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 재건축 '1번 타자'(9월30일자 1·3면 보도)가 사실상 열흘 뒤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지역 내 이주 대책 마련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재건축 대상 물량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도 지역 내에선 이주 주택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문제가 한동안 지역 안팎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는 12일 진행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2일 산본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물량 4천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해 6천가구가량을 선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심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곳을 통틀어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건 중 하나는 이주 대책이다. 지역 내 당장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선도지구 선정 단지 입주민들에겐 안산시 등 인근 타 지역 공공주택 등이 이주 주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느라 전세 수요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5곳 정도를 발굴했는데 시기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인접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안양 평촌도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점이 변수"라며 “만약 (이주 주택 수요가 커져) 전세 대란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추후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지별로 제출한 주민 동의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이날 어김없이 논란이 됐다. 현재 선도지구에 도전한 산본 각 단지들은 제각각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각 구역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동의서
'5년 초과' 평균 498만원 더 저렴여주 격차 최대… 군포도 뒤따라'준강남' 과천·분당은 반대 흐름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입주 5년 이내인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평균 2천20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 5년 초과 아파트값은 1천709만원으로 신축 대비 498만원 저렴했다. 신축이 구축보다 1.29배 비싼 셈이다.도내에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곳은 여주시다. 5년 이내 신축의 3.3㎡당 평균 가격은 1천326만원으로, 5년 초과(640만원)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역 일대 새 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가격차이를 보였다는 게 직방 설명이다.군포시 또한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 신축이 가격을 이끌면서 1.82배 차이를 보였다. 군포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3천73만원, 5년 초과는 1천6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평택시(1.77배), 부천시 원미구(1.75배), 수원시 장안구(1.73배) 순으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졌다.경기도 대다수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5년 초과 아파트 가격을 앞지른 가운데, '준강남' 과천과 성남 분당구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5년 초과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5천540만원으로, 5년 이내 5천325만원보다 215만원 비쌌다. 과천 본도심으로 꼽히는 별양동, 중앙동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5년 초과 구축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영향이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신 인테리어, 편리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인프라 등의 장점으로 신축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며 "새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5~10년 이내 준신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인천 입주 5년 이하,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마지막 기회… 난국 타개 전략이달말 시의회서 판가름 날 듯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향방이 이달 말 안산시의회의 2차 정례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9월4일자 9면 보도=의회 문턱서 또 좌절된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염원)이어서 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물론 그동안 관망하던 안산시까지 총출동해 시민 공감 사기에 나선다.여소야대(국 9·민 11)인 시의회의 부정적 기류 속에 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1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시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지분 49%)와 민간(공모·지분 51%)이 공동 주체지만 큰 그림은 시가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의 첫 포문도 이민근 시장이 지난 6월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열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의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지난 6월 이후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에 다급해진 시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의회 회기가 민선 8기 사업 착수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류 또는 부결시 민선 8기에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설명회에서는 시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원중 시 기획경제실장이 직접 사업의 개요와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는 정병만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도 참여한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삼아 신뢰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설명회 전날인 12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민동행 재즈 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이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
58만㎡ 3578가구… 2026년 착공광명시 "미진한 부분 LH와 개선"
광명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되면서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하안2지구는 58만㎡ 부지에 3천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공급되는 주택의 약 65%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광명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범안로 입체화 등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한다.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반영 등으로 최근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고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박승원 시장은 "아직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광명시 제공
정부 수도권내 추가발표 의구심3기 신도시 차질, LH 실적 감소후발지역 지구계획도 승인 안돼"단기적 방안뿐… 방향 설정을"
정부가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사업은 느림보 행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8부동산대책 중 일부분이다.그러나 3기 신도시 주택 착공과 공급 실적이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시을)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당초 5만120가구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2천946가구(9월말 기준)에 머물면서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7만8천804가구, 2021년 2만5천488가구, 2022년 1만8천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LH의 주택공급 실적도 2021년 7만5천2가구에서 2022년 4만8천826가구, 2023년 1만922가구 등으로 급감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1~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당초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업계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2026년 착공도 불안하다.
후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남 교산 등 착공에 들어간 선발 3기 신도시도
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신장동·덕풍동 75만㎡ 대상 추진市, 1년간 용역 거쳐 종상향 검토하남시가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제공에 나선다. 시는 하남시 원도심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변경)을 추진한다.대상은 신장동,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로 면적만 약 75만㎡에 달한다. 다만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지는 제외된다. 원도심에선 역말1·2지구, 안터골1·2·3지구, 수리골지구, 예동지구 등 총 7개 지구가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벌이고 있다. 면적만 32만4천579㎡에 달한다.시는 12개월간의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지를 제외한 나머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종상향을 검토한다.시 관계자는 "원도심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자체 개발 가능성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과천시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설치비 분담,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천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과천대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주요구간에 전폭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2개의 터널 구간 중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강화된 방재시설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미 설치된 방음터널을 전면 재시공하고 구조 등 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경기도 관리 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실무 부서의 검토를 진행해 이를 다시 과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입주 5년 이내인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평균 2천20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 5년 초과 아파트값은 1천709만원으로 신축 대비 498만원 저렴했다. 신축이 구축보다 1.29배 비싼 셈이다. 도내에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곳은 여주시다. 5년 이내 신축의 3.3㎡당 평균 가격은 1천326만원으로, 5년 초과(640만원)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역 일대 새 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가격차이를 보였다는 게 직방 설명이다. 군포시 또한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 신축이 가격을 이끌면서 1.82배 차이를 보였다. 군포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3천73만원, 5년 초과는 1천6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평택시(1.77배), 부천시 원미구(1.75배), 수원시 장안구(1.73배) 순으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졌다. 경기도 대다수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5년 초과 아파트 가격을 앞지른 가운데, '준강남' 과천과 성남 분당구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5년 초과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5천540만원으로, 5년 이내 5천325만원보다 215만원 비쌌다. 과천 본도심으로 꼽히는 별양동, 중앙동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5년 초과 구축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영향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신 인테리어, 편리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인프라 등의 장점으로 신축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며 “새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5~10년 이내 준신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