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

[종합] 인천·서울·수원·시흥에 이어 안산서도… 발달장애 형제 홀로 돌보던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안산에서 홀로 발달장애인 형제를 키워오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명의 발달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 활동을 할 여력이 없던 그는 생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안산 반월호수공원 인근 창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이들 가정을 돕던 생활지원사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오후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다.경찰은 이동 동선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에 거주하며 홀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형제를 키우던 A씨는 평소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가 음주 관련 교통사고에 연루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겹치면서 힘들어 했다는 주변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처지를 비관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시흥·인천·서울에 이어 올해만 5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 성동구에선 40대 여성과 6살 발달장애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살해했다. 이보다 앞선 3월2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40대 여성이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했고, 같은 날 시흥시 신천동에선 50대 여성이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인 형제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 겪으신 것으로 안다"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목소리를 내는데도 정부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역 앞에 추모소를 설치하고, 안산·인천·서울에서 숨진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배재흥·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

2022-06-03 배재흥·이시은·이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돌봄부담 자녀살해 수십년… 이제는 비극의 연쇄 끊어야" 지면기사

최근 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49일간 발달·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중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그 가족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고자 49재가 열리는 7월10일까지 집중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촉구연수구·서울 등 극단적 선택 사건49재 기간 집중투쟁·매주 집회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난달 23일 생활고를 겪던 60대 여성이 중증장애인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5월30일자 8면 보도).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돌봄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의 사슬을 끝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투쟁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 계획이다.투쟁기간 전국에서 20개 분향소가 운영된다. 인천의 경우 전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49재 기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현수막을 들고 눈을 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숨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49재가 끝나는 7월 1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22.5.31 /연합뉴스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2022-05-31 김주엽
"몇년 뒤 내 모습 아닐까"… 남 일 같지 않은 중증장애인 부모들 지면기사

10년 뒤 내 모습이 될 것만 같아서….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현미(48)씨. 그는 최근 인천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30대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어느 60대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4시간 아이 수발·직장 그만둬나이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 지쳐시민단체, 돌봄체계 구축 등 요구시민단체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이 어머니가 건넨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30일 인천시청역에 분향소를 설치했다.이곳을 다녀온 김씨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너무 무섭다"며 이 가족을 안타까워했다. 김씨의 아들인 최유식군은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김씨는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는 아들이랑 24시간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간보호센터 등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입소하는 데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온전히 내가 아들을 돌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도 다른 사람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24시간 동안 아이 곁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다. 김씨는 최군이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의 몸은 자라지만 자신들은 늙어가는 것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60대가 되면 어깨나 무릎에 모두 병이 생긴다"며 "내 자식이니까 평생 돌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몸이 힘들다 보니 마음도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나와 남편이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했다.

2022-05-30 김주엽
줄어드는 선택지… 비극을 골라야만 했던 사람들 지면기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20년 이상 돌보아온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가장 가까운 유족 중 한 사람으로서…."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장유진)는 지난해 4월22일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숨지게 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잔혹한 범죄였지만, A씨가 범행에 이르기 전 21년 동안 피해자를 사랑으로 보살핀 사정 등이 양형 이유에 반영된 것이다. '자살' '처지'… 부모의 고통 드러나정신·경제적 돌봄부담 갈수록 심각 올해도 수원·시흥·인천·서울 등에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의 손에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성동구에선 40대 여성과 6살 발달장애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불과 두 달 전쯤인 3월2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40대 여성이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했고, 같은 날 시흥시 신천동에선 50대 여성이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했다.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 부담 속에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등이 동반되면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수원시 장안구 반지하 자택에서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은 미혼모로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시흥시 신천동에서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사망케 한 50대 여성은 화원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웠으나 생활고와 함께 갑상선암 투병까지 견뎌야 했다. 인천 연수구의 60대 여성 또한 범행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 역시 둘째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두 딸을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앞서 2019년 8월 남양주시에서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에게 농약을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폐암 말기인 남편이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처지를 비관해

