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13만4741대·시설 10만513기… 31개 시·군 합동 이달말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30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천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소방본부·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다.소방분야에서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방진 및 방수 보호 등급·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한낮 28℃ 주의보 수준 도달 예측이달 최대 20개체… 어업피해 우려서해 경기바다의 수온이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상승하고, 약독성 보름달물해파리 개체수까지 증가하면서 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8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바다 10개소를 대상으로 바다 환경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층수온이 평균 26.1℃로 나타났다.지난달 8일 22.1℃에서 24일 23.7℃ 등으로 평균 수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조사 대상은 시화방조제, 구봉도, 대부도 남서쪽, 대부도 남동쪽, 제부도, 화성방조제, 풍도, 육도, 입파도, 국화도 등이다.특히 시화방조제와 제부도에서는 평균 수온이 최고 27.4℃였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준상 고수온 예비주의보(25~27℃) 수준이다.한낮 일사량이 많은 일부 시간대에는 고수온 주의보(28℃ 도달)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약독성 보름달물해파리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다.지난달 초 100㎡ 당 1개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최대 10개체, 이번달에는 최대 20개체로 증가했다.개체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형 개체의 비율이 증가했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어업인 및 관계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보름달물해파리. /경기도제공
[경인 Pick] 16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망
내수진작 이유 4년전 유사사례 있어경제적 순환·개인 충전시간 '유효'정명근 화성시장 '특별휴가' 지시"16일 '샌드위치 데이'는 정말 못쉬나요?"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광복절과 주말 사이 끼어있는 8월1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다.오는 1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목요일)부터 주말까지 4일을 연달아 쉴 수 있기 때문이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커뮤니티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염에 국민들이 지치는데다, 아이들 방학까지 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 크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국민에게 휴식을 주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정부는 과거 주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이번 광복절 샌드위치와 유사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도 있다. 2020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절 주말 직후의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동안의 휴일이 만들어진 바 있다. 당시 임시 공휴일 지정 사유도, 국내 관광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경제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천300억·생산유발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물론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개인은 휴식을 통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정부 결정에 앞서, 이번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에 직원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화성시의 경우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제공해 오는 16일에 사용
수원고법 사실조회 요청에 발송조선아태평화위 북측명단 등 담겨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법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명세) 등이다.강민석 도 대변인은 "여야가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는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김 지사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번달 초 경기바다의 수온이 '고수온 예비주의보' 수준까지 도달하고 약독성 보름달물해파리 개체수가 증가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일 경기바다 10개소를 대상으로 바다 환경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층수온이 평균 26.1℃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22.1℃에서 24일 23.7℃ 등으로 평균 수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대상은 시화방조제, 구봉도, 대부도 남서쪽, 대부도 남동쪽, 제부도, 화성방조제, 풍도, 육도, 입파도, 국화도 등이다. 특히 시화방조제와 제부도에서는 평균 수온이 최고 27.4℃였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준상 고수온 예비주의보(25~27℃) 수준이기 때문에 어류질병 사전예방 및 차광막 시설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는 한낮 일사량이 많은 일부 시간대에는 고수온 주의보(28℃ 도달)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약독성 보름달물해파리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다. 지난달 초 100㎡ 당 1개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최대 10개체, 이번달에는 최대 20개체로 증가했다. 개체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형 개체의 비율이 증가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보름달물해파리가 발견되는 위치와 출현량에 근거해 경기만 내부보다 외부에서 보름달물해파리가 유입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어업인 및 관계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보름달물해파리는 약독성이지만 개체수 증가시 어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고수온에 따른 이상해황 발생시 신속히 전파해 어업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300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천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소방본부·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방진 및 방수 보호 등급·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도내 공공시설 대상으로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 중이며 2022년부터는 충전 회전율이 높은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특히 도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모든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했고 비상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버튼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3개 어항이 16년만에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를 국가어항으로 선정했다. 도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해 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도는 김포·안산·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달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이번 국가어항개발사업으로 도는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해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안산 탄도항을 비롯한 2개의 지방어항도 재생·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산 탄도항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총 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만1천㎡ 부지를 매립했으며, 요트 육상계류시설·해양레저R&D센터·해양치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촌소멸 위험의 위기감 속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개발로 어촌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자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떡·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단기 일자리·지역外도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4년 청년면접수당으로 도내 청년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다음달 30일까지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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