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청라지역 8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운동공간, 편익시설 등을 새단장했다. 청라지역 내 흰여울공원, 물고기자리공원 등 조성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공원들이다. 그늘막, 벤치, 무대, 운동 공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시설물이 교체되고 자연친화형 목재 등으로 만든 체험형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2024.11.11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 대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국내 기업의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공사 추진 국제감축사업 설명 ▲신규 사업접수 절차 ▲전문가 강의(국제감축 등 탄소시장 관련)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SL공사는 자원순환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신규사업 접수 방법 등을 설명했다.지원 사업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자원화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시업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사업 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SL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으로, 몽골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소각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다. 11일 오후 5시25분께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확인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2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분만인 이날 오후 5시59분께 불을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분출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ｇ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가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법은 각각의 사정과 증거 등을 두고 형을 정한다. 이 과정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인천지방변호사회 양원석(44) 변호사는 구속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이런 이들을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다.그는 "2017년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돼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변호를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수감 후부터 기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에는 40여 명, 인천지법 부천지원에는 14명의 논스톱 국선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백여 명의 피의자를 만났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 변호사는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무전취식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며 "죄의식이 강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수용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출소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강력 사건 피의자들을 돕는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양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이해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그는 "구속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려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구치소를 들러 피고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에겐 양 변호사
파킨슨병을 앓는 김씨는 하루종일 방 안에 누워 있어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기기 일쑤였다.지난해 7월 방문간호 사업을 취재하다 김씨를 처음 만났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의 노모와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역시 먼저 꺼낸 말은 역시 돈 문제였다.주기적으로 서울 병원에 가는데, 사설 구급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사설 구급차다. 장애인이지만 침대를 통째로 옮길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는 타지 못한다. 매달 20만~30만원을 들여 병원을 오갔다고 한다.이날 취재는 그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았다. 노모의 푸념을 한참 듣다 취재를 마무리했다. 이들과 인연은 오늘까지겠거니 하고 장소를 빠져나왔다.그해 가을,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취재하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단다. 인천에는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는 게 김씨였다.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들었던 노모의 푸념은 바로 기삿거리가 됐다.올해 5월에는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인연은 또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사를 썼다. 바뀌는 건 없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이 문제에서 손을 놓지 못했다. 유일한 취재원이었던 김씨와 노모에게 가끔 안부를 물었다. 딱 이번 여름까지였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소천했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얼마 전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김씨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들려줬을 소식이다. /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됐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서 의원은 지난 3일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 날 동일한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이 써있었습니다.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내용과 접속을 유도하는 듯한 QR코드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보여준 사진은 누군가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타깃이 됐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사진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SNS) 활용이 늘면서 누구나 개인 사진 하나쯤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런 공개된 사진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이나 SNS 등에서 구한 동문들의 사진을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한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은 지난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어 SNS에 올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졸업앨범에서 사진을 빼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응답자 중 93.1%(3천294명)가 딥페이크 범죄에 졸업앨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 있다면 성별, 직업, 연령대와 상관없이 범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ｇ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 날 동일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의원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이후 "돈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의원들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 사진을 캡처해 합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송 의장은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에게 온 협박성 메일. 2024.11.7/ 송승환 의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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