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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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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4차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4차 정책 토론회에는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는 장민수(민·비례) 도의원과 최민(민·광명2) 도의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로 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보편지원 체계에서 지급액에 차등을 줘야 한다", “포천·연천 등 경기 북부권에는 취업 준비 학원 등이 부족해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화폐 활용성이 떨어진다", “청년이 필요한 연령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등 지급 시 시군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5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 지면기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확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없었다며 방어막을 쳤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고 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부끄럽다"고 했다. → 관련기사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 원장, 사전 사의 표명… 거취는 못 들어" 지면기사

경기도 국정감사서 논란 직접 밝혀 비밀이적 부인했지만 사실상 통보"사의 표하며 합당한 이유 대 수락黨 추진하는 일 기여… 좋게 생각"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이적하기 위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행선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주 원장측은 사직서 제출 전, 김동연 지사와는 소통했다며 '비밀 이적'을 부인했는데, 사실상 김 지사에게 사의를 통보한 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지사는 (주 원장이)사전에 사의를 표명해 수락했고, 같은 당에서 일하는 만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고 짚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특히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입 사실을 공개하고, 주 원장 역시 사의 표명 후에도 중요 연구 회의 등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게다가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주 원장이 (민주당 발표) 전 주에 사의를 표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 수락했다. 본인의 정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존중했다"라며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28곳, 지역화폐 국비 필요 지면기사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정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한 28개 기초단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안보 대응 공방… 야 "정부정책 안일탓" 여 "공무원 교육 부실" 지면기사

참전명예수당 등 3만3천원 지급에김동연 "취임후 50% 매년 인상중"대북전단·오물풍선 상황도 충돌 남북 군사 긴장 고조 속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안보 대응'을 두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정책을 탓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공무원의 안보 교육 등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병무담당공무원 266명 중에서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밖에 없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훈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무관심하다"라며 "참전명예수당 또한 경기도는 3만3천원을 지급해 25만원을 지급하는 제주도 등과 차이가 난다.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이야기 하냐"며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참전용사를 홀대한 적 없다"라며 "애초에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제가 취임한 후 50% 가량 매년 올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입장에 (긴장 고조의)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책임을 정부로 몰고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여야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물풍선이든 보복방송이든 다 남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관되게 안주고 안받자"고 주장하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사치로도 말도 안되는 손해 장사"라고 비판했다.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대북전단이 없었어도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낭설… 근거 없는 이야기" 지면기사

작년 이어 올해도 국힘 의원들 견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를 부정하며 답변을 피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동연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김남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풍문이 들린다"고 했다.김남수 수석은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 홍보 유튜브는 구독자가 8만7천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 개인 유튜브는 10만 가까이 된다. 거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지사는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며 "대선캠프는 낭설이고 그런 풍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조은희(국) 의원 또한 김 지사에게 "대권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정동만(국) 의원도 "본인 정치 행보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 그런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김동연 “임기 중 사임 주형철, 거처 몰랐을 뿐 사전에 사의 표명”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며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말씀하시니 '레임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원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의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내부는 물론 경기도의회에서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 특히 주 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은 수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러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주 원장이 사전에 사의를 표해 수락했고,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주 원장은 그동안 경기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기여하러 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대권 도전 생각이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역화폐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비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4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아레나 소유권 경기도 이전… K-컬처밸리 복합개발 가속도 지면기사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내년 소방 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18종 확대 지면기사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3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