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3~7월 시군 간담회서 총 66건 발굴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이중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의 경우, 그동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향후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이 명시되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출시 넉달 '복합기능 확대' 숙제
'서울 기후동행카드' 발빠른 서비스자동차보험 할인 준비… 경쟁력 비교경기도 "도내 관광지 컨택, 쉽지 않아"출시 넉달째를 맞으며 이용객을 확대해 가고 있는 '더(THE) 경기패스'가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 확대라는 숙제를 안았다.더 경기패스와 함께 수도권 교통권 경쟁 중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민간 서비스 연계를 늘려나가고 있어, 더 경기패스도 확장성 한계를 극복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22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 할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기후동행 카드로 마일리지를 쌓아 이를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선 특허권이 필요해 특허료 등의 분담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동행카드는 7월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민간 서비스 연계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이미 카카오맵과 연동해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한 노선을 확인할 수 있고, 국립발레단 공연·페인터즈 공연·빛의 시어터 전시·서울시립과학관·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외에도 서울시는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업체로부터 서비스 연계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교통권 본연의 기능에서 나아가 복합카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도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용 편리 및 확대성으로 인천·김포·군포·과천·고양·남양주·구리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이 서울시와 사업 협약을 맺고 기후동행카드를 적용중이다.반면 더 경기패스는 민간 서비스나 연계할인 부분에서 기후동행카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지난달 이벤트성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한 달 동안만 진행된 단발성 행사였다.이에 경기패스도 도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서비스 연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文 전대통령·가족 먼지털이 수사이재명 대표 구형 놓고도 쓴소리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법치권력의 사유화"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제1야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반면 "주가조작·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며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짚으며,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제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고 비난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냥했다.한편 광주 방문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라는 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연일 민주당내 친문 세력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국내최초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가 다음달 4일 여주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기회의 만남,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취업특강과 현장 면접은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기업홍보부스와 입양상담 등이 이뤄지는 동물복지관도 운영된다.참여하는 반려동물 산업체는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50개 기업(단체)다.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반려동물 취업박람회인 만큼 반려산업 분야 실질적 정보와 청년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반려마루는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반려산업 발전에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강우가 시작되고 오는 21일까지 도내 전역으로 집중호우 및 강풍이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이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둔치주차장·하천 산책로·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 사전 통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및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등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35명이 31개 시군 6천600여명과 함께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며 호우·강풍에 대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정 공급 가능성 희소식도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기대"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기존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의 재량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2천187억원에 달했던 국비지원금은 2022년 1천266억원으로 급감했다.2023년에는 422억원, 올해는 174억원으로 축소됐다.국비지원율 또한 각각 17.5%, 18.1%, 12%, 6.9%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화폐법 통과로 국비확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삼는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형마트에서 골목상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참석"민생경제 파탄 현실" 정부 비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광주를 찾아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당내 영역 확장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가 (현 정부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회담이 진행될 텐데 부총리께서 수석대표 역할 해야되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를 넘어 남북경제협력회담까지 준비하라고 하셨던 꿈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주역들이 모였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군사합의 파기를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후에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푸른연극마을(광주시 동구)을 방문해 청년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한다.김 지사는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등 10여명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지역 청년예술인이 바라는 예술정책, 문화교류 등을 주제
20일부터 장마 때처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22일 추분(秋分)에는 가을 날씨 분위기를 기대해도 될 전망이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까지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형과 부딪히는 지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본격적인 강수는 20일 오후부터 시작하겠다.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정체전선이 걸치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오겠다.이후 21일 아침 정체전선은 남부지방까지 남하한 가운데 전선 위로 소규모 기압골이 지나면서 재차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때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예상보다 오래 자리를 지키고 버티면 강수 시간이 길어지고 양도 늘어날 수 있다.수도권과 서해5도엔 비가 30~80㎜ 오겠다.다만 경기남부 일부지역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0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되며 21일은 각각 16~26도와 19~30도가 되겠다. 평년기온보다는 높지만 19일에 견줘서는 확연히 낮다.22일부터 이후 열흘간 기온은 아침 12~23도, 낮 21~29도로 평년기온(12~19도와 23~26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절기상 추분을 사흘 앞둔 19일 오후 안성팜랜드에서 활짝 핀 해바라기 너머로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날 경기지역 곳곳에 역대 9월 최고기온이 관측되는 등 가을이 왔음에도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기상청은 20일 전국에 큰 비가 내린 뒤 비로소 더위가 물러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道·포천·연천·철원 등 공동협력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 유지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해 오는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8~15일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APGN(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0년 한탄강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처음 실시하는 재인증 평가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한탄강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천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한탄강은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낭폭포, 연천 전곡읍 전곡리 유적 토층과 임진강 주상절리 등 26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도는 도를 비롯해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도 등 5개 지자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분담금을 편성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이와관련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지정은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질·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발전 노력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학생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탄강의 세계적 가치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김덕현 연천군수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총회에 참가한 일본 하쿠산 지질공원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해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APGN(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한탄강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처음 실시하는 재인증 평가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탄강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천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낭폭포, 연천 전곡읍 전곡리 유적 토층과 임진강 주상절리 등 26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를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분담금을 편성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로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및 아우라지 베개용암 지질명소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유수의 저널(Remote Sensing, Minerals 외)에 게재됐다. 유네스코는 재인증과 함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강화, 시설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가시성 향상, 정보 교육 및 연구강화, 문화유산 연계,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새로운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재인증은 한탄강 지질공원이 가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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