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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의원 “하남시 스피어 유치,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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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주민 반발 일으킨 ‘봉은사 신축공사’ 재착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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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감일신도시 정거장… '단샘초 삼거리' 원안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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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 불허… "축구선수 육성 필요" 학부모 분통 지면기사
하남도시공사가 일부 유소년축구클럽들이 사용하던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영리 목적의 공공시설물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운동장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이다.유소년축구클럽 2곳 계약 위반도시공사 "영리목적 절대 안돼""축구협회 승인… 상행위 아냐"26일 하남유소년축구클럽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 시체육회, 시축구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운동장 대관 관련 통합회의를 갖고 다음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관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줄곧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대관해 사용해 오던 축구클럽 두 곳이 대관 불허 판정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이들 클럽 모두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대관 불허 조건인 원생을 모집해 운영하는 상행위(영업행위)로 봤다.하지만 클럽과 소속 학부모들은 유소년축구 선수들의 경우 학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취미반이 아닌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선수반이고 대한축구협회 승인 1종(전문체육) 운영 클럽이기 때문에 상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남지역에서 유소년축구선수들을 전문체육인으로 육성하는 축구클럽은 이들 두 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조경기장 사용을 불허 하는 것은 축구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 학부모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운동 여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보조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희망을 뺏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관련법과 타 클럽과의 형평성 상 특정 클럽에 한해서만 보조경기장 사용을 허가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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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신도시 범죄예방 업무협약 지면기사
하남경찰서(서장·배석환)는 26일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의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교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산 신도시 공동사업자(LH하남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와 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장실사 등 실무협의를 거쳐 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개발지역 슬럼화로 인한 절도, 화재, 쓰레기 투기, 유기견 문제 등 원주민 이주와 함께 늘어나는 공·폐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 안전시설 및 경비인력을 활용해 각종 사건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게 된다.이를 위해 경찰서는 체계적인 공·폐가 관리를 위한 이주 현황을 공유하고 범죄 취약장소 30곳에 로고젝터(바닥 조명)와 야간 112신고 위치표지판 설치를 시작했다. 안전휀스 및 방범용 CC-TV 등도 설치해 순찰을 강화한다.배석환 서장은 "상호 간 협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개발지역 내 원주민은 물론 인접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가겠다"며"이를 통해 개발과정은 물론 개발 이후에도 안전한 '교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경찰서(서장·배석환)는 26일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의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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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부에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교산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촉구
하남시가 정부에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과 함께 교산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현재 시장은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 교통문제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이 시장은 3호선 연장 사업(송파하남선 광역철도)과 관련,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개발과 연계한 '(가칭)신덕풍역' 유치 및 교산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3호선 연장 사업은 2021년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은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어 이 시장은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이후 7년간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9호선은 2020년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대책에 9호선이 포함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족기능용지의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이 시장은 "기존 신도시가 자족기능용지의 일방적 분양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하남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 중과세가 적용돼 좋은 기업이 올 수 없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지역 물량 확대를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의 정부 지원 요청과 관련 "하남시는 급성장하는 지역이기에 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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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신도시 동서울변전소, 2026년 '옥내화' 지면기사
인근 주민들의 전자파 등 민원이 잇따랐던 하남 감일신도시의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 된다.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오는 2026년 6월까지 전자파 저감을 위해 전송방식을 변경하고 변환소 일부가 지하에 설치된다.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해 증가하는 수도권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동해안-수도권 HVDC(고전압 직류송전)' 건설사업을 추진했다.동서울변전소 옥내화는 이 사업의 2단계에 담겼다. 2단계 사업(동서울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동서울변전소 내 변환소를 증설하고, 부지확보(부지면적 19만8천54㎡)를 위해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건축연면적 6만9천405㎡)하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에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했다.이후 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계획이 담긴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수도권 안정적 전력 공급 증설 추진변환소 일부 지하 설치… 전송 방식 변경전자파·소음 등 주민 민원해결 기대공고에는 감일동 산2번지 일원(면적 19만8천㎡)에 위치한 전기공급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계획이 담겨있다. 변환소 일부는 변전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전자파 저감을 위해 기존 AC 전송방식이 아닌 DC 전송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다.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내 변환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는 옥내화 계획도 함께 담겨 있는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피해,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기해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동서울전력소는 서울 강동, 송파·강남 3개 구·하남시 일원 등 서울 동부권지역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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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공무원 사망' 철저한 수사를"… NGO 민간단체, 사법기관에 촉구 지면기사
