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뇌물공여 혐의) 중 1명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기
작년 대법원 ‘미필적 고의’ 가능성 판단 1심·항소심 뒤집고 ‘아동학대살해’ 인정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이군이 숨진 지 2년1개월,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7개월 만에 나왔다. → 표 참조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
국가 폭력 벗겨내니… 비로소 드러난 진실 3·15부정선거, 유신독재, 신군부독재 등 한국 민주주의는 자주 위협받았다. 국가 권력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 인권을 탄압했다. 시민들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력에 맞섰다. 특히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했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 역시 1980년대 후반 노동 인권 보호와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낙인찍혀 회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여년이 지나고서야 이들은 속속
기각·파기환송 끝 확정된 형 이시우군 사망 2년 1개월만 미필적 고의 살인 가능성 속 아동학대살해혐의 인정받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이군이 숨진 지 2년1개월,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7개월 만에 나왔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6년전 “징하게 해 처먹는다” 게시 원고 126명 100만원씩 지급 판결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던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검단신도시 ‘불법 분양’ 주의보 ‘KR법조타워’에 고발장 17건 접수 하자 발견 등 중도금 반환 알아보다 불법 인지… 시행사 직원만 檢 송치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른바 ‘초치기’ 수법의 불법 분양에 속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피스텔 시행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을 낸 이들은 지난 2021년 1
올해부터 적용, 5월 20~25일 개최 축제로 활용… 장터·공연 등 마련 인천 계양구가 개최하던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됐다. 올해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2025 GYEYANG OPEN)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주요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과 ‘계양아라온’에서 펼쳐진다. 경기 예선은 세계양궁연맹(WA)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시설을 갖춘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된다. 결승전은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다. 평온한 자연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열린 청년 창업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 창업 멘토링(1:1지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열린 청년 창업교실에서는 맞춤형 창업 멘토링이 매달 1회 이상 진행되고 창업캠프도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인천 서구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19~39세 청년은 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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