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범 343억 추징·일당 30명 각각 2~10년 실형 등 법원에 요청"피고인 동일한 목적 없어…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남씨 일당,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 엄벌 구형검찰은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는 사형이나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
다음 달 1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가 열린다. 서구와 서구복지재단이 올해 처음 주최하는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그간 매년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따로 해오던 것을 한데 모아 진행된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단지FnB와 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인천서구협의회, 인천서구새마을회, 23개동 자생단체 등이 동참한다. 김장 재료는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를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산이 쓰인다. 서구는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요리전문가가 옆에서 김장 문화와 담그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김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구민 등은 인천서구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iswf.or.kr)에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당일 김장훈 가수가 축하공연을 펼치고, 김승수 배우가 김장 나눔 행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먹거리 부스, 나눔 문화 홍보 부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 서구 명칭은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리되며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며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가 탄생했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영종구·제물포구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방위 명칭이 된다. 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도 '서구'라는 자치구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올해 서구는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지역 축제 등을 방문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2025년 2월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께 최종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을 반영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나오길 바란다"며 “도시 지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계획서·결과보고서에도 동행 미반영시민단체 "인원 부풀려 경비 줄였나""일정 따로·비용 본인들 부담" 해명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개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서구의회 의원 5명(김미연, 김원진, 박용갑, 심우창, 홍순서)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7명은 지난 5월22일 5박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이 출장에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향토문화정책연구회' 회원인 주민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는 물론이고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주민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서구의회가 공개한 자료가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는 최근 "출장 인원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비를 나눠 자부담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며 최근 해명자료를 요구했다.출장계획서에는 1인당 경비가 355만원으로 나와 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이 쓰인다.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예산을 쓰는 출장에 주민들이 동행했는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출장에 참여했던 한 서구의회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에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 일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됐다"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인원을 부풀려 경비를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보고서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단법인 가천청소년봉사단·가천미래인재센터는 최근 인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제14회 바람을 부르는 바람개비 국토순례'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초·중·고교생 단원 74명이 참가했다. 단원들은 12개조로 나뉘어 송도 커넬워크, 센트럴파크공원, 트리플스트리트를 도보로 이동하고 조별 미션을 수행한 뒤 복귀했다.활동에 참가한 한 단원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가천청소년봉사단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기 개발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다. 최근 '가천미래인재센터'로 부명칭을 만들어 미래를 주도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개발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 적극 홍보 기간미가입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용·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커피숍 사장은 근로자 취득 미신고 등으로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액의 일부(50%)에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포스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간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만약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새벽 시간대 인천에서 자전거를 몰던 60대 남성이 경차에 치여 숨졌다. 16일 오전 2시3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A씨가 모닝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관련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A씨가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이 연동 정지를 해제시켰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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