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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첨단산단 특정업종 '원천차단' 문제… 사후규제로 전환 필요 지면기사
반월시화산단 허가 경기도 패소후심의委 설치하고 업종 제한 개선기업에 과도한 희생 신중 접근 필요"PCB, 인천 후공정 산업의 핵심" 인천시가 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을 포함한 특정 업종의 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원천 제한하는 규정을 고수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해 물질 발생 기업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다른 업종보다 엄격히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 세부지침(허가 제한 지침)을 완화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경기도를 꼽을 수 있다.1997년 환경부가 경기 안산·시흥 지역에 위치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산단)에 허가 제한 지침을 최초로 시행했는데, 2002년 지침 시행 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되면서 경기도가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경기도는 인천시의 허가 제한 지침과 마찬가지로 PCB 업종을 비롯해 특정 유해물질 82종을 배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을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반월시화산단에 신규 입주를 할 수 없거나,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생산설비 확대도 제약이 걸렸다.경기도가 허가 제한 지침을 완화한 것은 2016년이다. 지침으로 인해 반월시화산단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이 경기도를 상대로 입주 제한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소송을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도의 지침은 수질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내부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고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기도는 반월시화산단에 '환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주 제한 업종을 개선하는 등 지침 변경에 나섰다. 환경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전문가들은 반월시화산단의 사례처럼 인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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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입주 못하는 '인천 첨단산업'… "과도한 규제" 반발 지면기사
PCB 제조사, 제한 업종 포함 난관"오염물질 기준치 이하에도 발목"시설확충 못해 해외로 눈돌리기도관리 주체들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지역만 회로기판(PCB) 제조업종의 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지침을 바꾸면 되지만 관할 자치단체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역 PCB 제조기업 A사는 최근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첨단산단) 신규 부지 매입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PCB 제조업이 첨단산단 입주 제한 업종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PCB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근거는 인천시가 2008년부터 적용 중인 '남동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 세부 지침(허가 제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공해 유발 25개 업종과 특정유해물질·지정악취물질 배출 38개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는데, PCB 업종도 이에 해당한다. 남동구에 따르면 첨단산단에도 같은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라 PCB 제조업체들은 첨단산단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A사는 2019년에도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입주 서류조차 내지 못했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PCB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자 시설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A사 관계자는 "PCB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환경 기준치를 넘는지 평가라도 받고 싶다"며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이 매달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이(입주)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A사가 경인일보에 공개한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PCB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동) 폐기물질이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수에 함유된 농도는 지난달 기준 1ℓ당 0.3㎎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는 남동산단을 비롯한 공업지역의 경우 1ℓ당 3㎎ 이하다. A사는 PCB 공정 과정 개선을 통해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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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산지증명서 발급매뉴얼' 인천상공회의소 FTA 센터 발간 지면기사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수출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국가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10개국, 이스라엘 등 15개국이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해 수출기업들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통상진흥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급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국가별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통상진흥센터 소속 상주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출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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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통업계는 현재 치열한 '프리미엄' 전쟁중 지면기사
롯데百 터미널점 '푸드에비뉴' 개점유명 식당·테이블링 서비스 도입'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선점 나서홈플러스·신세계 등도 공략 집중인천 유통가가 본격적인 '프리미엄 전쟁'에 돌입했다. 유명 맛집과 고급 식료품점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12일 정오께 찾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식품관 '푸드에비뉴'. 점심시간을 맞아 쇼핑과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고객들로 북적였다. 푸드에비뉴의 프리미엄 식료품점 '레피세리' 내 수산 코너에는 중구 연안부두에서 입고된 고등어와 갈치 등을 구매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산코너 한편에서는 고객이 구매한 생선을 손질하고 구워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푸드에비뉴 내 푸드코트도 빈 테이블을 찾기 어려웠다. 인천에서 첫선을 보이는 유명 식당 브랜드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고 반납하는 일반 푸드코드와 달리, 직원들이 직접 서빙과 퇴식을 도와주는 테이블링 서비스가 도입돼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띄었다.롯데백화점은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있었던 지하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최근 푸드에비뉴 1호점을 개관했다.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전국에서도 매출 상위권에 오를 만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푸드에비뉴 전환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이곳을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전환시킨 것은 인천 유통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게 롯데백화점 설명이다. 