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4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 늦어도 11일전엔 탄핵심판 결론 지면기사

여야, 재판관 임기 연장 등 정치공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을 넘긴 가운데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속에 늦어도 11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빠르면 1∼2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시민 첫 ‘주민청구 조례’ 인천시의회서 폐기될듯 지면기사

최초 ‘상징성’ 관심은 컸지만 의회·市 집행부 공감대 약해 건교위 “중복·재정 부담” 부결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희박’ 인천시민들이 제안한 첫 주민청구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 첫 주민청구 조례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컸지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논의해 부결 처리했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내 자동차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 풀 것” 지면기사

美 수입차 25% 관세 부과 앞두고 약속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정부 대응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을 사흘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해 온 김 지사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판을 가하며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경기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기기후위성 공모 업체 1곳… 단수 후보로 선정 평가 착수 지면기사

경기기후위성 개발 업체 공모에 참여 기업이 1곳(3월25일자 1면 보도)에 그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공모 없이 단수 후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에다 도비 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임에도 비교 대상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공모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공모에 참여한 기업 A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빠르면 이번주중 선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0일

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사는 망상” vs 여 “숨지말고 조사 임하라” 지면기사

민주, 국면 전환 정치탄압 비판 국힘, 적폐청산 내로남불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를 국면전환용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되짚으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려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포토] 파면촉구-탄핵각하 ‘피켓 대치’ 지면기사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상정… 與 “위헌” 지면기사

후임자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수행 野, 진보성향 공백 막아 인용 기대 국힘 “대통령 몫 후임 적극 검토” 기각 무게 헌재에 신속 선고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당은 이를 ‘국가기반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심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후임

추경 편성·본회의 일정 두고… 날세운 여야 지면기사

원내대표 회동서 세부항목 이견 국힘 ‘3일’ 민주 ‘1~4일’ 입장차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의 주요 안건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필수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제안한 ‘10조 필수 추경’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에

광주·안성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경기도, 내년까지 29만여가구에 배관망 지면기사

경기도가 광주시·안성시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9만여 세대에 내년까지 총 379㎞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경기도는 (주)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31일 공고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1천143억 원을 투입해 210㎞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등 291곳 20만5천여 가구가 포함된다. 내년에는 여주시 교동 여주세종지구 일원 등 183곳 8만5천여 가구에 도시가스 배관망 169㎞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난자동결비 4월 1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지면기사

道, 검사비·시술비 50% 생애 1회 냉동난자 해동·보조생식술 일부도 경기도가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가임력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도민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