] 교육계 최대화두 '돌봄'… 학교의 역할은 어디까지?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돌봄'이다. 그간 초등돌봄교실 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교가 도맡아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져 왔는데, 그로 인한 내부의 갈등과 피로도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 이해당사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사회가 다함께 돌봄을 맡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학교에 고용된 돌봄전담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지자체는 이런 분위기를 관망하며 조금씩 돌봄문제 해결에 관여하고 있다. 이번주 취재후는 최근 학교복합화시설 시행령안으로 불거진 '돌봄문제'를 들여다보며 학교의 역할을 고민한다.■ 학교복합화시설과 돌봄 교육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교육현장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복합화시설 시행령안에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돌봄시설을 학교복합화시설로 규정하는 안이 담겼는데, 교육계 최대 화두인 '돌봄'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각 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지침으로 정한 '13종 복합화 대상시설' 중 복합화시설의 설립근거가 없는 어린이집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일 뿐, 유아교육이나 돌봄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교와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학교현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개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복합화사업'이다. 쉽게 말해 학교시설에 체육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인데, 이를 확장해 정부는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를 학교시설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13종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문제는 13종의 대상시설

2021-06-12 공지영
[취재후(後)]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 4가지

지난달 8일 화성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조금씩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8월생인 아이는 고작 만 2세, 생후 33개월. 입양 전 생활하던 아동보육시설에서 아이는 건강했고 무엇보다 잘 웃었다. 낯선 자원봉사자들도 잘 따랐고 시설의 언니 오빠들과도 잘 지내는, 사랑받는 아이였다. 그랬기에 그룹홈을 운영했던 사회복지사 출신의 부모를 만나 아이는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입양된 지 10개월만에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친절한 줄 알았던 양부모는 아동학대중상해죄,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이 정인이사건과 같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꼬였다.이번주 '취재 후'는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속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을 이야기한다.■친자녀만 4명, 사회복지사 출신 양부모는 왜 입양했을까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을 입양된 양부모는 이미 친자녀만 4명이 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다.올해 1분기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8명을 기록했다. '초저출산' 시대, 자녀 4명은 매우 많은 축에 속한다.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입양한 이유에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입양과 유사한 위탁가정은 아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자녀 수를 제한하다. 이번 사건의 양부모가 위탁가정을 신청했다면 자격조건에서 이미 탈락이다. 그만큼 자녀가 많으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되면 위탁받은 아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입양은 법적으로 자녀 수의 제한은 없지만 통상 자녀가 많다면 입양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들의 입양을 두고 '자녀가 많아 입양도 어려운데, 굳이 입양을 왜 했느냐'는 의문이 커진다. 그만큼 흔치 않은 사례라는 의미다.실제 양부모도 처음엔 입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모는 입양절차 중 하나인 양친가정조사 면담에서 "넷째를 낳고 더 늦어지기 전에 계획했던 입양을 준

2021-06-05 김동필
[취재후(後)] 여전히 국회 계류된 차별금지법… 멀고 먼 '평등 코리아'

경인일보는 지난해 10월 통큰 기사 '컬러 콤플렉스'를 통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2020년 10월 26일자 1면=컬러콤플렉스·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을 연속 보도했다.종북 논란, 북한 이탈주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고, 차별과 편견을 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경인일보 보도 이후 차별과 혐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지난해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업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이후 8번째 도전을 맞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발의된 지 11개월이 흘렀지만 검토 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못한 실정이다.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차별 행위 시정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국회의 요지부동 속에 차별금지법이 전철을 밟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최근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면접 성차별 사건 등을 계기로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더욱 커졌다.지난 3월 동아제약 채용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생이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나', '군대에 갈 생각이 있나'등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것이 알려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4일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국회 청원은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 당사자로부터 시작돼 29일

