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한 '불통행정'(7월26일 7면 보도)을 꼬집은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사무조사'란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최훈종·강성삼·오승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박선미·박진희·임희도·오지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발표한 채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앞으로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담긴 가설건축물 조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신설 조항을 신설 추가했다. 이에 따라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박선미의원은 “관련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 주요골자로 담겨 있다. 조례안의 근간이 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불법전매 의심 의혹이 제기된 특정종교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7월26일 6면 보도)하자 하남시가 즉각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하남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시는 불법전매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는 “검찰 기소 후에도 문제의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 중인 점을 감안, LH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 전매 소송과정에서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 결과 지난 25일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끝으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시의회 민주 '옥내화 사업' 지적"한전 꼼수에 깜깜이식 일처리"행정사무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7월23일 인터넷 보도=하남시의회, 시에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 나선 하남시의회가 이번엔 사업 주체의 편의를 고려한 하남시의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은 2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일동주민센터로 선진 전력설비 견학을 명목으로 주민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으며, 감일동에서는 이에 응하며 통장 등 유관단체에 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에 한전에서 추진한 선진 전력설비 견학과 관련해서는 감일동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견학 일정을 동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옥내화라는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는 반대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금까지 하남시에는 미사·감일 공공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게재된 현수막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철거 없이 귀담아들어왔는데, 이번에 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현수막은 어떤 이유로 재빨리 철거를 감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동서울변전소 옥외화에 따른 증설사업'과 관련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전경/하남시의회 제공
불법전매 의혹… LH, 가처분 신청재판부 인용, 준공 앞두고 공사중지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감일지구총연합회,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님의교회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종교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종교부지 불법전매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내 위장 종교시설. /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깊은 인간애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을 무대에 올린다. 기 드 모파상 원작의 의자 고치는 여인은 한적한 마을에서 의자 수리점을 운영하는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만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인은 고장 난 의자를 고치며 사람들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여인의 작업장은 단순히 의자를 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처가 모이고 치유되는 장소가 된다. 이 연극은 여인의 삶을 통해 노동의 가치, 인간관계, 자아 정체성 등의 주제를 탐구한 작품이다. 한편,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의 공연단체인 극단 '물결'은 공연 예술계의 파동을 일으키고자 2008년에 설립되어, 막심 고르키 원작의 연극 '밑바닥에서' 등 창립 초기부터 실험적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새로운미래 하남시(을) 추민규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추민규 신임 당 대변인은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한 세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원을 지낸 추민규 하남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하남시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7월23일 인터넷 보도)를 요구하고 나선 하남시의회가 이번엔 사업 주체의 편의를 고려한 하남시의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은 2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한전에서 감일동주민센터로 선진 전력설비 견학을 명목으로 주민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으며, 감일동에서는 이에 응하며 통장 등 유관단체에 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한전에서 추진한 선진 전력설비 견학과 관련해서는 감일동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견학 일정을 동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옥내화라는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는 반대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원은 “지금까지 하남시에는 미사·감일 공공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게제된 현수막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철거없이 귀담아 들어왔는데, 이번에 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현수막은 어떤 이유로 재빨리 철거를 감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동서울변전소 옥외화에 따른 증설사업'과 관련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님의교회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종교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