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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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포토] '인천시 보육인대회' 참가한 유정복 인천시장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내빈들이 14일 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4 인천시 보육인대회'에서 보육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4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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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포토] 고양시 '마이스산업 용역' 착수 지면기사
고양시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도출과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고양시 마이스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시는 관련 부서 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용역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서 올해 12월까지 수행한다. 2024.10.14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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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의회, 내가 뛴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지면기사
예결위원장 꿰찬 초선 의원 "시민행복·지역발전에 초점" 의정활동 '모범' 벌써 38건 발의동물보호·수해지원 조례 등 애착X자형 횡단보도 확대 이끌어내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은 초선임에도 통상적으로 다선 의원이 맡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 맡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김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조정하겠다"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산이 한정된 자원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정 활동 자세나 품성 면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괜히 큰소리를 치거나 강요하는 일 없이 '젠틀'하지만 논리적으로 파고들며 핵심을 찌르고 실행을 이끌어 내는 스타일이다. 조례·촉구결의안·청원 등도 벌써 38건이나 발의했다. 초선임에도 예산결산위원장을 꿰찰 수 있었던 배경이다.김 의원은 "의정활동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명분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성격"이라고 미소 지어 보였다.'가장 애착을 갖고 중점을 두었던 조례'로는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및 '2022 수해 지원조례'를 꼽았다.김 의원은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동물복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고, 수해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2022년 8월 100년만의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을 긴급하게 도울 수 있었다"고 되돌아봤다.조례 외에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에는 준공 승인 문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았던 대장동과 관련해 여러 부서와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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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노선희 의왕시의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 지면기사
의왕시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노선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실내활동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왕시장에 의한 개선 명령 또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10년간 기록·보존 ▲신축 공공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참여 속 공기질 측정 및 해당 결과 시에 제출 ▲시장 지시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시 시설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추진 등이다. 또 유지 관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 명령 실시, 건강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이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에 의한 해당 시설 지원 추진 등을 담고 있다.노 의원은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건강 개선을 통한 명품도시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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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 24시간 모니터링… 시민 지키는 '매의 눈' 지면기사
市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호평사각지대 살펴 올해 사고예방 250건 재난상황 대처 경찰·소방 등 연계도 '365일 꺼지지 않는 도시 안전수호자 CCTV, 용인시 관내를 한눈에'.지난 9월 중순 새벽. 용인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치매로 의심되는 한 할아버지가 발견됐다. 속옷만 입은 채 지팡이를 짚으며 배회하고 있었는데 신속한 경찰 신고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달 어느날 자정께 시 관제센터를 통해 한 건널목 앞 도로에 웅크리고 자고 있던 주취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용인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처럼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해 총 250건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 가운데 경찰과 소방서 출동 요청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한 건수가 51건에 달한다.사건·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용인지역 내 지하차도와 터널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해 관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해졌다. 터널·지하차도 침수,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해 시·소방·경찰과 연계 대응을 위한 CCTV 공동 활용 체계가 필요하다.이에 시는 터널·지하차도 CCTV 연계를 위해 망 연계 설루션 및 영상 연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각 구청 도로과 상황실과 관리소의 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영상을 통합플랫폼에 연계하고 있다. 시 재난상황실과 119상황실,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한다.시는 그동안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관제하던 지하차도와 터널 CCTV 39개소 212대를 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결하면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방범, 재난, 교통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각종 CCTV 1만1천778대를 연결해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시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통합된 영상정보는 경찰, 소방, 군부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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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재난안전교육 등한시한 지자체장들… 최근 2년 경기도내 8명 '참여 0건' 지면기사
'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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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 축제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점검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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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ESG 정책위원회’ 개최… 11명 위원 위촉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 신설에 이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2024~2028)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며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인 사회혁신경제국을 만들고 ESG 조례를 제정하는 등 ESG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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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힘 “도의회 무시 처사, 주형철 사의 심각한 사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중도사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의를 표한(10월 11일자 3면보도)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관행을 무시한 절차이자,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중도사퇴는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몰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도 귀띔조차 없었다. 예의도 규칙도 저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장 자리가 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 역할임을 감안하면 김동연 지사의 책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주군을 바꾼 셈"이라며 “주형철 원장의 사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관측도 다수 감지된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김동연 지사 주변 측근들인 정무직 인사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앞서 주형철 원장은 지난 5일 임기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면 사직이 최종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 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 사실을 발표하며 파문이 일어났다. 이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도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유독 인사 관련 오점이 많았던 김동연 지사다. 2년 전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탈세 의혹 관련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에 '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못했던 그"라며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책수석, 협치수석, 행정특보 등 주요 정무직들이 방을 뺄 경우 이는 곧 경기도 행정의 거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경전을 벌이는 상대편 대권행보에 본격 발을 들인 벙찐 상황"이라며 “유독 말 많고 탈 많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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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 전 장관은 지난 4월 22대 수원병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딸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 상태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물러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