2021-05-29 이원근
[취재후(後)] 수원은 지금 '쓰레기전쟁'… 에코스테이션 '게임체인저'될까

3개월째에 돌입한 수원 '쓰레기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월 16일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연속 경고 이후 최대 1개월까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2주 정도 지났음에도 수원시 골목은 무단 투기하거나 반입조건을 위반한 쓰레기로 넘쳤다. "이런 건 처음 봤다"며 주민들이 혀를 찰 정도로 실제로 살펴본 수원의 골목은 심각했다. 경인일보는 골목을 돌아다니며 실태를 점검하고, 샘플링 검사 모습을 취재하는 등 연속보도하며 시민에게 경각심을 줬다.시는 지난 3월 29일까지 강도 높은 샘플링 검사를 지속했다. 그 결과 11.1%의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샘플링 시행 전 한 주에 455.9t(2월 15~21일)이던 반입 소각용 쓰레기는 사업 시행 5주 차(3월 22~28일)에 405.2t으로 줄어든 것. 시는 "44개 동 공직자, 통장·단체원과 같은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수원시의 쓰레기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쓰레기 배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시가 '주택가'를 위해 선택한 건 '에코스테이션'이다. 지난달 19일 원천동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점검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마땅한 분리수거장이 없어 무단 투기를 한 주민도 있는 것 같다"며 "원룸·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에코스테이션이란 재활용쓰레기 7종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집하장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쓰레기 분리시설을 주택화한 시설이다. 수원시가 올해 이 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 아니다. 시는 지난 2008년 1월 세류동 등 단독주택가 4곳에 해당 시설을 처음 설치했다. 이 정책은 도입 이후 일부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가 해당 시설 도입 2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주민

2021-05-22 김동필
[취재후(後)] 영업정지 임박한 수원 B요양원, 입소자·직원 갈 곳이 없다

"갈 곳 잃은 노인들은 무슨 죄인가요? 대뜸 퇴소부터 하라니…"지난달 말, A씨는 90대 노모가 입소한 수원시 권선구 B요양원의 갑작스런 퇴소 권고에 "너무 황당하고 앞이 캄캄했다"고 회상했다. B요양원은 150명 입소 노인을 수용할 수 있어 규모로는 수원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다만 이 요양원은 신체 구속 등 학대행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대규모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B요양원에 대해 수원시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하면서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 입소 노인 전원 등의 기간을 고려해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4월 23일 5면 보도=업무정지 처분에 '요양원 어르신' 갈 곳 잃을 위기)하겠다고 했으나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행정처분에 따라 입소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점이다. 고령의 노인 특성상 거처를 옮기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까지 덮쳐 사실상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입소 노인 보호자 A씨는 "어머니 나이가 많아 병원을 옮기는 중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며 "병원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하루 아침에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보였다.행정처분 예고는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요양원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것인데,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지난달 21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특히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상대로 퇴소를 권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요양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요양원 측에서 퇴사를 장려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퍼지고 있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C씨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촉탁직들에게 퇴사를 종용한다는 말까지 회자된다"며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영업 정지 3개월동안 (유지비 등으로) 5억원이 투입돼 사실상 (그 이후에도) 요양원 운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2021-05-15 이시은
[취재후(後)]'보호외국인 지원' 팔걷은 용인 외국인복지센터

"보호소 안은 의사와 소통이 안 되고, 보호소 밖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지난해 봄, A(50대)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보호소 안에는 상주 의사가 있었지만, 불어 또는 아랍어를 쓰는 A씨와 의사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1년 가까운 보호소 생활 중 A씨의 지병은 악화했고,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보호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보호소 내 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보호소별 의사는 각 1명에 불과한데, 보호외국인은 화성 300명·청주 192명·여수 145명에 달한다. 진료도 일주일에 2번, 의사의 진료과목도 정형외과와 내과, 외과, 피부과 1차 진료에 한정된다.이 밖에 간호사와 심리 상담사도 각 1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보호외국인은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을 찾아 외부 진료를 신청하는 실정이다.더구나 보호 일시해제로 보호소 밖을 나와도 취업활동 금지로 돈을 벌 수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게 쉽지 않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금액을 병원비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은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4월 5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 보호시설의 24시간4월 6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2)]보호 일시해제 이후의 삶4월 7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3)]모호한 기준으로 고통4월 8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4·끝)]나아가야할 방향은■의료와 법률 등 공적서비스 지원 나서는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보호외국인의 안타까운 삶이 알려진 후,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는 A씨를 비롯해 열악한 의료체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외국인 지원에 나섰다. 보호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보호외국인

2021-05-08 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