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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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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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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누구든 표적될 수 있다 [위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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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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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지면기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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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 전하는 헌신적 봉사" 지면기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 위원 30명에 대한 표창, 모범청소년(9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금(1억200만원), 그룹홈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금(3천만원)도 건네졌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봉사자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억 검사장은 "헌신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20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 등을 통해 3천215명의 학생에게 13억1천65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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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하위권… 활용도 애먹어 지면기사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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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장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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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협박 메일…수사 의뢰 방침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날 동일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의원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이후 “돈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의원들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 사진을 캡쳐해 합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송 의장은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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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부딪혀 폭행한 40대 징역형 지면기사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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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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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수구 '상한 음식 제공' 어린이집 신고자 신원유출 '진상조사' 지면기사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논란 이어직원들 대상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학부모 "제대로 된 조사 의지 의문"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 등을 먹였다고 구청에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이 유출되자 구청 감사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연수구 감사실은 담당 부서 직원들을 조사해 신고 정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연수구는 지난달 중순께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구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구청 담당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언론 제보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 피해 원생 부모는 "언론에 제보한다고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원장에게서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어린이집 부모들이 언론 제보 등을 고려한 이유는 구청의 늑장 대응 탓이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께 구청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원생 부모는 "신고 이후 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동안 상한 과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다른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 메뉴를 수정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청의 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식자재 구매 내역이나 급식 제공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법 위반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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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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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지면기사
보육교사 양심고백… 일부 곰팡이도CCTV 요구 특정날짜 영상은 없어구청은 신고자 신원 공개로 '물의'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담당 구청에선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을 어린이집 측에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생 7명이 지난달 중순께 퇴소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등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줄곧 식자재 관리 문제를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식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원생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는데, 원했던 특정 날짜의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보육교사들과 평소 마찰이 있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식자재 사진을 찍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결국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