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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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살인미수 부인해도… 법원 '수원 BJ살해사건' 가스라이팅·미필적고의 인정 지면기사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도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 사실상 가스라이팅 인정법원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던 한씨의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봤다. 한씨 측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주지에서 외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리적 제재 없이 외출 가능했다?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살인 범의 없어 vs 미필적 고의김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태도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폭행·상해 범의만… 고의 없었다?法 "부검 결과 신체 전반에 외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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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BJ살해사건 판결' 끝까지 혐의 부인… 감금 및 살인미수 인정 근거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5명인데, 그중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는 폭행과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 인정 1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피고인 측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봤다는 것이다. 한씨 측은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는 물리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에서 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등의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물리적 제재 없이 외출 가능했다?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살인 '범의' 없어 vs 미필적 고의 인정 김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해진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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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수원BJ 살해 사건 주범, 징역 30년형
'수원BJ사건'(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 한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3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한씨와 공범 4명이 들어섰다. 이들은 선고 공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으고 일렬로 선 채 바닥만 응시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씨 등은 올해 초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라이브방송 시청자였는데, 방송을 통해 교류하다가 올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한씨 등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사실상 가스라이팅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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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원 BJ 살해사건' 20대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수원 BJ 살해 사건' (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주범인 20대 BJ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 관찰 5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행에 상당한 고통 속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가족분들께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듯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법정에는 참관하러 온 유족 측이 자리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 중 출석한 분이 있느냐"고 묻자 이들은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꾀병을 부린다' '배우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A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A씨 등 공범 4명은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이시은·수습 김동한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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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살해 사건' 범행 전말 들은 가해자들, 재판 내내 방청석 곁눈질 지면기사
지난 20일 오전 수원 BJ 살해 사건 (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피고인 4명이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이 사건 불구속 피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자리했다. 이날은 이 사건 첫 공판이었다.피고인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BJ인 A씨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 4명은 살인, 사체유기,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1차 공판서 공소사실 낭독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지속 폭행다발성 출혈로 숨지자 공터 유기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여부 밝혀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들이 입정하며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다소 지친 듯 보였고 재판 내내 방청석을 곁눈질했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날 철회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배우자를 추행했다' '꾀병 부린다' 등 이유를 들며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고 또다시 폭행을 일삼았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3월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A씨 등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뒤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시신은 유가족 신고로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4일 발견됐다.사건의 전말을 접한 유가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자 황급히 법정을 떠났다.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 3일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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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살해 사건' 피해자, 장기간 폭행 당한 듯 지면기사
수원 BJ 살해 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피해 남성이 장기간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검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소견서에는 피해 남성이 오랜 기간 학대당한 정황이 확실시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견서에 명시된 피해 남성의 사인은 '방임 및 방치로 인한 기아 상태에서 폭행에 의한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초래된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이다. 부검의는 '장기적인 학대 내지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부검 결과 기아상태 구타 당해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쇼크유가족 "고의 살인… 엄벌해야" 유가족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남성 몸무게 등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소견을 분석하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의 키는 174㎝였지만, 몸무게는 48㎏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피해 남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을 당시 올해 초 가출 전보다 체격이 부쩍 왜소해진 상태였다"면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고 가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난 BJ 자택을 찾아간 20대 피해 남성은 지난달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범인 20대 BJ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20대 BJ는 올해 초부터 한 달 간 피해 남성을 수원의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사체유기 방조 등)로 공범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터넷 BJ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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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BJ 살해 사건 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원 BJ 살해 사건(4월4일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주범인 20대 BJ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공범 4명은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은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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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인터넷 방송 처벌 가능한데… 국내는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 없어 지면기사
