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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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뉴욕 주지사 만나 “경기·뉴욕 우호협력 MOU” 체결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버지니아주지사와 뉴욕주지사를 잇달아 만나 혁신기술 교류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17일(현지 시간) 뉴욕시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만나 기후변화 공동대응, 스타트업 협력관계 구축, AI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뉴욕주 부지사를 거쳐 2021년 8월 제57대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뉴욕주 최초 여성 주지사다. 그는 주도인 올바니를 떠나 김 지사가 일정을 소화하는 뉴욕시까지 와서 회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을 '기후도지사'로 소개하고 “지사님께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기후변화의 타격이 큰 지역과 계층에게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혜택의 35% 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뉴욕주와 경기도가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캐시 호컬 지사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저희가 태양광 목표도 굉장히 야심 차게 설정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연안풍력 전력망을 도입하고 계속해 투자하려고 한다. 배터리 저장, 건물의 전동화, 2035년까지 전기차 도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뉴욕주의 정책을 소개했다. 양 지역이 첨단산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 캐시 호컬 지사는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역 간 우정을 공식화하고, 특히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글렌 영틴 주지사와 면담하고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혁신기술 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와 버지니아주는 1997년 자매결연했으며 두 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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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 고양시 사업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조사특위가 고양시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해 CJ라이브시티와 시행사인 한화건설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기(국·의왕1) 위원장과 명재성(민·고양5) 부위원장, 백현종(국·구리1), 김완규(국·고양12), 유영일(국·안양5), 김태희(민·안산2)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자리했다. 김영기(국·의왕1)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이유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며 “허허벌판인 부지가 조속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고양시민과 도민의 염원이 담긴 K컬쳐밸리 사업을 녹이 슨 아레나 철골로 지속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진척도 17%인 아레나 현장의 철골에 대한 안전 진단과 착공 시기,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 가능 등이 이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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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北 위험 낙인’ 경기북부 숙박업 울상… 단풍특수 못 잡나
“이번 주말 예약자 절반이 불안해서 갈 수 있겠냐고 문의 했네요" 파주 적성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18일 가을 나들이철 장사를 일찍 마무리 짓게 생겼다고 울상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적성면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 내에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중 하나다. 펜션과 캠핑존, 글램핑장 등 운영하는 20여개의 숙박시설 중 절반 가까운 이번 주말 예약자들이 안전과 예약변경 등 문의를 김씨에게 전한 상태다. 물론 환불 수수료 등으로 실제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적었다. 다만, 운영 규정상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한 일주일 뒤 예약들은 언제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이어 도의 위험구역 설정(10월 16일자 1면보도)으로 남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특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지정 이유다. 이에 가을 단풍철 특수를 누리려는 숙박업들을 상대로 위험구역 내 숙박에 대한 안전, 통행 가능 여부, 대남방송 소음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다음달 2일 김포의 한 캠핑장을 예약한 박예림(29)씨는 “추석 때까지 더워서 참다가 어렵게 가족 휴가를 예약했는데, 위험구역 지정때문에 불안해 휴가지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 업체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동행하고 대북전단 살포나 오물풍선 같은 남북 대치 뉴스가 반복돼 경기북부쪽 여행 방문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험구역과 인접한 시군의 숙박시설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남북긴장과 위험구역 설정이 길어질 수록 '낙인'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 행정명령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설정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캠핑, 야영장으로만 한정해도 3개 시군에 입지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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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정부 생활숙박시설 대책, 경기도 건의 대폭 수용
경기도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 건의 내용 다수가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개선했는데, 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 역시 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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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사회와 전문의사 인력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이 전문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 의사 인력확보' 업무협약을 경기도의사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도내 공공의료 및 민간 의료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 진료체계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사회와 협력 및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 이슈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높인다. 도의료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민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하 6개 병원의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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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포천시, 행안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 선정 지면기사
제일시장·내촌면 상권 정비 예고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제일시장 일원, 포천시 내촌면 상권을 대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재정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의정부시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제일시장 일원의 낡은 간판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포천시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내촌면 상권 대상 LED 간판을 정비한다. 내촌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상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LED 간판을 통해 상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밤에도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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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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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016 재보궐선거] 강화군민의 선택은 국민의힘 박용철 ‘50.97% 득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여야 당 대표들까지 선거 운동 현장에 등판하며 총력전을 펼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박 후보는 강화군수 임기를 시작했다. 16일 저녁부터 자정 너머까지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개표 결과 박용철 후보는 전체 투표자의 50.97%인 1만8천576 표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를 얻었으며,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6.25%를, 김병연 후보는 0.64%를 각각 획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6만2천731명 중 선관위 점정 집계 결과 3만6천578명이 투표해 58.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향후 당 운영의 기본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패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강화는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산발 이슈와 안보이슈 등이 겹치며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여야는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우며 맞붙었지만 막판 이변은 없었다. 박 후보는 본선만큼 힘든 당내 경선을 치러야 했다. 무려 13명이 공천을 신청하며 경선을 두 차례나 치렀다.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1차 경선을, 이후 상위 4명을 추려 2차 경선을 또 거쳐야 했다. 박용철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군민 소통! 군민 통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며 정부, 여당과 함께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 강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 왔다. 군민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군정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군민 화합행사 지원 확대, 지역·거점별 현장 군수실 설치 등을 약속했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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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1조951억 감소… 9개 시군 평균 이상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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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송도 제2청사' 21일부터 가동… 가족등록·세무행정 업무 제공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가 오는 21일부터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송도 제2청사를 운영한다.제2청사는 연수구 송도동 178-1번지 부지에 총면적 2천208㎡ 규모로 건립됐다. 송도관리단 사무실과 민원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등을 갖췄다.제2청사에선 본청 업무인 여권 관련 업무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무행정 서비스도 제공돼 지역 주민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30일엔 제2청사 완공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구는 이번 제2청사 개청을 바탕으로 송도 관련 업무 조직을 확대 개편해 구민 수요에 맞는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21만여명으로 관련 민원과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제2청사는 기존 송도관리단의 기능을 확대해 송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시로 송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