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정상은 회담을 갖고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25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등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해 21대 국회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폐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앞서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 관련기사 (야권, '연대 공조' 시사… 與 '이탈표 단속' vs 野 "소신 투표를")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입장
국힘소속 공개찬성 3명으로 늘어추경호, 개별접촉 '단일대오 형성'민주, 부결땐 22대서 재추진 방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연대 공조를 시사했다. 재표결 시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의원은 3명이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야권은 '소신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1대 국회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의원이 295명으로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특검법 반대 입장이다.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개적으로 찬성표 입장을 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3명을 포함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찬성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찬성 표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의결되자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연대와 국민의힘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관건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하고, 유해 의심제품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자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의지를 밝힌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도 정부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이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서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野 "또 행사땐… 민심 거부 선언"與 "정쟁이용보다 진상규명 노력"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범야권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정의당 김준우 대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진보당 윤종오 당선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개혁신당 전대 尹화환 전달·축사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깊이 관여대통령실 소통방식 적잖은 변화4·10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임명된 홍철호(사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광폭 행보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을 들고 찾았다. 임명 후 대통령실 불자모임 회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도가 높은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대통령수석실 개편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의 '신주류'로 안착하는 모습이다.먼저 이준석 전 대표와 많은 인연이 있는 그는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전당대회 축사를 했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홍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축사에서 "서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소통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실의 역할"이라며 "개혁신당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수석의 이날 방문에 대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전향적'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모두 환영하는 모습이었다.홍 수석을 반갑게 맞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축하 꽃도 보내주시고, 홍 수석도 보내줘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감사의 덕담을 던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당내 한 인사는 "대통령의 화환이 온 것은 완전히 홍 수석의 작품일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환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홍 수석의 이런 행보는 사실 취임 이후 바로 시작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윤 대통령의 기자실 깜짝 방문, 당 지도부와 낙선자·당선인 식사 자리 등을 기획하면서 용산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왔다.홍 수석은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조직 개편을 위한 대통령실 전담 수석실 개편 작업에도
"안전 조치라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저렴한 구매… 고려 못한점 송구"尹,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 지시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 비판할것"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이 3일 만에 철회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논란에 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
4·10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임명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행보가 여권 내부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어 관심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을 들고 찾았다. 이준석 전 대표와 많은 인연이 있는 그는 윤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축사를 했고, 향후 긴밀한 소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축사에서 “서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소통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실의 역할"이라며 “개혁신당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화환을 갖고 와서 축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백한다"고도 했다. 홍 수석의 이날 방문에 대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전향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홍 수석의 역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수석을 반갑게 맞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축하 꽃도 보내주시고, 홍 수석도 보내줘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덕담을 했다. 이 전 대표가 윤대통령을 향해 감사를 표한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당내 한 인사는 “대통령의 화환이 온 것은 완전히 홍 수석의 작품일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환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홍 수석의 이런 행보는 사실 취임 이후 바로 시작된 윤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과 윤 대통령의 기자실 깜짝 방문 등으로 이어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낙선자 오찬을 가진 데 이어 5월 13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16일 초선 당선인 만찬 등 여야는 물론 당·대 간에도 긴밀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홍 수석은 이외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조직
대통령실 불자회 제3대 회장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정됐다. 제2대 불자회장인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교체되면서 홍 정무수석이 바통을 이어받게 돼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 홍철호 대불회 회장 내정자는 경기도 김포에서 19·20대 재선의원을 거친 중소기업 창업자 출신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에서 낙마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홍 내정자는 김포 지역사회에서도 불자기업인 단체를 만들어 선행을 해 왔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포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포시에 소재한 중앙승가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 정무수석은 불교계와 인연에 대해 “마음이 좀 힘들 때 김포에 있는 개운사에서 절하고 스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지역의 기업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보현선행회'라는 불자 모임을 만들어 우리끼리 서로 위로도 하고 약간의 봉사활동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연유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개운사에서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3천배 정진법회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홍 정무수석은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의정활동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정무수석은 조만간 조계사에서 불교계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불자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 불자회장까지 합치면 총 27대 회장이 되는 홍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진복 전 정무수석과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3번째 회장으로 추대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2024052100101635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