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강화군수 보궐선거 '90일 대장정 서막' 출마 희망 후보군 윤곽
    정치·지역정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90일 대장정 서막' 출마 희망 후보군 윤곽 지면기사

    공무원·정계·언론·사업가 다양… 유권자, 인물경쟁력 중시 경향출판기념회·광고 등 법적 금지행위 늘어… 중앙당서 전략 논의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자천타천 강화군수 후보로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된다. 후보군 중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언론인, 사업가, 협동조합 조합장 등 다양한 경력의 인물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기자회견 등 공식 행사를 열어 출마선언을 한 인물로 전정배 전 황우여 국회의원 보좌관, 김순호 전 강화군 부군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있다.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 아들 유원종씨는 지난 12일 코레일 유통본부장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우덕 전 강화인삼조합장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출마를 예고했다.강화군은 농·어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 중에서도 오랜 기간 지역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이들이 존재한다. 그간 강화군수 선거 과정에서는 무소속이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적도 있었다.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을 중시하며 표를 주는 지역으로 분류된다.보궐선거일을 90일 앞둔 18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가 적지 않다. 우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까지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정당·후보자 명의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를 낼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강화군수 후보군 중 국민의힘 공천 희망자는 다수인 반면 민주당은 거론되는 인물이 소수다. 국민의힘

  • 사회

    "선거운동 공정성 해쳐" 지면기사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발언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유죄 선고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는 조합원에게 "C후보자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조합장으로 적절하다"는 등의 취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70여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 공약을 품평하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 단독출마, 합의 추대 전망
    경기도·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 단독출마, 합의 추대 전망

    차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심재철(사진) 안양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합의 추대를 거쳐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심재철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 위원장을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 위원장은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안양 동안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통상 도당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도맡았기 때문에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심 위원장의 출마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1일 운영위원장을 열고, 추대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선출된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심재철 위원장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조치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B씨와 전직 임원 등 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10여 명을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직원 4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누구든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선거비 '181억 보전' 지면기사

    123명 지급… 평균 1억4천만원최다 박윤국·최소 조응천 후보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선관위, 총선 선거비 181억원 보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관위, 총선 선거비 181억원 보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문화재’ 용어 지우고 ‘국가유산’이라 부른다… 尹 “글로벌 문화 국가로”
    국회·정당

    ‘문화재’ 용어 지우고 ‘국가유산’이라 부른다… 尹 “글로벌 문화 국가로”

    17일부터 국보, 천연기념물, 인간문화재 등으로 칭하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가 유산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며 “무형유산의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가유산청장이 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성 유산과 잠재적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모든 유산들이 국내외에서 온전히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