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 부평구 부평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침없이 멈춤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존엄과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시국에도 다시 부평역 광장을 환대의 무지개빛으로 채우려 한다"며 “혐오와 차별의 말이 아닌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존엄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야말로 광장이 광장다워지는 장소"라며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권리에 따라 모두에게 열린 광장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인천에서는 2018년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 부평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는 담당 지자체가 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후 조직위는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역 전통시장 최초 서비스 도입상인들 "품질 자신… 경쟁력 충분"초기라 210개 점포 중 20곳만 시작"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인천 전 지역 당일 배송 갑니다!"7일 찾은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오전부터 밀려든 배송 주문 확인 작업에 분주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 점포에 필요한 물품을 알렸다. 준비된 상품은 인천 전 지역에 당일 배송된다.석바위시장은 이달부터 '원데이 배송관'을 도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시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당일 배송이 가능했는데, 석바위시장이 인천지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전 지역과 경기 부천, 서울 일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날 주문도 시장이 있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 부천 등지에서 들어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 가게를 운영하는 홍소리(32)씨는 "e음 장보기 서비스는 배송이 근거리만 가능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원데이 배송관은 지역이 확대돼 기대가 크다"며 "바빠서 시장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신창식(68)씨도 "품질면에서는 온라인 유통 업체보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원데이 배송관)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석바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이같은 원데이 배송관을 구축했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업체와 대형 식자재 마트 등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과 인건비 등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석바위시장을 비롯해 계산시장, 토지금고시장 등이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김상희 석바위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단 팀장은 "아직 도입 초
지난 7~8월 60여척 출몰서 꽃게철 시작 영향… 2018년보다 3배 늘어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지난해 출몰한 중국어선이 5년 전(2018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전북 정읍고창)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일평균 94척으로, 2018년(일 평균 32척)보다 약 3배 늘었다.중국어선은 북한 해역과 접해 있는 서해 NLL 인근에서 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한다.특히 하루 평균 60여척 정도가 출몰하던 7~8월과 달리 꽃게철이 시작된 지난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5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이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해 총 3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2개 팀이던 특수진압대를 3개 팀으로 늘렸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오는 16일부터는 목포·군산 해경 등과 함께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월12일자 6면 보도=꽃게 성어기 마중나온 서해바다… 불청객 중국어선 하루 평균 140척)윤 의원은 "우리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해양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단속 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목 부분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급소"라며 “다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2024년 풍성한 가을 음악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를 개최했다.미추홀노인복지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번 음악회를 진행했다. 복지관 대강당에서 지난 2일 진행된 행사에는 어르신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악&홀릭컴퍼니'의 판소리, 민요,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했다.미추홀노인복지관은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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