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 단지에서 오는 13일까지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진행한다.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에는 국화, 코스모스, 마편초, 핑크뮬리 등으로 구성된 가을 꽃밭이 마련됐다. 김희재, 양지은 등 유명 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송병억 SL공사 사장, 김동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되는 폐열로 직접 키운 국화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지역과의 상생을 기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경인일보DB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30년 만에 폐지된다.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인천에는 지난 1994년 계양구와 부평구 등에 지정됐다. 계양구 해당 면적은 약 2천980만㎡로, 구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한다.계양구의 경우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여기에 속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 배출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첨단 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계양구는 시장 방문, 군수·구청장 회의 시 보호지구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보호지구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고, 올해 하반기 중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접 서울시, 부천시와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추첨을 통해 총 70팀(279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대회 수익금은 연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골프 종목에 출전하는 인천시 대표 선수단 출정식도 함께 진행했다. 공사는 대표선수단 연습라운드 공간을 제공하고 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9월30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인천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을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송상례씨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한달만에 재신고 '처벌의사' 밝혀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논현경찰서는 폭행,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인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애초 송씨는 이달 초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그러던 26일 송씨가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곧바로 '긴급임시조치'에 들어갔다. 이 조치에 따라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한 상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료 기록 등 증거를 봤을 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위로와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덕분에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
김남원 의원, 서구청 간부에 보내권익위 행동강령에도 반해 '물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힌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체중, 신장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비만도, 나이, 신장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주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아 도로 통행에 위험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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