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감일·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멈췄던 버스차고지 조성 절차(7월23일 11면 보도)를 재추진한다. 다만 신도시내에서만 조성 부지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보지를 서부권역으로 넓혀 대상지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1일 감일·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역내 버스차고지 조성관련 집단 반발을 고려, 계약 취소한 '감일·위례 버스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8일 '하남시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용역사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사는 다음달 3일 결정된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진행된다. 당초 시는 감일·위례지구의 경우 5개 노선 5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버스 차고지가 없다보니 긴 공차거리로 인한 운행 횟수 감소, 배차간격 증대 등 대중교통(버스) 운영의 비효율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감이동 356-1번지 일원 4천465㎡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서부권역(초이·감일·감북·위례)의 개발에 따른 노선버스 증차로 기존 차고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향후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라 적정규모 이상의 추가적인 공영차고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지역 외에 초이동을 확대, 포함해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 용역은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방안, 입지여건, 이용수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추진 방식과 대상지를 선정하게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계약 취소시킨 용역의 경우 2018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6년이 흐른 사이 교산신도시 추가 개발 등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이에 시에서는 수요예측 및 입지여건 분석,개발방향 및 개발규모 설정 등을 다시 진행해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 관련 행정사무조사
'市·한전 협약서' 자료공개 요구사업간 연관성 쟁점… 양측 부인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하남시와 한전 모두 관계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인 중인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시의회는 28일 한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한 제5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난해 10월24일 시와 한전이 체결한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2023년 10월26일자 9면 보도=동서울변전소 옥내화·실내체육시설 조성)의 공개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먼저 박선미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에게 "현재 하남시가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맞냐"며 "이 같은 사실을 시도 알고 있지 않았냐. 도대체 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됐길래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질의에 나선 오승철 의원은 "업무협약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협약 대상자들은 (사업에 대해)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보면 사업설명회 등 시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3일자로 협약도 파기된 만큼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변전소를 옥내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협약서 또한 비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원도심 지중화 사업간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해줬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남시와 한전 모두 관계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인 중인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8일 한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한 제5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난해 10월24일 시와 한전이 체결한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2023년10월26일자 9면 보도)의 공개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에게 “현재 하남시가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맞냐"며 “이 같은 사실을 시도 알고 있지 않았냐. 도대체 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됐길래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오승철 의원은 “업무협약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협약 대상자들은 (사업에 대해)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보면 사업설명회 등 시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3일자로 협약도 파기된 만큼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변전소를 옥내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협약서 또한 비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원도심 지중화 사업간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변전소 증설 댓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해줬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시가 진행 중인 원도심 지중화사업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진행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
하남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간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2000만원 지원(1회)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1회)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판로지원, 경쟁력 강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은 청년·취약계층 등을 채용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22일)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채용해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기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하남시는 지역 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지역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031-790-5992)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지구적 사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캠페인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미 탄소배출 저감 이슈를 ESG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페인을 구성했다. 캠페인은 ▲(에너지) 메일함 비우기를 통한 탄소 저감 ▲(소비) 일회용품 구매 지양 및 개인컵 사용 ▲(수송)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출퇴근 차량 지원 및 화상회의 활성화 등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지구행복주간'으로 정해 메일함 비우기, 개인컵 사용하기 안내 등 탄소저감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오병삼 사장은 “탄소배출 절감과 에너지 절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여 환경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등 행위허가에 대해 하남시가 일제히 불허처분하자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와중에 주민들은 한전이 예고한 행정소송(8월26일자 2면보도)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추후 관련소송 진행시 하남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하남시의회와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감일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 처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시가 지난 22일 한전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집회에는 감일지구 주민 및 이현재 하남시장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불허결정)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이현재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하남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부모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직접 쓴 '건강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란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이 시장에게 직접 전했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의원도 시의 불허결정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하며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하남시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총연이 앞장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한 한국
한국전력이 하남시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와 관련 법적 공방을 예고(8월26일자 2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한전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중재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데 법 적용시점을 놓고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0여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과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데 한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가 지난 22일 불허 처분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통과 이후 관련법 적용시점은 또 다른 변수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울진에서 시작해 경기 양평까지 200㎞ 넘게 이어지다 두 갈래로 나뉘어 신가평·동서울변환소를 각각 걸쳐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됐는데 신가평변환소는 이미 착공했고, 주민반발이 거센 동서울변전소는 오는 12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불허처분으로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도 재 추진될 수 있을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전자파 안전 입증·설명회 개최 법령 없는 사유로 거부, 이의제기"자칫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대안이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한전의 수도권 전력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한전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 밖에 없다"면서“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하남시의 불허 결정으로 해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전은 시를 상대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법적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전과 맺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처분(8월22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맺은 업무협약과 다소 부족했던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추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는 변환소 설치 확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허가를 내어주는 등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다"며“이 과정에서 감일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변환소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은) 관내 현안을 챙기기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각 한전에 증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증설 반대 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과정 속에 반대집회와 거리투쟁, 변전소 증설사업 전면 백지화 서명운동 등이 지속되면서 하남시는 결국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남시의 이번 불허 처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단지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조치인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경인 Pick] 한전, 하남시와 '동서울변전소' 법적공방 예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2601000270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