2022-05-29 배재흥
'예나 지금이나' 발달장애인 목소리는 안 듣는다 지면기사

지난달 수원과 시흥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홀로 돌보던 엄마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3월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이 벌어지면서 돌봄 책임을 부모만 짊어지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가운데,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집단 삭발에 이어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이 같은 요구가 커지자 현 정부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각각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발달장애 가족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오전 서울시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전날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 등 550여명은 청와대 인근에서 집단으로 삭발을 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인수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현 정부 '강화대책' 등 제시 불구"내용부실·당사자 의견 반영 안돼"지속적 24시간 돌봄 보장 등 요청 이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19일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공개했으나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전부였다.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일자리·주거지원 확대 등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요구안과는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현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 역시 발달장애인 가정의 환영은 받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자립생활이 가능하게끔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김

2022-04-20 배재흥
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 "함께 가려 했는데… 죗값 달게 받겠다" 지면기사

"제가 죄인입니다. 딸과 함께 가려 했는데···"발달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훔쳤다.20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친모 A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 자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3월4일 인터넷 보도=발달장애 딸 죽인 엄마, 열심히 일했지만… 이겨내지 못한 생활고)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고 자살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본인 사망 시 지적 장애 있는 아이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고 피해자가 잠들자 입과 코를 막고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 하느냐고 물었다.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딸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22년간 애지중지 길러왔습니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오직 딸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은 2022년 1월부터 피고인이 모친의 수면제를 가져와 범행에 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그만큼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 겪었습니다. 우울장애, 강박장애, 정신분열, 양극장애 등으로 약 복용 했을 당시 스트레스로 사물 변별력 미약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어떠한 처벌 내리더라도 별도 변명조차 하지 않는 심정입니다."A씨도 최후변론에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애써 참아오던 눈물을 터뜨렸다.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2022-04-20 이시은
장애 아들 돌보다 '고립된 엄마'… 살해 한달 전 극단적 선택 결심 지면기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왔다.지난달 2일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A씨는 8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동거남은 잠적했고, 아들이 한 살 수준 지능을 가진 탓에 일자리를 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6일 열린 살인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만난 A씨 변호사는 "A씨가 사회와 남성에 대한 배신감을 겪으며 생활해 왔고 마트를 갈 때도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리는 등 사회와 거의 고립돼 살아왔다"고 설명했다.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내내 바닥만 응시하며 눈물을 훔쳤다.다운증후군 아이 8년간 홀로 양육1세 수준 지능 일 구할 틈조차 없어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울며 고개 푹어려움을 겪던 A씨가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이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택 인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서 2장을 가져와 작성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장애아동지원비로 생활을 이어왔다.이런 이유에서 A씨가 살인에 이르게 된 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달 2일 실제로 아들을 살해했다. 이날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잠자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A씨는 "동생이 연락 두절됐다"는 오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에 열린다.한편, A씨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추모제를 열어 숨진 발달장애인을 기렸다.지난달 8일 열린 추모제에서 허혜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은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떠

