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농촌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는 빈집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민·관 협력 빈집정비사업 첫번째 사례로 포천시 빈집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포천시 및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명으로 결성된 KMS봉사단과 함께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KMS봉사
용인·성남 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 논란 제기 김동연 해명에도 논란…30일 이내 도지사 답변 의무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순위 사업에서 배척했다는 논란 속에(11월28일자 1면보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달라”는 경기도민청원에 1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5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94명이 서명해 경기도지사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최근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
지난 10월 일제 백신접종 실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 결과, 도내 우제류(소·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이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우제류 농가 198호 2천13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소·염소 등) 45만마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항체양성률 결과는 올해 상반기 백신항체양성률 98.1%보다 1%p, 지난해 98.4%보다도
전국 최초 민·관 협력 빈집정비사업 경기도에도 빈집이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10월14일자 1면보도), 경기도가 민·관 협력 빈집정비사업 첫번째 사례로 포천시 빈집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경기도는 포천시 및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명으로 결성된 KMS봉사단과 함께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경기도, 올해 광역 최초 ‘ESG기본계획’ 발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안티ESG(Anti-ESG)’ 추세로 돌아선 분위기 속에, 경기도 ESG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공조직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종말론 ESG 공공조직 내재화 적극 추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연구소(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폐기가 전망돼 차기 미국정부 ESG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국내 정책도 주춤하는 등 급기야 ESG 종말론이 등장한 상황이다. 각종
서민 대상 법정이자 초과·미등록자 내년부터 팀 2개로 늘려 연중 수사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사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폭설에 잘 울리던 문자… 계엄은 왜” 국민 분노 행안부 “재난·민방공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는 ‘국가 비상’ 발송 권한 없어 불완전한 기준으로 ‘대응·전파’ 혼란 “비상계엄 발령했는데, 결빙 주의 문자만?”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폭설·폭우·오물풍선 부양 등의 상황에선 잘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4일 “긴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
긴급회의·해외에 서한 기민한 대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이 아니라 체포대상”이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기민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간부회의로 4일 새벽시간을 보낸 김동연 지사는 날이 밝자마자 국회를 찾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김 지사는 비상시국대회 전 백브리핑을 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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