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절반은 정신·외과 요인
"저출산 영향 요건 완화 탓" 지적도뒤늦은 복무 부적합, 대상자만 피해병무청 "입영 2주전 건강검사 추진"
올해 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백모(20)씨는 지난달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왔다. 백씨의 몸 상태를 본 교육훈련단 소속 군의관이 더 이상 훈련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씨는 "과거 민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군대에 가기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는데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이 나와 입대했다"며 "결국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고 3개월 뒤 다시 상황을 보자고 한 상황이라 현재 학교 복학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군에 입대하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자, 이를 의식한 병무청이 현역 입대 판정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현역 입대 후 귀가 조치된 인원 수는 연평균 6천146명에 달한다. 병무청 판정에 따라 입대했음에도 정작 부대에서 되돌려보낸 사례가 연간 6천 건을 넘는 것이다. 이 중 정신과·외과 관련 요인으로 인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국방부가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한 것이 병무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현역 부적합 판정 기준 대상이던 신장·체중·평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로부터 무리한 병력 자원 가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늦은
양국, '강제노동' 표현 않기로 합의 언론 보도에 비판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 시설에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됐다고 전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내부에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 2024.7.28 /연합뉴스
예산여건 등 이유 지급액 천차만별수원·고양시 평균 수준에도 못미쳐보훈부, 형평성 지적에 개정안 준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 표 참조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적 근거 준비에 나섰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준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4일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의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평균 10만원으로 지역별로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7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19개 지역(65세 이상 기준)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구리시와 포천시가 각각 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이 17만원, 안산시가 1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안성·하남시는 나란히 15만원을, 화성·군포시는 13만원을, 오산시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0만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은 수원시(8만원)와 고양시(7만원)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고양시는 구리·포천시와 1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또한 75·65세 미만 등으로 연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편차는 더 커진다. 의정부·동두천시는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5만원만 지급한다.이처럼 지자체별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보훈수당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
18일 장바이순 시장 등 중국 랴오청시 대표단이 상호결연도시인 광명시를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회담을 갖고 주요 정책관련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8월 진로·진학을 주제로 광명 청소년들이 랴오청시를 탐방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랴오청시가 광명에서 개최되는 탄소중립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7.18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사진/광명시 제공
일본 도쿄의 3개 구(네리마구·아다치구·메구로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15일 안양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관련 정책과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있다. 일본 의원들은 이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와 부안초등학교 등도 찾아가 4개 지자체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학교급식 시식 등을 진행했다. 2024.7.15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사진/안양시 제공
대한민국산 유도로켓이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해 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영문명-Poniard)'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비교시험(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15일 밝혔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실험 발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개념'의 실제 발사 시나리오에 기반 한 환태평양훈련(RIMPAC) 기간 중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 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으며, LIG넥스원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무인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우리 해군의 미래 전략인 'Navy Sea Ghost' 개념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해군참모총장, 헬기 통해 FCT 현장 방문 '비궁'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이번 최종 시험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시험에서는
아파트 250가구 공급…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 2029년 마무리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서는 면적이 넓은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의 비중이 크지만, 나머지 이전 대상 군사시설들도 도시계획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 대상지 중 김포·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거나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예비군훈련장 중 유일하게 소재지가 인천이 아닌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으로 통합·이전된다.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서구 불로동에 있는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아파트 25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서구와 경기도 김포 경계에 있는 곳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있다. 검단신도시, 김포 감정동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추홀구 주안 예비군훈련장과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각각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들 예비군훈련장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보다는 주민 편익시설 조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부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인천시는 원형 보전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인천과 시흥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시흥시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원형을 보전하고 추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위치, 접근성 등을 따져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우선은 그대로 두고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했다.김포 예비군훈련장은 인접한 계양동원 예비군훈련장으로, 나머지 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부평구 제17보병사단으로 통합·재배치된다. 이들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한 제3보급단·507여단 등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해 2029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를 공고했고 오는 10월 민간으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11월
'군대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키로민주 이언주, 2개 법안 개정 추진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고 채 해병 사망 사건처럼 부당한 지시 명령으로부터 군 장병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등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규정에 어긋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로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상관에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책임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일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 군인만 해당되고 현역병은 배제돼 있어 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언주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 추진은 물론 제2·3의 채 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군대 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군 장병 동원 시 재난 대응 부대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관이 그 책무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정에서 벗어난 상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를 방문해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지구의 절반을 관할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군 기지로서,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29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령부 작전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명과도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조금 전 작전 현황을 브리핑 받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다"며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29년만에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파파로 사령관의 지휘 지침인 '압도적 승리(Prevail)로,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포토] 연평도 유실지뢰 탐색작전 '이상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1901000245000023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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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본 도쿄 구의원들, 안양 무상급식 정책 벤치마킹](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1601000193600018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