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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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포토] 파주에 떨어진 '북한 쓰레기 풍선' 지면기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이 파주시와 서울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파주시에서 발견된 쓰레기 풍선. 2024.9.4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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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함 타고 팔미도로… '주니어ROTC' 보훈사적지 탐방 지면기사
인천보훈지청, 고교생 60여명 참여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1일 주니어ROTC 고등학생 60여명과 함께 '2024년 국내 보훈사적지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팔미도, 인천 개항장, 인천상륙작전전승비 등 인천의 역사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참가자들은 인천상륙작전 제74주년(9월 15일)을 기념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팔미도 등대를 군함을 타고 탐방했다. 전문 해설사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홍경화 인천보훈지청장은 "보훈사적지 탐방은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미래세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보훈정신을 계승·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인천보훈지청은 이번 보훈사적지 탐방에 이어 오는 7일 CGV인천점에서 '인천보훈지청과 함께하는 보훈시네마'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보훈지청은 지난 1일 '보훈 사적지 탐방'을 진행했다. 탐방에 참여한 주니어ROCT 고등학생들이 군함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9.1 /인천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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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명예로운 임무의 마침표, 제153전투비행대대 영광스러운 퇴장
공군 제153전투비행대대가 45년간의 명예로운 임무를 마치고 오는 9월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30일 오전 수원기지 필승교육관에서 '제153전투비행대대 및 제153정비중대 해체행사'를 거행했다. 제153전투비행대대(이하 153대대)는 1979년 3월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후 청주기지를 거쳐 지난 2018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이전했다. 45년간 153대대는 F-4E 팬텀Ⅱ 항공기를 운용하며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53대대는 1980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남하하는 간첩선을 격침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3년 이웅평 MIG-19기 귀순 작전, 1986년 중국 진보충 MIG-19기 귀순 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적인 부대다. 지난 6월 F-4E 팬텀Ⅱ 항공기의 퇴역식에서 최종비행 임무를 수행한 153대대는 오는 9월1일 해체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53대대의 38대 대대장이자 마지막 대대장인 김태형 중령(공사·52기)은 “홀가분한 마음, 아쉬운 마음, 뿌듯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다"며 “153대대와 정비중대는 잠시 휴식에 들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언제든 공군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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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중국 지방정부와 도시외교·전략 연대 구축 지면기사
내달 2~3일 '인차이나 포럼' 열어미중 대립구도속 긍정 영향 기대 미중 패권 경쟁 속 정부가 혈맹인 미국과 우호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중국 지방정부와 도시외교를 활성화하면서 상호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인천시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중국 자매·우호도시 관계자와 경제인 등을 초청한 교류 행사와 한중 학술회의 '인차이나포럼' 등을 개최한다. 인차이나포럼은 인천시, 주한 중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경제·산업·학술·문화 교류 협력회의로 올해로 8년 차를 맞는다.인천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한중 관계에서 다소 자율성이 확보된 도시외교를 구축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경제 분야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차이나포럼에 참여하는 톈진·선양·윈난성·다롄·선전·청두·웨이하이 7개 도시 참석자들과 교류회를 갖고 도시 간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차이나포럼에서는 '동행을 위한 새로운 한중 협력'을 주제로 중국 신산업 육성 정책·현황과 중국식 경제 성장 모델을 대표하는 광저우·선전 등이 포함된 주장(珠江) 삼각주 도시의 발전 특징을 공유한다. 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은 물론 제조업·물류 산업이 집적한 인천 특성에 맞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미중 대립 구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한중 관계에서 도시 외교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중국 투자·수출 규제 등 각종 제재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인차이나포럼 사회를 맡은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주변국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로 도시외교가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지방도시는 지역별 상황, 특성이 달라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 규제·통제를 적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한국보다 자율성이 크다. 도시외교가 가진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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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최대 30% 감면 지면기사
나은병원 등 3곳과 추가 협약 체결'비급여' 해당… 배우자 혜택 가능 인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20~30%를 감면받게 됐다.인천시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들 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국가지정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앞으로 이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에도 국제바로병원, 와병원과 같은 협약을 맺은 바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해 주신 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이번 협약으로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배우자가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시 국가보훈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리 예약하고 병원을 찾아가면 더 편리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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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천안함 피해 지원 추진 지면기사
양우식 대표발의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천안함 피격사건' 사망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피해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4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비극임에도 10년 넘게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됐다.경기도의회는 26일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천안함 전사자의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취업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도내 생존 장병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실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관련 입법에서 배제되며 국가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생존 장병은 지난 2022년 기준 58명 중 20여명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유공자에서 배제된 생존 장병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무하다. 46명 전사자의 유족들 역시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에서 국민성금을 통해 지원되는 장학금과 기부금, 추모사업 등이 전부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3건 이상 발의되며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다시 논의가 재개된 상태다.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않은 생존장병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도 국민성금으로 모인 일부 지원사업만 천안함 재단을 통해 제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천안함 용사 묘역이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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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물심양면 확대"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월 50만원 수준 지급해야" 지적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23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제영(국·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보훈 정책은 국가유공자를 서열화하고 관련 법령도 복잡한 점을 짚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확대를 역설했다.유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등급을 분류해 보상·예우에서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유공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계 불안정 등 사회 문제에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참전수당 42만원에 전투수당 8만원을 더해 월 5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차승만 경복대 교수도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전투수당의 지급을 확대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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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연천군, 군(軍) 주둔·관련시설 피해사례 찾는다 지면기사
행·재정·인적 피해 등 모든 분야 연천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軍) 주둔 및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22일 군에 따르면 '군(軍) 관련 피해분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국가안보상 중추적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주장과 군(軍) 주둔 및 관련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한 각종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군 관련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피해 사례 접수는 이날부터 군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행정적, 재정적, 인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피해 사례다.김덕현 군수는 "이번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軍) 주둔 및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2024.8.22 /연천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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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지역 방산 돕자" 내년 개소 목표 국방벤처센터 재추진 지면기사
지역내 100여개 기업 판로·성장 등 지원전액 시비로… 혁신클러스터 공모 준비도인천시가 내년 개소를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이른바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 기관 설립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인천시는 2025년 개소를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 전문지원기관이다. 기술개발, 판로개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제공 등은 물론 기업이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을 돕는다.인천지역에는 100여개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활동 중이다. 인천에는 2004년부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됐지만 2015년 폐지됐다. 전국에는 부산·경남·전북·대전 등 전국에 10개의 국방벤처센터가 있는데, 그나마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국방벤처센터였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 추진이 번번이 좌절됐다.인천시는 송도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4층 건물에 국방벤처센터를 꾸밀 예정이다. 센터장 1명과 매니저 2~3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매년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필요 예산은 전액 인천시 부담이다.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준비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약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창원, 대전, 구미 등 3곳에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업이 방산분야에 진입하려면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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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2024 국제 재난 복원력 지도자 포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대표와 협력 논의 지면기사
인천시 주최로 오는 10월 열리는 '2024 국제 재난 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포럼 공동 주최 기관인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카말 키쇼어(Kamal Kishore) 대표를 22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UNDRR은 1999년 설립된 유엔기구다. 인천시가 UNDRR과 함께 오는 10월 개최하는 포럼은 재난복원력 관련 전 세계 지도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시는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로 2021년 11월 인증받고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UNDRR은 2009년 8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을 설립했고 현재 UN 직원 7명이 근무 중이다. 인천시는 UNDRR에 매년 60만 달러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카말 키쇼어 대표는 이날 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시와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유 시장은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카말 키쇼어(Kamal Kishore)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22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