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그 중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더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더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더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10월10일 인터넷보도=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시장 임명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성희롱 파문이 언급됐다. 또한 현 부시장이 수원시에 연고가 없다는 점과 행정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명 전 반대가 아닌 임명 후 반대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용(영통2·3·망포·1·2) 대변인은 “지난주 시민단체가 나서는 걸 보고 부시장 임명을 보류할 줄 알았는데 강행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임명해버려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부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이재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 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준숙(행궁·지·우만1·2동·인계동) 대표의원은 “현 부시장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결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 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로,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현 부시장 역시 “시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따로 대응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행정 3명·보건 1명 이달 인사 앞둬방세환 시장, 공직사회 성평등 강조6급 팀장들 '유리천장 해소' 기대감
광주시가 공직사회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이번달 중 4명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지난 14일 시 승진대상 직렬 사전예고를 발표하면서 4명의 5급 승진 인사에 행정 3명, 보건 1명이 결정됐다고 예고했다. 앞서 방세환 시장은 지난달 27일 e-정책소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시장은 성인지력 향상 자가 학습 시스템과 우수부서 포상제 등을 실시하고 공직문화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강조, 이번 승진 인사를 두고 6급 여성 팀장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올해 시에서는 12월 명예 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예정자)으로 4급(서기관) 2명과 3급(부이사관) 3명이 발생하면서 5명이 5급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12월 소장 승진 인사에서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사무관 중 직렬에 따른 승진 여부에 따라 5급 승진이 결정돼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다.현재 시의 5급 사무관은 전체 66명(남성 46명, 여성 20명)으로 여성 간부 비율은 30.3%이다. 특히 4급 국장 자리의 경우 12명 직급 가운데 여성 서기관은 1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시는 현재 본청에 6국 34과와 16개 읍·면·동(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장은 4급), 의회 1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등 4개 행정기관을 운영 중이다. 한편 5급 승진자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후 오는 2025년 1월1일자로 임명장을 받게 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기초지자체 최초 국 단위 여성 부서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때 적용
올 한 해 '성인 페스티벌'과 '박병화 전입' 등 여성 관련 수차례 논란을 겪은 수원시가 내년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설치되는 국 단위의 여성 부서다.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하위 부서를 분리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여성가족국에는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 등 관련 부서가 배치되며 가족정책과가 신설돼 기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던 저출생 대응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 때 적용될 방침이다.이번 여성가족국 신설은 비슷한 규모의 타 특례시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용인시와 고양시의 경우 각각 복지여성국과 사회복지국 내에 여성가족과가 하위부서로 존재한다. 창원시 역시 복지여성보건국 하위부서로 여성가족과를 두고 있다.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시가 여성 관련 업무를 강화한 배경에는 그간 지역에서 잇따른 성 관련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인배 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가 지난해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올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 등 성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여성정책 강화와 저출생 등 여러 여성·가족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특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시의 의지"라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두고 시 내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존 복지여성국 내 하위부서들은 '복지'로 뭉뚱그려진 기존 부서들의 업무가 성격별로 세분화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서 관계자는 "여성, 아동 관련 부서 업무의 분리 요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복지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 1개 국에서 전담하는 건 행정적 부담"이라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
法,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모금 금지전국 39곳서 대부분 계좌 등 안내중"예산도 계속 줄었는데… 너무 엄격"인천시가 일부 군·구에서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인천시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재단 관계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서구복지재단,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독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속적·체계적 복지 정책 실현' 등을 목표로 복지재단을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 3곳이다.이 재단들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또는 '기부 참여'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후원자가 기부금품의 쓸 곳을 지정해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후원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재단으로 보내 각종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이다. 군·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펴는 재단들은 기부를 활성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는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도 적어뒀다.인천시가 이 같은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질의에 "기부금품법 제5조에 국가·지자체,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 국가·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모금 활동에 관여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인천 복지재단 3곳은 홈페이지 내 후원 안내 메뉴와 인천공동모금회 계좌 등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안부에 질의한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수원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공장 화재, 산불,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인천공항에선 비행기가 멈추기도 했다"며 “이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근원적으로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이를 못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안보 책임자이기도 하니, 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은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 발령되는 '진도개 경보'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웠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었다"며 “현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기북부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경찰이 행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면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북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행정명령
민주당 전원 '불참' 5분만에 정회동의 필요 주요 시정 업무도 막혀시민단체 "장기파행에 허탈" 규탄양주시의회가 100일 넘도록 끌어온 원 구성 갈등(8월21일자 8면 보도='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을 해소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의회 장기 파행사태를 규탄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개회 5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측이 제시한 의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양주시의회만이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의사일정이 마비되자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할 주요 시정 업무도 줄줄이 정체되고 있어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에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반면 이날 시의회 앞에서 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기 파행사태를 규탄했다.시민사회연대모임은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 간 장기파행을 일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을 느낀다"며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기 파행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4.10.14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하남시는 14일부터 취·창업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최신 채용 트렌드를 분석한 취업 전략과 성공적인 창업시장 진입을 위해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12월6일까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총 40강 과정으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청년 역량 강화 파트, 취업 역량 강화 파트, 창업 지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먼저 청년 역량 강화 파트는 현직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보이스 트레이닝, MBTI를 활용해 자신을 발견하는 진로 디자인 워크숍 등 총 12강으로 구성됐다.취업 역량 강화 파트는 성공하는 청년 취업특강(2024년 新채용트렌드 파악하기) 등 총 17강으로 진행되며 창업 지원 파트는 고객수요·기업·시장분석을 통한 타게팅 전략 등 총 11강으로 운영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는 14일부터 취·창업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2024.10.14 /하남시 제공
광주시의회(의장·허경행)가 1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7건, 기타 6건 등 총 3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주요 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준비를 완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이어 16~17일 양일은 집행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1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한다.오는 21일 의사일정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허경행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3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촘촘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전경. 2024.10.14 /광주시 제공
행정체제 개편·사회복지비 확대 등시의회 '재정수요 대비 목적' 주문KBS 설립 결의안 등도 상임위 통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예산 확대와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8월27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인천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목소리 커진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은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에 이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등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인천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정책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내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천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지역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반면 KBS의 수신료 수입총액은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1천452억원), 서울시(1천161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인천에는 KBS 방송국이 없어 시민의 정보 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