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섣부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보다 국고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미미해 추가적 수입원으로 조세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본 OECD의 22년 출간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그들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를 6천894억원의 6천794억원을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점, 국민연금기금 1천191조 중 국고보조금은 0.66%인 7천440억원으로 국가재정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게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1천647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이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김 의원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토록 기금에 국고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與 "주가조작 무혐의 특검안된다"친한 "'특별감찰관' 등 고려해야"'빈손'땐 오히려 여론 악화 우려도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큰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만난다. 한 대표가 지난 달 24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일정이다. 다만 독대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만남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도입 여론도 63%(한국갤럽 여론조사·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에 달하고 있지만, 여권은 '특검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이 아닐 경우 김 여사 논란을 수습하려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안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수용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통령실도 최근 부정적인 국정 지지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가 예정된 만큼 해당 건으로 여론을 설득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친한동훈계 역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은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특검까진 아니어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그칠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라며 "(면담보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향해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책임자"라면서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사진) 의원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을 보면 공군은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년까지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 월 18만 원으로 비행군의관·항공 촬영사·객실승무원 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 받을 수 있어 현재 6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반면 미 공군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수당이 동일하다. 2020년 미국 회계 감사원은 무인기 조종사들의 빈번한 순환 근무로 수면 곤란, 통신 및 에어컨 등 장비 노출에 따른 청력·시력 감퇴문제, 심리불안 등을 지적했다. 이후 2024년 '전투 대 휴식' 정책을 시행하고 조종사·통제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부 의원은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겪은 어려움이 우리 공군도 곧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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