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이 입주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한다.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청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한편, GH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道, 최종보고서 11월말 정리 예정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경기도가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천600곳을 발굴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유부지 RE100은 해당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을 출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게 된다.지난 7월 시흥시와 협력해 준공한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소가 대표 사례다. 지역주민 500여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공영차고지 지붕에 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수익금 일부를 시민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도는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45곳에 설치 진행하고 있다. 총 15㎿ 규모다.도는 현재 약 52만개 공공 유휴부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주차장 등 부지 약 21만 개를 추렸고, 위성지도를 통해 장애물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약 1천600개를 후보지로 발굴했다.이후 후보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600곳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11월 말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지 소재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준비하고 있다.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RE100 기업에게 공급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경기도에서 RE100 펀드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유부지 RE100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라며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 및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기 위해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남희 미국 UCLA 교수와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발제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김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8월30일자 1면 보도)에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26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 등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며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 독립기념관장 또한 “역사적인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신다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이종찬 광복회장과 만나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사님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광복회와 기획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데 그치지 않겠다.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응하고, 컨텐츠도 업그레이드하겠다. 뉴미디어와 친환경의 공간이면서 학예사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카로도 만들어, 국민이 한번 오시면 또 오시고 싶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
경기도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 동안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핑 및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 설치·운영,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미신고 휴게음식업 운영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적발됐다.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하고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나 차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0건 등 야영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학교 위치를 분석해 최적의 버스노선을 개발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이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보코서울강남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 수원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시군 간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및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대회에는 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의정부시의 '의정부형 통학버스 노선 신설 분석', 시흥시의 '빅데이터로 그린 시흥시 버스 노선 분석', 수원시의 '112 신고 및 다중밀집지역 데이터 분석' 등 3개 시군이 2024년 데이터 정책 활성화 유공(분석) 분야 경기도지사 기관 상장을 받았다. 사례별로 보면 의정부시는 버스노선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노선을 분석했다. 거주지역별 장거리 통학 학생의 현황을 학교 및 권역에 따라 파악하고 송산권역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통학버스 최적 노선 분석모델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 대중교통 노선 및 이용 현황 등 버스노선 효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시흥시 대중교통 분석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돼 버스노선 조정 및 개편 등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12 신고 요인, 안전비상벨·CCTV·보안등 등 ICT 요인, 주변 환경과 인구 요인 등을 분석해 다중 밀집 관리지역과 AI 카메라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도-시군 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하반기 워크숍을 열고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시군 협력 AI 서비스 실증 과제 등 의견을 나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이 입주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청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고,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원시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 서남부편'을 두번째로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4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기후행동·Right Now'를 개최해 기후위기 관련 활동가,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도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일 포천시에서 열린 북부편에 이어 두번째다. 발제자인 심재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발표했고, 초청 강사인 타일러 라쉬는 '내 삶, 내 사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착각과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WWF(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홍보대사이며,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다. 이후 진행된 '그린토크쇼(Green Talk Show)'에서는 심재성 센터장과 타일러 라쉬 등을 비롯해 박경문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김형주 아주대학교 학생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오는 8일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 동남부편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남부편에는 EU 기후행동 친선대사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참석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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