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오류·피해자 불리때 요청 가능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20일’ 선고 피해대책위 “법원,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선고를 앞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오는 20일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새로운 증거나 재판 과정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3차례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국에서 볼일을 본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
3년간 사망 103명, 적용 53건, 기소 4건 발뺌하는 사측에 사고 이유도 모른채 수사 지연 법 취지 무색… 기업 대표 선고 1건 “엄정 집행 과도기 단계” 전문가 해석 “답답해도 수사 결과를 계속 기다릴 뿐이죠….” 아들을 잃은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을 구해 홀로 사는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던 막내아들이었다.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 품에 손주를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산업재해로 잃은 아들이 문득 그리워지면 아버지는 가슴을 후려친다. 고(
法,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두고 친누나 가족과 난투극까지 벌인 형제 부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62)씨 부부와 그의 동생 B(5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친조카 집에 들어가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췌
인천 계양구는 윤환 계양구청장이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 12개 동을 방문해 진행한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행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 방문에서 윤 구청장은 각 동별 현안사항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 등을 보고하고,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윤 구청장은 구민 1천여명을 만나 ▲각종 생활 불편 민원 ▲공원·체육시설 조성 ▲교통개선·주차공간 부족 문제 ▲도시재생 및 재개발·재건축 ▲도로 개설·정비 ▲각종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구는 건의된 내용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15개 분류 중 ‘와상’ 규정 없어 타 시·도 사례 참고해 정할듯 국토부도 이동수단 개발 착수 인천시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와상 장애인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와상 장애인에 대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3일자 6면 보도)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운반하려 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수령책 A(3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운반책인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알루미늄 캔에 숨긴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인천 서구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지역 기관(단체)이나 기업 등을 모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 이혼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과 보육원 등에서 지내다 20세 전후로 독립한 청년을 뜻한다. 서구는 오는 19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제3회 십시일반 청년사랑 울타리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구 청년지원팀·아동돌봄팀, 지역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등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싶거나 지원하고 있는 관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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