하남시 공무원 사망과 관련 유가족들이 진실규명(9월25일자 9면 보도="행사기간 연장 지시한 미사2동… 아들, 예산 확보에 괴로움 호소")을 요구하고 나서자 NGO 민간단체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NGO 민간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와 사법기관은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정언론국민감시단 성명 발표"괴롭힘·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하남署 정문에서 1인 시위 시작감시단은 "유족들은 지난 24일 하남종합운종장에서 열린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대민업무를 담당해 온 고인이 최근 이와 관련해 '힘들어 휴직하고 싶다'는 말을 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와 함께 유족들은 고인이 시민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관련해 지역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두고 있었는데 주민자치단체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시단은 "이후 일선 행정사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 성실히 일을 해 온 고인은 저항할 수 없는 압력과 폭력에 굴복하고 인내하며 일을 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세상과 이별을 선택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롭힘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감시단은 "그는 하나뿐인 아들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남편이면서 두 딸의 아빠였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 온 고인께서 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냐"면서 "시와 사법기관은 오직 시민만을 위해 살아온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배경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25일부터 하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고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하남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이날부터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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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연장 지시한 미사2동… 아들, 예산 확보에 괴로움 호소" 지면기사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주세요."21일 하남시청에서 만난 고 이모씨의 아버지인 이서우(79)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힌 적이 없던 아들이 그것도 아내와 자식을 두고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다"고 흐느꼈다.그러면서 그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지난 2일에도 아들과 함께 벌초를 다녀왔는데 당시 아들의 힘든 점을 못 알아본 점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이옹의 아들 고 이씨는 지난 15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와관련 유족과 직원들은 고인이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을 맡아 대민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치심의·의결 조직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숨진 하남시청 공무원 아버지고인에 제기된 악성민원 설명사망 원인 밝혀달라며 흐느껴이 옹은 아들이 사고 직전 아내와 통화한 내용과 함께 직원들이 가족에게 전한 사고 이전 고인에게 제기됐던 '악성 민원'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아들은 사고 전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너무 힘이 들어 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직원들 역시 '고인이 사고 며칠 전부터 미사 2동에서 추진되는 한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고 했다.특히 그는 "직원들을 통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시 예산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하루짜리 행사였다"며 "아들은 당시 미사 2동 한 단체에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 행사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 매우 힘들어 한 걸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이어 "아들이 (계속된 압박에) 행사를 연장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돌며 예산 확보에 나선 걸로 직원들에게 전해 들었다"며 "연장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아들은 오죽하면 사비로 행사를 치를 생각 까지 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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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4억9천만원' 확보
하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휴양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국비 4억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미사대로 개설로 인해 상실된 총 2㎞ 길이의 배알미동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숲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노선과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하남시는 이를 통해 하남위례길·검단산 등산로와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성해 녹색휴양공간 확충 및 개발제한구역 마을(배알미동)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남시만의 문화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걷고 싶은 하남'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걷기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 걷기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지원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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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하남 LH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에 후원물품 전달
한강유역환경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 하남시 소재 LH 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미사강변 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시설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과 라면, 과자 등 식료품을 전달했다.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후원 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문화 조성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의 한 직원이 1일 하남시 소재 LH 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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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진상조사단 구성… 공무원 사망 원인 밝힌다 지면기사
하남시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악성민원' 의혹의 사실 여부(9월20일자 7면 보도=하남시 공무원 사망 원인 '악성 민원' 사실로 드러나)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망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진상조사단에는 단장 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 한병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추천 2명, 법무 감사관 및 직원, 외부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부사장 단장으로한 7명 구성 조사단2주간 원인 등 파악·보호 제도 마련 조사단은 구성과 동시에 총 2주간에 걸쳐 지난 15일 숨진 공무원 A씨의 사망 과정과 관련한 원인 등을 파악하게 된다.이와 함께 조사단은 진실규명 외에도 공무원을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시 법무감사관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오늘이라도 외부인사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병완 노조위원장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오는 25일까지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던 고 A씨는 오는 24일 열리는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평소 가족에게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직원들은 A씨가 시민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관련해 체육관련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치심의·의결 조직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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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지역 최대 정치집단 '주민자치위원회' 지면기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면·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뒤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산, 본격 실시되고 있다. 하남시만 해도 각 행정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문제는 자문 기구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각종 민원을 넣으면서 직원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을 등에 업고 직원들에게 민원을 넣는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물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행정동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와중에 직원들은 심한 폭언을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놓고 '상전 위에 상전'이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렇다고 지역 최대 정치 집단으로 떠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당 동 주민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 선택에 의해 해촉되는 경우는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할 때인데, 이 역시 자체 위원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중앙정부 체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참여 자치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자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정치와 주민자치를 분리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