인터넷 BJ 살해사건을 계기로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5월10일자 7면 보도=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이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아동·성인 사이버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내 콘텐츠를 삭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어기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국 요구를 거부한 자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도 지난 3월 온라인안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법뿐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한 서비스 제공자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800만 파운드(283만원 상당)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공유해 얻는 수익금의 10%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반면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에 대한 제재가 요원하다. 일부 국가 '온라인 안전법' 시행유해 콘텐츠 삭제 법률 규정 필요장혜영 "타국 벤치마킹 법안 마련"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콘텐츠 규제 범주가 다소 한정적이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별도 신고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을 발간한 김지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규제한 콘텐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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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 지면기사
수원 BJ 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을 계기로 유해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 주범 BJ와 피해자가 처음 만나 공범과 함께 일종의 유사가족을 꾸리게 된 배경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인 BJ가 피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방송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제재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개인방송 플랫폼은 하쿠나라이브, 아프리카TV, 비고라이브 등이 있다. 대개 개인방송을 하는 BJ(호스트)는 채널 시청자(게스트)가 보내주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BJ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엽방(엽기적인 방송), 맞방(맞는 방송), 벗방(벗는 방송)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BJ 살해사건 계기로 제재 목소리가학적 장면, 신종 범죄로 떠올라"일벌백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실제로 3년째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 한 BJ는 "게스트가 돈을 보내면 호스트가 미션 수행하는 형태의 방송이 많다"며 "서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출연자가 옷을 벗고, 폭력을 일삼는 등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데 가학적인 장면이 연출될수록 채널 참여자도 늘고 돈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생년월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개인방송을 통한 일종의 온라인 폭력이 신종 범죄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중에서도 사회 유해 물질은 차단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여도 국가 차원에서 제의해서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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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지면기사
폭행 장면과 가스라이팅 의혹의 단초가 될유력한 증언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됐고이후 유가족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를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3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간 수원시 권선구 달맞이 육교 밑에 낯선 여행용 캐리어가 도착했다. 가방 안에 담긴 건 다름 아닌 시신이었다. 캐리어를 들고 온 사람들은 속옷만 입힌 시신을 다리 밑 배수로에 던져두고, 나무 팔레트를 덮어 시신을 유기했다.지난해 12월 24일, 걸어서 가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는 결국 시신이 돼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에는 집으로 갈게요"라고 가족에게 말했던 피해자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피해자의 유족은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파렴치의 극치"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사건 최초 보도(4월 4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 이후 수차례 접촉 끝에 2일 연락이 닿은 유가족은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묻어 두려 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려줬다.유족은 "폭행 장면과 가스라이팅 의혹의 단초가 될 유력한 증언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5월 2일자 7면 보도=가스라이팅으로 죽음까지… 전문가가 본 'BJ 살인사건')됐고, 이후 유가족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며 사건 내막을 들려주게 된 이유를 밝혔다.악몽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살해한 BJ와 공범 3명을 지난달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의 집에서 20대 남성을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발단은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께부터 방송을 시청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BJ의 초대를 받고 지난해 12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가해자 자택을 방문한다. 지난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긴 가해자의 아파트는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져 있다. 가해자가 거주하는 2층 맞은 편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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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죽음까지… 전문가가 본 'BJ 살인사건' 지면기사
"집단 압력에 의해 의사가 조종당하는 상태에는 도주가 어려워질 수 있죠. 집단 살인 범죄는 주범과 공범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원 BJ 살해 사건(4월6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을 두고 '집단 살인 범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한 데 지내며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로 불렀던 주범과 공범, 이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가 달리 적용됐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 모두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살해한 BJ와 공범 3명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집단 살인 범죄'라는 점에 방점여러 압력 의해 가해자에 심리적 지배명령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 연출했을 듯이 교수는 집단 범죄 특성을 언급했다. 격리된 집단 내 범죄에서 피해자는 여러 압력에 의해 가해자에게 심리를 지배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수원 BJ 살해 사건에서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통해 일종의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빠'라고 불린 가해 BJ는 피해 남성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했을 것이란 취지다. 이 교수는 "집단 범죄에서는 가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자 모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진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난 건 라이브 방송 채널인 하쿠나라이브다. 방송 BJ(호스트)로 활동하던 주범의 채널 시청자(게스트)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채널에서 활동 중인 한 BJ는 주로 생방송으로 진행돼 이른바 엽방, 벗방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채널 시청자 살해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장면이 노출될 시 채널 게스트가 호스트를 신고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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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시청자 살해 사건 '가스라이팅' 의혹 나왔다 지면기사
