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수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상한 상향 5억 미만땐 특례법 아닌 일반사기 실정법 한계 지적… 내달 최종 의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일반사기도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
2개월간 총 8회 방문 인천 서구보건소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서구보건소 한의사가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대상자에게는 주 1회, 2개월 동안 총 8회의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시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가 ▲기본 만성질환 관리와 낙상 예방 교육 ▲예방적 건강양생법 ▲환자 상태에 맞는 스트레칭법 지도 ▲경혈 마사지 ▲식습관 점검 및 개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 등 종합적인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업무방해 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고 경로우대 교통카드(시니어 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
지속적 상해·협박·스토킹 혐의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
캠핑 등 5개월간 월1회 메인활동 서구,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도 인천 서구는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고립청년 사회복귀 프로젝트- 나와, 우리동네 퀘스트 투어’를 추진한다. 서구는 온라인 게임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 등을 뜻하는 ‘퀘스트’처럼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메인 퀘스트(관계가 싹 트는 프로그램)는 5개월간 월 1회 진행된다. 연극, 도시락 만들기, 캠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밖에 나갈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메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7분께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상가 건물 중 1층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그을리거나 탔다. A씨가 불을 지른 건물은 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일원화해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SL공사의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
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지리·거부감 등 고려해 4개 후보 區, 여론 조사 후 내달 최종 선정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개로 좁혀졌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13일 새 지명 후보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자리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방위식 지명은 내년 7월 모두 사라진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재편된다.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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