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의 3개 분야 10개 세부 평가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광역 17개 기관 중 종합 2위를 기록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혁신평가단 등을 활용해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및 국민 체감도로 구성된 3개 분야 10개 세부 평가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국민 체감도 등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경기도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역량을 적극 발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2024년도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를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모집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파트·학교·소상공인·마을공동체 대상 RE100 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도민 스스로 에너지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가능 대상은 탄소중립 실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10인 이상의 마을공동체,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다. 강사비,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RE100 경진대회는 아파트, 초·중·고등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에너지절감 등)에 따라 우수공동체를 선정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공동체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 경기도는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배달 주문이 가능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이 3월부터는 10개 시군으로, 7월부터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운영했던 아동급식플랫폼이 3월부터는 수원·평택·파주·광명·구리·안성·여주·동두천까지 확대되며,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가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 가능한 최대 3천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되며, 월 4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에서 가맹점 신규 가입 및 제외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해 가맹점 관리 민원을 줄이고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의왕에서 시범사업으로 총 2천426건이 결제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中)
충동구매 부추기는 유리 진열장주먹구구식 가격 책정하는 펫숍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변화 없어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배경은 소위 '펫숍'이라고 불리는 동물판매업의 성장과 연계돼 있다.길거리 펫숍의 유리진열장 속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는 반려동물 충동구매를 부추겼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 들어선 펫숍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반려동물의 가격과 외모를 비교해 구매했다. 아무런 제재나 노력없이 가장 쉬운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가족의 일원'으로서 '입양'한다는 인식은 빠진 채로 말이다.한국에서 펫숍은 1960년대 충무로에서부터 자리잡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펫숍으로 알려진 '애조원'이 명동 재개발에 밀려나 충무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충무로 애견거리를 형성했다.이후 펫숍은 '우후죽순' 늘어났다. 2012년 2천152개소에서 2020년 4천159개소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27일 기준 동물판매업장 3천28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도내에만 1천30개소가 있다.반려산업 성장과 동시에 관련 불법행위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자,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동물판매업을 비롯한 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지만 펫숍의 풍경은 달리 바뀐게 없다.판매업자는 펫숍에서 적게는 4마리, 많게는 20여마리의 동물들을 유리진열장에 넣어 판매한다. 대부분 태어난 지 2개월 이하의 어린 새끼지만 간혹 나이가 찬 동물들도 있다.문제는 펫숍에서의 가격 책정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펫숍마다 가격도 차이가 클뿐더러, '작고 예쁘고 어리면 비싸다'는 주관적인 공식 하나만이 펫숍에 통용된다.가령, 인기가 많은 포메라니안·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을 교배시킨 믹스견)·비숑프리제 등은 120만원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피부병 등 질환을 가진 6개월령 말티즈는 40만원으로도 팔리고 있어 가격 차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실제 경기지역 한 펫숍 관계자는 "동물의 나이,
경기도, 작년 대출데이터 4100만건 분석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도민이 빌려 본 책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나무옆의자)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서는 대출 수 1만5천437건을 기록했다.경기도는 도서관 정보나루(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4천1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지난해 최다 대출 도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국문학이 이름을 올렸다.도서대출 2위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창비), 3위는 이미예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이 차지했다.4~10위에는 '아몬드'(손원평, 창비), '밝은 밤'(최은영, 문학동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클레이하우스), '작별인사'(김영하, 복복서가), '고양이 해결사 깜냥'(홍민정, 창비), '흔한남매'(흔한남매, 미래엔), '지구 끝의 온실'(김초엽, 자이언트북스)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연령별 대출 데이터를 보면, 20대에서는 김초엽과 정세랑의 도서가 각 2개씩 10위권에 올랐다. 30대는 안녕달의 '수박 수영장'(5위)과 같은 유아 도서 및 어린이 도서의 선호가 높았으며 오은영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6위)와 같은 육아 도서 또한 인기를 끌었다.40대는 전체 대출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대였으며, 50대에서는 경영분야 도서가 강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는 건강을 주제로 다룬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5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아울러 월별 도서 대출이 8월(9.4%) > 1월(9.2%) > 7월(9%)인 것으로 보아 도민들은 여름인 8월과 1월에 책을 많이 빌려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月 6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재원부담道 측에서 거절한 셈" 주장 계속道 "더 경기패스, 혜택 더 많아"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경기도를 언급하며 사업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 시장 주장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사업 참여는 경기도 차원이 아닌 시·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시가 재원 부담까지 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경기도가 거절한 셈"이라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이어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1만명이라도 도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경기도가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21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사실상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책임을 물었고, 이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참여를 종용해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런데도 오 시장은 다시 "교통 혼란이 야기된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갈등을 재점화 시켰다.특히 "경기도가 '더(THE) 경기패스'를 중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을 직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경기도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 재원을 서울시가 60%, 시·군이 40% 분담한다.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실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맺은 김포시·과천시·군포시 등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정확한 재원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재원분담비율을 정확하게 6대4로 나눌 수는 없다"며 "이용객이 어디서 타고 내려서 환승하냐 등의 패턴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진다. 다만,
[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中)
영국서 6개월 미만 판매금지 法 따와경매 퇴출-번식·판매 수요감소 취지법안세부내용 두고 전문가 갑론을박'한국형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국의 '루시법'에서 이름을 따왔다. 2013년 영국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척추가 휜 채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과 관절염까지 앓다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영국은 2018년 루시법 제정을 통해 펫숍의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를 금지시켰다. → 표 참조■ 고통받는 루시를 없애자. 한국형 루시법은?'한국형 루시법'은 한국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루시'를 없애기 위한 시도다. 한국형 루시법은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 경매장 퇴출을 내걸었다. 눈두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반려동물산업 속에서 고착화된 유통구조가 유발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경매업장을 퇴출시키고, 번식업과 판매업의 수요는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 금지·6개월 이상 동물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유전질환 가진 동물의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이다.법안을 제안한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경매업 퇴출과 생산·판매 일원화가 한국형 루시법의 취지"라며 "생산업자들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능하다. 분양자가 번식업장의 환경 및 모견을 보고 생산업자와 직접 분양을 진행하거나, 생산업장에서 모견과의 충분한 사회화를 거친 뒤 6개월 이상이 돼야만 펫숍에서 판매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업자 면허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속도 못내는 루시법. 전문가들도 갑론을박하지만 한국형 루시법은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이 그랬듯, 관련 산업 종사자들
경기도가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천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다음 달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에서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까지 7천88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민간의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펀드 출자자(LP) 매칭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G-펀드를 조성해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기회의 발판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천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오는 3월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에서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까지 7천88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도는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에서 총 1천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펀드 4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에 투자하기 위해 도 출자금 25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선 1~3호 펀드는 지난해 1천370억원을 조성해 목표액의 약 2배를 달성했다. 탄소중립 펀드 2호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 출자금 8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성장 펀드 4~6호는 각각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펀드 기금의 100억원 출자를 포함, 총 1천억 원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1~3호는 지난해 12월 1천8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도는 올해 경과원과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G-펀드 단독 설명회 4회, 타 지원사업 연계 설명회 17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