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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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 소음공격주민 '정신건강' 검사 지원한다 지면기사
마음건강버스 투입 상담 등 실시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강화군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정신건강 검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강화군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피해 강도·규모 측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 접경지역에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북한 소음공격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게는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검사,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 등 접경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투입해 상담을 지원한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의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을 실시한다.인천시는 농가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제공,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축들이 소음공격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사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달 초 지역 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우선 배부했다. 농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방역 홍보, 지도에 나서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이 밖에 인천시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북한 소음공격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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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할아버지, 북한 소리 너무 무서워요"… 손편지에 꾹꾹 담긴 8살 아이 '절실한 소원' 지면기사
'소음공격 피해' 강화 송해초 학생용산에 전달 전 경인일보에 공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송해면의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소음을 당장 멈추게 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인 편지(사진)를 경인일보에 보내왔다.송해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는 "대통령 할아버지께"로 시작한다. 학생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에 살고 있는 1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매일 북한에서 들리는 소리로 잠도 못 자고 무섭고 힘들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제발 제발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편지에는 소음으로 힘들어 하는 마을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도 함께 담겨있다. 그림 한복판을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고, 철조망 넘어 북한 땅에는 산봉우리가 그리고 산봉우리 사이에는 소음이 들리는 스피커가 보인다.철조망 아래로는 학생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도로 풍경이 펼쳐진다.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 마을 앞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무서워요" "소리그만!" "저소리 힘들어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등으로 무섭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편지는 "저의 소원이니 꼭꼭 들어주세요"라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문서영 올림'으로 마무리를 맺는다.1933년 개교한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송해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은 45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소음 피해받는 송해면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편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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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지원안 모색" 행안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마련 착수 지면기사
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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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소음피해 대책 당·정 적극 나서달라" 지면기사
'국힘-인천시 예산정책協서 건의KTX적기 개통 등 국비 3435억 요청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강화도 접경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당·정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소음 피해로 잠을 못 이루는 주민이 많고 가축 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 보장체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당 주요인사들에게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 현안 관련 각종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안을 원내에서 함께 의논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인천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지원(505억원) 등 총 3천435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4.10.2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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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찾은 인천시, 北 소음피해 주민들 가장 먼저 챙겼다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병필 행정부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총 16개, 3천345억원 규모다. 건의안에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87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국비지원(50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국비지원 외에도 인천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관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 대남 소음방송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소음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축들은 사산하는 등 피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강화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서면·현장 건의를 통해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등과 관련한 지원도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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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 귀 기울인 정부, 대응책 세운다 지면기사
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심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는 북한 소음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일까지 8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피해 상황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의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소음공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1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소음공격 도발을 자행했는데, 강화 접경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북 방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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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지면기사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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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이 찍어주는지 아느냐” 北 소음피해 주민들 쓴소리, 진땀 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과 만났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 주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내며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은 것은 지난 27일이다.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에 지친 주민 목소리는 간담회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다. 고령의 여성 A씨는 국민의힘 당원임을 밝히며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A씨는 “이곳 주민들이 왜 국민의힘 당을 많이 찍어주는지 아느냐. 그건 이곳이 북한과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힘이 제일 먼저 내려와 주민들을 위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먼저 와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그는 “강화군민이 오래도록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는지 아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을 포함해 벌써 세 차례나 이곳을 다녀갔다. 국민의힘이 이럴 줄 몰랐다. 당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먼저 배준영 의원이 “소음피해는 야당처럼 얼굴만 내비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해결할 수 있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모시고 오려다 보니 늦었다.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의 화는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야당은 선거 의식하고 이곳을 찾은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 원내수석이라는 핵심요직이어서 바쁘다. 핵심요직이 강화에서 나온 것이다. 몸이 지역구를 찾지 못해도 일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다독이며 배 의원을 거들었다. 17사단 사단장을 역임한 임종득 의원과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도 함께 수습에 나섰다. 그제서야 A씨의 화는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다. 이곳 당산리는 북한과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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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 소음공격' 여야 뜨거운 관심… 국감장 달군다 지면기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27일 강화行민주 의원들, 추석 전후 피해 살펴송해면 주민들, 참고인 출석 예정市, 30일 '보호방안 발굴' 긴급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음공격은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은 27일 강화도 해안 경계 작전부대 작전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등도 지난 추석을 전후로 피해 주민과 만나는 등 여야가 모두 이번 현안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다가오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마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와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질병 유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 보겠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 등 주민 보호방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환경공학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소음공학 분야 전문 연구자가 이번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소음공격이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참고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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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북방송 효과 있나"… 강화 주민만 '고통 부메랑'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下)] 지면기사
보수·진보 전문가 '확성기 공방 중단' 입장 유효거리 7㎞인데 北 마을 7.5㎞밖두달여 소모적… 건강·생존 위협 보수성향도 '자발적 인내'에 한계"차라리 더 강력한 심리전을 펴야" 박선원 의원, 국방장관에 대책 요구북한의 소음공격에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이 북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북 방송의 효과는 불확실한 데 반해 우리 주민의 피해는 명확한 만큼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북 방송 중단을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의 소음공격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다. 이들에게서 대북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듣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의 소음공격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송해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정부를 믿고 두 달 넘게 참아온 이유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적 주민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인내를 요구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분위기다. 주민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남북이 심리전(戰) 일종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한 60대 주민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소음 피해를 직접 겪어보면 누구나 느끼게 된다"며 "보수·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닌 주민 건강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주부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남북 확성기 공방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무의미한 공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 소음공격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소음공격이 중단된다면 창고에 쌓여있는 쌀이라도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말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주민 피해만 일으키는 실효성 없는 확성기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진보 쪽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