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계양과 함께 성장한 병원… 암환자 마음까지 감싸는 케어
꾸준히 취약층 지원·의료봉사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암 특성화 목표 원스톱 서비스"학창시절 보낸 계양 큰 애착"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오는 18일로 개원 24주년을 맞는다.정홍윤(40) 한림병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양구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면서 병원도 함께 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천 계양구에 지난 2000년 문을 연 한림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밑바탕으로 삼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지역사회 발전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찾아 의료상담과 건강검진도 한다. 사회공헌 분야는 한림병원 신입 직원 교육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된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림병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림병원은 '암 특성화 종합병원'을 목표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최고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암은 만성질환으로, 투병생활이 길어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며 "병원에 내원하면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한림병원은 인천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핵의학 영상진단 최신 장비인 'SPECT-CT'를 가동했다. 또 수도권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방사선종양센터를 설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훼손한 것인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죽였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숨을 끊어주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범죄행위 임을 알리는 현수막. /경인일보DB
시설물 복구 본격화·전기 작업 연내 마무리… 난방 공사 내달초 완료
인천 서구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조만간 종료한다. 서구는 아파트 피해 복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월1일부터 운영해온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달 초 끝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피해, 응급 복구 현황, 주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아파트 측에 제출돼 지하주차장 시설물 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과 전기 공사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구는 특히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난방 공사를 다음달 초께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난방기구와 목욕비 등을 지급한다. 서구는 이와 함께 총 1천581가구 중 72%에 해당하는 1천140가구의 동의를 얻어 구조 보강 공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파트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해당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10월30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안전')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종료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7사단, 오물풍선 등 제병협동훈련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차례 관측확성기·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비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 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UH-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격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인천 서구가 13일 개최한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 주민 1천500여명이 모여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서구와 서구복지재단은 이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그간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따로 해오던 김장 나눔 행사를 한데 모아 진행했다.서구자원봉사센터, (주)단지FnB와 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김장 나눔 프로그램에는 13개 기업이 참여해 총 3만7천765㎏의 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각 단체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돌봄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다.김장 체험 프로그램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자녀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일부 참여자는 김치를 돌봄 이웃을 위해 기부했고, 배우 김승수도 나눔에 동참했다.가수 김장훈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나눔 문화 홍보 부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먹거리 부스 등도 운영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3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열린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2024.11.13 /서구 제공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훼손한 것인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죽였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이들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어주고 싶었다"고 구청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은 당직실을 통해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물보호법이나 매뉴얼을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소방당국 빠른 조치, 30명 구조·50명 자력대피 도와… 생명에 지장 없어
요양원 등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1월11일 인터넷 보도=[종합] 인천 미추홀구 건물 화재 3시간 만에 완진… 21명 병원 이송)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지상 16층 규모로 PC방, 당구장, 사우나, 마트를 비롯해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4층 요양원 등을 우선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를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불로 감싸 옮기는 등 총 30명을 구조하고, 건물 내 다른 시설에 있던 50여명의 자력 대피를 도왔다. 연기를 들이마신 노인 등 요양원에 있던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이후 화재 발생 1시간48분 만인 8시16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3명은 추후 경상으로 조정됐다"며 "최근 인천에서 지하주차장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서 관계자 등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건물 입주 요양원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가 창문 설치 작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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