야 물 가져와. 아기 좀 돌봐라 일방적 지시의 강압적인 말투에 이어진 일상적인 폭력에도 시무룩한 표정만을 지었을 뿐 묵묵히 지시를 수행했던 사람. 수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살해 사건'(4월14일자 7면 보도=[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 피해자의 모습이다. 피해 남성과 가해자인 BJ가 H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는 28일 지난 2~3월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피해 남성은 가해자인 BJ 채널에 함께 등장했다. 피해 남성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A씨는 BJ가 피해 남성을 가학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 비친 모습만으로도 가스라이팅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가해 BJ는 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신청곡을 불러주는 방송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옆에 있던 피해 남성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BJ는 "야 물 가져와" "아기 좀 돌봐라" "제대로 안 하냐" 등 피해 남성을 윽박지르면서 주먹으로 뒤통수, 팔 등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 피해자가 맞는 모습 실시간 지켜봐사건 가해자인 BJ '야 물 가져와' 윽박질러도피해 남성 항변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만 지어"잔심부름 도맡았고 욕설 듣고도 항변조차 안해" A씨는 "피해 남성은 BJ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욕설을 듣고도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 남성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BJ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송을 이어가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했다. 또 "H라이브 방송에서는 BJ를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호스트가 방송 중 열 받으면 게스트(피해 남성)한테 욕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남성은 그때에도 큰 반응이 없었고, '아 알겠어요' 이런 식이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도 채널 시청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A씨는 "게스트(채널 시청자)들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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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시청자 살인' 숨은 공범 한명 더 있었다 지면기사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4월 14일자 7면 보도=[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의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범인 20대 남성 A씨는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주범인 20대 남성 BJ의 채널 시청자로, 전화를 통해 사체유기 장소 등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BJ와 친분을 쌓았지만, 그의 자택에는 들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BJ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살인,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차이는 범행 고의성 여부다. 상해치사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20대 남성 '사체유기 방조' 검찰 송치'BJ와 친분' 전화로 장소 등 공모주범 아내는 살인으로 죄명 변경수원지검, 여죄 수사 이어갈 예정 주범인 BJ C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D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E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시청자들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피해 남성과 C씨 등은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한데 지내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의 친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몸 곳곳의 멍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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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 지면기사
"아빠, 엄마, 아들"인터넷 방송 BJ(방송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라이브방송 시청자는 자신을 숨지게 한 가해자 A씨를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BJ와 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을 쌓았고, BJ와 동거하는 이들을 '엄마', '아들'로 지칭했던 피해자는 결국 '유사 가족'의 손에 숨졌다.수원남부경찰서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BJ(4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방송인-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 쌓아동거하는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진술 등 고려할 때숨지게 할 고의성 가지고 폭행 이뤄졌다 판단생후 10개월된 주범들 자녀, 범행 현장에 함께앞서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E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들 일당과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 머물며 가해자 측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에도 피해자는 한 차례 자택에 들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가 가해자들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고, 가출하고도 연락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자 가출 신고를 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E씨 사망 전에도 폭행한 적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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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 지면기사
진행자 등 자택서 장기간 시신 방치수원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인터넷 라이브 방송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인 20대 남성을 폭행(4월 6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 해 숨지게 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숨진 시점은 지난달 초순으로 추정된다.방송진행자 B씨와 공범인 10대 C군과 D양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B씨 자택에서 둔기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과 D양은 B씨 채널 시청자다. B씨 등은 A씨 시신을 자택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 등은 자택에서 장기간 A씨의 시신을 방치 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친분을 쌓은 건 인터넷 라이브 방송 H채널로 확인됐다. H채널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방송진행자를 연결해주는데, 주 이용층이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와 B씨 등은 모두 이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들은 B씨 자택을 수시로 드나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올해 초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렵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군, D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이 사건 공범이자 방송 시청자인 20대 여성 E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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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통해 알게 된 지인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일당 구속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A(25)씨와 B(17)군과 C(17)양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D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20대 여성 E씨도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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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 지면기사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수원남부경찰서, 3명에 구속영장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E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E씨 모친은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 E씨 시신을 찾아냈고 피의자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A씨 등은 평소 E씨 자택을 드나들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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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남성 A씨를 살해한 일당 4명을 상해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를 숨지게 한 B씨 등은 10대와 20대 남녀 각 두 명으로, 이들은 평소 A씨 자택을 드나들던 지인이다.A씨는 이달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 돼 모친이 최근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 이날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육교 근처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B씨 등은 A씨를 세류동 자택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5/2022050201000081600003651.jpg)
![[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13010002581_1.jpg)
![[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04010000633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