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1만명 서명 운동(10월12일자 8면 보도=NGO단체도 하남 공무원 사망 진실규명 촉구)을 벌이고 있는 NGO 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이 행정기관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촉구 및 보조금 회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감시단은 20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경찰서에 각각 '악성 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중지 및 보조금 회수 촉구', '강력 수사 촉구', '악성민원 보조금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 및 악성 민원 퇴치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먼저 국민감시단은 시에 제출한 촉구서를 통해 "오로지 시민을 위해 한평생 봉사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특정 단체의 갑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시의회에 제출한 촉구서를 통해서는 악성 민원 등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특별 감사 진행과 함께 악성 민원 재발방지 대책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한 촉구서를 통해서는 공무원 사망 의혹 및 언론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단체(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국민감시단은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하남시의 한 공무원이 특정 단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겼다"며 "슬프고 분했던 순간도, 쓸쓸하게 떠나보냈던 시간도 우리 모두 잊지 않기 위해 33만 하남시민을 대신해 각각의 기관에 촉구서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처벌 및 진실규명, 공직자 갑질 재발방지 대책 촉구 등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 국민감시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해 모인 3천여 명의 서명부를 촉구서와 함께 제출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NGO 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20일 하남시에 '악성 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중지 및 보조금
민간단체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최근 하남시청에서 '제4회 공정언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OBS 경인TV 장민정 아나운서, TV조선 시사프로 '신통방통' 정찬배 앵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김옥분 푸른교육공동체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 사이비언론의 폐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등을 짚었다.토론회에서 OBS 경인TV 장민정 아나운서는 '언론과 행정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란 주제로 언론과 행정을 감시하는 기본적인 사명과 책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누군가의 주장을 아무 검증 없이 받아 적는 행위인 따옴표 저널리즘, 포털사이트 등에서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작성된 어뷰징 기사, 자극적인 기사를 잘게 쪼개서 반복적·자극적으로 작성되는 낚시성 기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기능에 대해 ▲대중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제 설정의 기능' ▲정부와 공생관계가 아니라 경쟁적인 적대자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부의 통치 권력 오남용을 감시·견제·비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적대자로써의 기능' ▲정부의 통치 행위를 감시하는 '감시견'으로써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체감하는 언론과 언론인 ▲가짜뉴스 피해를, 정찬배 앵커는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기사 팩트의 전달▲보도자료의 양면성▲언론사 수익의 불합리한 구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찬배 앵커는 최근 많은 뉴스 소비자가 보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언론사보다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를 선호하는 현상 설명과 함께 현대의 방송이 방대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트캐스팅 보다는 지역적·계층적으로 한정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로캐스팅(narrow casting)으로 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중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지난 8일 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사장·최철규)는 지난 15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국민체육센터와 미사공영주차장 일원에서 '하남안전한마당, 119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남도시공사 직원 및 하남소방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캠페인은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대비,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1(하나의 차량마다)1(하나의 소화기를)9(구비합시다)'란 슬로건을 내 걸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 및 사용방법, 안전홍보 활동을 벌였다. 최철규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시공사는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국민체육센터와 미사공영주차장 일원에서 '하남안전한마당, 119캠페인'을 실시했다./하남도시공사 제공
하남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11월7일자 9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이용(국·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 하남·광주)에 대해 각각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하남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인구는 5만9천여 명으로, 2015년에 비해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광주에 소재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지역까지 담당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어렵고 접근성에서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용 국회의원(오른쪽)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용 국회의원실 제공이용 국
하남시의회 개방형 채용 '불발'의장 "복귀이후 1년간 정원 묶여"강제파견 추진… 일부 의원 반발하남시의회가 과다출장 논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공무원(10월5일자 8면 보도=하남시의회 前 공무원 과다 출장… 정직 3개월·부당수령액 5배 처분)을 둘러싼 후속 인사를 앞두고 시끄럽다.의원 간 불협화음으로 개방형 직위 채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우회적인 인사 절차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출장비 부당수령 등의 혐의로 직무대리가 해제된 A 전 사무국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사무국장 모집을 추진했다. 의회는 현재 A 전 사무국장 포함 총 3명이 5급이지만 승진 최소 연수 미달 등으로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관련 안건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일부 의원들이 개방형 직위 채용을 둘러싸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기 때문이다.그러자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표출, 하남시에 직원 파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성삼 의장은 "중징계를 받은 A 전 사무국장의 경우 명퇴신청 등도 되지 않아 내년 1월4일 복귀 이후 1년간 정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 개방직 채용으로 사무국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어쩔 수 없이 인사 고유 권한으로 직원 파견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는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을 각각 맡고 있는 전문위원 3명으로 알려졌다.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또다시 의장이 내부 소통 없이 강제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검토를 준비 중이다.박선미 의원은 "의원들과 일절 협의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직원들을 파견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추후 소속 공무원 파견이 정당한지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의회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A 전 사무국장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