2022-04-06 이시은
우리가 모르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현주소 '복지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현관에서 25살 청년 김도현씨를 만났다. 도현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과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다."도현이 왔어?" 아들의 손을 잡은 정미경(52)씨가 익숙하게 계단을 오른다. 도어락 앞에서 엄마는 아들의 손가락을 붙잡고 숫자를 천천히 되뇌며 비밀번호를 누른다."도현이가 맨날 마지막 번호를 잊어버려요"라고 말하며 정씨가 멋쩍게 웃었다. 도현씨는 1급 발달장애인이다. 집 안에서 도현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관찰자가 누구일까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다. 귀가 후 엄마는 아들을 먹일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엄마가 주방에 있는 사이 도현씨는 집 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집을 비운 동안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하는 '루틴'이라고 한다.식사 준비로 한창 바쁜 엄마 옆에서 도현씨가 무언가를 요구한다. 요구사항은 목소리의 높낮이로만 파악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인 도현씨가 말을 하지 못해서다. 단어도, 문장도 없지만 엄마는 대번 아들의 요구를 알아 맞힌다. "텔레비전 보고 싶어? 밥 먼저 먹고 보자."미경씨는 아들의 손가락을 집어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도현이 좋아하는 '뽀로로'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 25살 도현씨 돌보는 52살 엄마 미경씨"보호센터·특수학교·집 한정된 생활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절망 견뎌낸 모자, 용기내 세상 밖으로미경씨는 종종 아들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느낀다. "발달장애인은 특수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요. 결국 집, 보호센터, 특수학교에 한정되죠. 우리 주변에서 발달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이날 만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특수한 공간'에서 살아온 엄마와 아들이 세상 밖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용기를 낸 이유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생후 28개월에서야 뒤늦게 인지한 장애, 감정 표출이 시작된 사춘기 무렵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 함께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싶었던 끝모를 절망을 지나 모자가 도달한 곳

2022-03-17 배재흥
장애인 '다름' 인정하는 태도… 가족이 원하는 '국가책임제' 지면기사

미경씨는 '멋지고 착한 청년 도현이'를 그저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미경씨와 도현씨처럼 우리 주위엔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산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모두 25만5천207명(2021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그럼에도 비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소식을 비극으로 접한다. 최근 수원시와 시흥시에서 같은 날 엄마의 손에 발달장애인 자녀가 숨졌다. 두 사건을 접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비정한 범행을 저지른 엄마들을 나무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의 말은 부모가 짊어지는 돌봄 부담을 줄여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에 가깝다.■발달장애인 자녀와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터널' 같다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선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특성과 돌봄 현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절대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은 14.6%, 자폐성장애인은 6.6%에 불과했다. 전체 장애인 평균이 47.8%인 점을 고려하면 극히 낮은 수치다.결국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돌봄 책임은 대체로 부모에게 있다. 복지부가 장애인들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람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66.4%, 자폐성장애인의 76.3%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20% 정도만이 부모의 조력을 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 엿보인다.아들과 부산으로 진료 받으러 떠났던 미경씨, 한참 터널을 헤매다 온전한 '인정'"우리 아이가…" 습관이 된 양해 "자유롭게 길거리 돌아다닐 동선 만들어 줘야" 미경씨도 아들 도현씨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 받은 건 생후 28개월

2022-03-17 배재흥
생활고 끝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부모들 구속 기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1)씨와 B(54)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군(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C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 돼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2-03-17 이시은
죽음보다 버거웠던 책임… "장애인도 살 수 있었다" 지면기사

고양시에서 산책하던 발달장애인 실종 후 사망/전남 담양에서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와 노모 살해/충북 청주에서 7살 발달장애 키우던 어머니 극단적 선택/서울 강남에서 20대 발달장애 돌보던 아버지 극단적 선택/서울 서대문에서 발달장애 자녀 둔 어머니 극단적 선택.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21년 한 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정리한 내용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포함하면 수면 아래 더 많은 사연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다.기초생활수급비 받던 두 가정 엄마"살해할 권리 없었다" 비판 동시에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선 8살 발달장애 아들이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이날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시흥시 신천동에선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만들었다. 변명거리가 될 순 없지만, 두 엄마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했다.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두 가정의 사연을 접하고 절망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부모들은 매년 비슷한 비극이 반복됨에도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수원과 시흥에서 같은 날 숨진 두 명의 발달장애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모들은 두 자녀를 비정하게 살해한 엄마들을 나무라면서도, 언제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 좌절했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목소리 커참석자들,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 허혜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은 추모발언에서 "무슨 권리로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인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라며 "다만 내가 내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17살 발달장애 자녀를 돌

