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협과 축협은 상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금껏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등이 상임 감사를 1명 선임해야 했으나,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곳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작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농·축협은 128곳이고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178곳이다.이에 따라 총 50개의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배추값 폭등에 김장 미리 준비
올해 폭염에 배춧값이 폭등한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가 김장용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나섰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1일부터 6일까지 절임 배추 및 김장재료 사전 예약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지난 8월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해남 절임 배추'와 해발 700m 고랭지 배추를 사용한 '평창 절임 배추', 해발 400m 준고랭지 배추를 사용한 '괴산 절임 배추', 절임 배추 경력 30년 노하우를 자랑하는 '김우성 생산자의 영월 절임 배추'를 선보인다. 가격은 한 박스(20㎏)에 약 3만원대이다.절임 배추와 김장재료는 롯데마트 매장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 또는 롯데슈퍼의 '안내데스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에 희망 날짜에 받을 수 있다.이마트는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홈플러스는 이달 중순부터 절임 배추와 김장재료 사전 예약 판매를 각각 진행한다. 이마트는 일반 절임 배추의 경우 해남에 배추를 직접 재배하는 절임 공장을 섭외했다.또 업계 단독으로 판매하는 '베타후레쉬 절임 배추'는 홍천과 문경, 예산, 무안, 부안 등 농가와 계약재배를 진행해 작년보다 재배 면적을 늘렸다.홈플러스도 절임 배추 공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농가 및 김치공장과 계약을 진행했다. 올해 판매 물량과 가격은 현재까지 미정이다.가을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가을배추는 지난달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심기)이 완료됐다. 다만 지난달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됐고 같은 달 19∼21일 호우로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추정한 수확량은 1년 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E-9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이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사를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주방보조원은 ▲야채·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 청소 ▲주방 쓰레기 배출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을 담당한다. 신청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식당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세대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세대원은 온라인 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했었지만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업계를 방문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의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시행되며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대상을 최종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 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적격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인천본부가 남동국가산단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인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남동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단공 인천본부가 남동산단의 탄소 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이번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한다. 남동산단 내 청사와 남동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산단공 인천본부가 소유한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2.5GW(기가와트)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직접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남동산단 내 기업에 공급된다. 직접전력거래제도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남동산단의 경우 KT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 참여해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할 수 있다. 산단공 인천본부가 소유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나선 건 남동산단 입주기업의 영세성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공장 규모가 커야 하고 기업이 직접 부지를 소유해야 하나 남동산단의 경우 부지를 임차한 곳이 많고 규모도 작아 재생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단공이 공급자로 나서 남동산단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맺을 남동산단 내 제조기업을 모집해 올해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요금은 한국전력이 현재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기업들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수요 파악이 끝나면 구체적인 요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
미국 식품의약국 인허가 취득 등 협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캠퍼스를 둔 미국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가 인천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유타대와 이같은 내용의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바이오기업 미국 FDA(식품의약국) 인허가 취득 지원'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 '시설 투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두 기관의 협력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2014년 9월 개교해 올해 10년이 됐다. 2020년부터 의료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를 운영하면서 국내 기업과 산학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미국 유타주 무역사절단(단장·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방한에 맞춰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전미주지사협회(NGA·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지난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유타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이 급성장하는 허브로 유명한 유타주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천에 아시아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한-유타주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하병필 행정부시장(사진 왼쪽 다섯번째)과 테일러 랜달 유타대 총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유타대, 인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9.28 /인천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