700개 이상 호실 건물 도내 두번째관리비·건물 하자 관련해 민원 쇄도담당 직원 1명 불과… 해결 불가능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덩달아 집합건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하남시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2010년 초반까지 10만명대에 불과했던 하남 인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며 지난달 기준 32만9천명을 넘어섰다.그 사이 인구유입에 따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연쇄적으로 증가, 지난 7월 기준으로 5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700여 개를 넘었다.시는 7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이는 최근 10년 새 증가한 시의 인구 대부분이 대단지로 구성된 신도시 개발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 위례·미사·감일 신도시의 인구 수만 20만4천여 명에 달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7곳의 아파트 중 14곳이, 감일지구는 19곳 중 17곳, 미사신도시는 36곳 전체가 500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건물하자 등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하지만 집합건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확인을 통한 민원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당 업무도 집합건물법 관리 외에도 운영, 서무, 회계 등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오는 2028년(준공예정)까지 주택 3만3천호 규모의 교산 3기 신도시도 조성하고 있어 집합건물 증가에 따른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전체 도시 규모 대비 500호 이상의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한 명의 직원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오죽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하남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며 "'외압 의혹'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남시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근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악성 민원 제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 A 회장이 발표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반박 입장(11월8일 8면 보도)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그는 "A회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7월 미사2동장은 부임 후 승진 교육에 참석해 장기간 공석이었다"며 "과연 주요 행사 관련한 협의를 누구와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재 시장과의 친분과 관련해서도 그는 "A회장은 이현재 시장이 과거 제20대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재임(在任) 시부터 친분을 이어오며 2022년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 소속해 활동 중"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A회장이 하남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증거이며 하남시 조직 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된다"며 "때문에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인구'의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을 통한 하남시 인구정책 수립을 촉구했다.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쇼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 의원은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저조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그는 "하남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수에만 집중한 인구정책이 아닌,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하남시도 생활인구의 특성과 수요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 생활기반 SOC 조성, 지역별 맞춤형 정책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 의원은 "최근 신조어인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워케이션'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원격 근무를 통해 관광지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라며"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하남형 워케이션'사업을 모색, 추진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 인구정책을 수립해 국가적 흐름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인구'의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을 통한 하남시 인구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3.11.14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2023 협단체장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교통관련 법률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홍보 및 교통안전 수칙 알림을 통해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번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자 선정을 위해 100여 곳의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들이 공적 심사에 참여했고,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13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8명 등을 선정했다.임희도 의원은 평소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과 더불어 지난해 11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희도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3 협단체장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3.11.11 /하남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창근(사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에게 하남시 서울편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이창근 당협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막연한 찬반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하남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토론이 되려면 최종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공개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공개토론이야말로 신도시 지역의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제반 문제점과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 생활인프라 부족 등 하남의 과제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통합을 기치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남시 서울편입 이슈가 진정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생 이슈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종윤 국회의원 측은 "아직까진 국민의힘 당협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의견이 오면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