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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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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차량 훔쳐 달아난 20대 벌금 500만원 지면기사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250m가량 외제차를 몰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으로 무단으로 운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

2025-02-24 변민철
피플일반
[인터뷰] 인천 서구 고충처리위 함정규 위원장·김영하 부위원장 지면기사

“지자체와 소송할 일 없도록 중재… ‘소통’이 첫 단추” 구민 권익보호 차원 전문가들로 구성 복잡한 민원 담당해 법령 파악·조사 복지센터서 상담 등 활동 넓혀갈듯 지방정부가 커지면서 행정기관의 권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주민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구는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8월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직 고위공무원, 법률가,

2025-02-23 변민철
정치·지역정가
인천 서구 새 이름 ‘경명·서곶·서해·청라구’ 압축 지면기사

區 명칭변경 추진위, 내달 9일까지 여론조사 ‘징맹이 고개’ 유래 교통 중심 의미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 뜻 친숙 동해시·남해군처럼 바다 특징 묘사 푸른 섬 ‘청라도·파렴’ 지명 본따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개(이상 가나다순)로 좁혀졌다. ‘서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역사·지리·문화적 연관성, 부르기 쉬운 명칭, 주민 거부감이 적은 명칭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정했다. → 그래픽 참조 새 명칭은 한번 정하면 수십 년 이상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이 도시의

2025-02-23 변민철
사회
감형된 1차 따라간 2차… ‘건축왕 일당’ 무죄·집유 반반 선고 지면기사

피해자들 낙담, 남은 재판 어쩌나 주범만 징역 15년형… 法, 남씨 재정악화 인지 시점부터 고의성 인정 범죄집단 혐의 등 무죄 판단… 내달 3차 판결도 비슷한 양상 보일듯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가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주범 단 1명…일당 중 절반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

2025-02-20 변민철
보건·헬스
[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지면기사

인천에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가 발견돼 인천시가 대응에 나섰다. 20일 인천시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요르단 국적 A(58)씨가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인하대병원 격리 병상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연수구 동춘119 안전센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인천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음압 병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져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의심 단계”라며 “현재 폐렴과 B형독감으로 확

2025-02-20 김희연·변민철
사회
인천 상가주택서 불…70대 여성 사망

인천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노인이 숨졌다. 20일 오후 4시27분께 인천 중구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 A(76·여)씨가 숨지고, 10명이 자력 대피했다. “3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5시6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선착대 도착 당시 외부로 검은 연기가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며 “3층이 완전히 불에 탔고 1층과 2층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025-02-20 변민철
사회
유권자 집 찾은 인천 강화군수… 불법 선거운동 재판 ‘1심 무죄’ 지면기사

法 “호별 방문으로 볼수 없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은 제한된 시간동안 후보자와 사무관계자 등이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인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선거 사무자 관계자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면 법이 정한 선거 운동의 자

2025-02-20 변민철
사회
[속보]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2차 기소 사건 징역 15년… 일당은 무죄나 집유

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 엄벌 의지에도 형량 큰 차이 지난달 확정된 1차 기소 사건 판결 참고 3차 기소 사건 등 추후 재판 악영향 예상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인천 ‘건축왕’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일당 대부분에 “사기 고의성 인정 어려워”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

2025-02-20 변민철
정치·지역정가
유정복, 서구 연두방문 “인구·현안 가장 많아” 지면기사

“서구 발전, 인천에 중요” 공무원 등 필요 인력 충원 포함 분구 재정지원·구도심 활성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연두방문으로 서구를 찾아 분구에 따른 재정 지원과 구도심 활성화를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서구청에서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청라블루노바홀로 이동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관선 서구청장 출신인 유 시장은 “서구청장을 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서구는 인구가 많고 현안도 가장 많은 지자체”라며 “분구를 앞둔 지역이고, 서구가 잘 발전하는 것이 인천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문제

2025-02-19 변민철
사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증설… 인천서 형사·행정 2심 가능 지면기사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불편함 해소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인천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오는 24일부터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원외재판부는 지난해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등법원이 정착할 때(2028년 초 예정)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2025-02-19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