2022-03-08 배재흥
현실의 낭떠러지에서… 아이를 포기한 엄마들 지면기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시흥 작은 화원 운영하던 A씨갑상선암 선고 '생활고' 겪어구속된 A씨와 숨진 B씨 자녀에 대해 이웃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찾은 A씨의 화원 문고리에는 미처 내지 못한 지난 2월 전기요금통지서가 둥글게 말린 채 꽂혀 있었다. 주변 이웃은 A씨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다.한 이웃은 "(A씨가)비쩍 마른 사람이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했다. 암이 있으면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마른 사람이 혼자서 설치 일까지 다 처리하고 지독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온도조절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화원의 특성상 A씨는 화원 운영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을거라는 게 이웃들의 관측이다. 이웃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화원 문을 여는 일이 드물었고 지난 2월 10일쯤 '왜 화원을 안 여냐'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많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답했다고 한다.화원 수입이 끊기면서 모녀는 딸이 장애기관에서 벌어오는 수입 한 달에 90만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황망한 사건을 겪은 뒤 A씨 가족들은 곧장 집을 이사했다. A씨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 3일 경찰에 자수했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그가 딸에게 남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수원 9살 '발달장애아동' C

2022-03-06 신지영·이시은·이자현
가족만이 짊어지는 '장애돌봄 책임'… "국가·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 지면기사

하루에 발달장애인 2명이 돌봄 부담을 짊어진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극(3월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이 벌어지자, 가족에게만 전가된 현행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반복되어 왔다"며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어 "정부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만 한 두가지 정책 또는 서비스를 베풀어주듯 발표하곤 한다"며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봉인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반지하 자택에 머물던 A(41)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날 시흥시 신천동에선 B(54)씨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는 발달장애 자녀를 홀로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평생케어 종합대책'특성 고려 안 돼 '실질 도움 미비''국가책임제' 패러다임 전환 목청 문재인 정부는 24만여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이 같은 비극을 막고자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중노년기 등 생애주기 별로 세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그러나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가져온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설계 탓에 실질적인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윤진철

2022-03-06 배재흥
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 잇따라 구속… 법원 "범죄 중대성 등 고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 A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택에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 2일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씨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2-03-05 이시은·이자현
[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 지면기사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에 숨진 8살 발달장애 아들은 학교 전산망에 장애인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숨진 아동은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은 채 엄마의 돌봄에만 의존했다. 두 모자가 살던 반지하 주택 인근 주민은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께 수원시 장안구 반지하 자택에 머물던 A(41)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년을 유급한 B군은 사건 당일이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B군은 입학 이전에 유치원이나 기타 교육기관 등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학교는 B군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B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다. 한부모 가정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입학 이전 유치원 등 다닌 적 없어교육청 리스트 미기재 '정보 불투명'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장애가 있으면 유치원부터 관리가 되고, 교육청에 리스트가 있다. B군이 일반 학급으로 들어왔다고 해 찾아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기록이 없다"며 "담임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그 반 친구들도 아무도 애를 모른다고 한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학교뿐만 아니라 A씨 모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도 이 둘의 모습을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다. A씨 자택 바로 옆에 위치한 과일가게 주인은 "가끔씩 나오는 걸 봤는데, 이야기도 해본 적 없고 왕래도 없어 잘 모른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길에서 만난 한 주민도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엄마도 아이도 한 번을 보지 못했다. 어제 경찰차가 와서 그때 알았다"고 설명했다.동네 주민들 "왕래 없고 못 봤다"전문가 "돌봄 시스템 개선" 지적 한부모 가정 가장이었던 A씨는 1년 전께 현재 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생계·주거급여와 B군의 장애아동수당 등을 더해 매달 16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아들과 함께 지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2022-03-03 배재흥·이자현
말기암 투병 50대, 생활고로 지적장애 딸 살해 후 자수

말기암 투병 중인 50대가 생활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3일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의 자택에서 딸 B(23)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2-03-03 이자현
[단독] 수원서 '장애인 아들 살해'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7시3분께 A씨 가족으로부터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소방은 즉각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A씨 집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이미 숨진 B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발달장애인인 B군과 반지하 주택에서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2-03-03 이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