유통 라이벌인 신세계가 스타필드 청라와 구월동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이마트 트레이더스) 개발을 추진하자 롯데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푸드에비뉴 도입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리에 진행 중인 구월 롯데타운 개발사업의 중간 전략 중 하나"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구월동 상권의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라고 했다.업계에서는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는 지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백화점 사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푸드에비뉴 개점을 통해 인천점도 연매출 1조원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다른 유통기업들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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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FTA통상진흥센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매뉴얼 발간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국가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10개국, 이스라엘 등 15개국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해 수출기업들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통상진흥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급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국가별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통상진흥센터 소속 상주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출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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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선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지면기사
인천근무 28년, 영업부 부장 등 경험풍부 김선달(54·사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부 부장이 신임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으로 선임됐다.강릉제일고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김 본부장은 1995년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입사해 28년 동안 인천에서 근무했다.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시금고추진기획단 과장, 지도경제부 차장을 거쳐 2012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경영지원단장을 역임했다.이후 NH농협은행 작전동 지점장과 동암지점장, 주안지점장 등을 거쳐 2022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했다.농협 인천본부 내 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소통하는 리더쉽을 발휘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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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재득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 지면기사
파주·고양 지역농협 현장 뛰며 능력 인정 김재득(54·사진)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부장이 신임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으로 선임됐다.경기 파주 출생인 김 본부장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회원지원부 차장,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감사팀장, 회원지원부 컨설팅 팀장 등을 거치는 등 농협 조합원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또 파주시농정지원단과 고양시지부장 등 지역농협 현장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시책유공 표창과 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발전 유공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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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재득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
김재득(54·사진)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부장이 신임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으로 선임됐다. 경기 파주 출생인 김 본부장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회원지원부 차장,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감사팀장, 회원지원부 컨설팅 팀장 등을 거치는 등 농협 조합원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또 파주시농정지원단과 고양시지부장 등 지역농협 현장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시책유공 표창과 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발전 유공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 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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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선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김선달(54·사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부 부장이 신임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으로 선임됐다. 강릉제일고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김 본부장은 1995년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입사해 28년 동안 인천에서 근무했다.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시금고추진기획단 과장, 지도경제부 차장을 거쳐 2012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경영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이후 NH농협은행 작전동 지점장과 동암지점장, 주안지점장 등을 거쳐 2022년 NH농협은행 인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농협 인천본부 내 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소통하는 리더쉽을 발휘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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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안부두·유럽 풍미 한자리에… '인천 최대' 프리미엄 식품관 떴다 지면기사
롯데百인천점 '푸드에비뉴' 개장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등 첫선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인천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식품관 '푸드에비뉴'를 개장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점 지하 1층에 1만1천500㎡(약 3천500평) 규모를 갖춘 푸드에비뉴에는 고급 식재료 매장과 유명 F&B(식음료) 매장이 조성됐다. 롯데백화점은 푸드에비뉴가 푸드 콘텐츠와 서비스 등 백화점이 갖춰야 할 미래형 식품관의 표준이라며, 앞으로 선보일 뉴 프리미엄 식품관의 1호점이라고 설명했다.푸드에비뉴에는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레피세리'와 전 세계 2천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 라이브러리 '엘비노', 국내외 65개 식음료 브랜드로 구성된 '프리미엄 미식 빌리지' 등이 입점했다. 레피세리는 국내에서 연간 450두만 생산하는 함양 화식미경산한우 등 희소성 높은 제품을 판매한다. 수산 코너에서는 인천 유명 수산물 직판장인 '민영활어공장'을 유치해 인천 연안부두에 입고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제철 활어회와 초밥 등을 맛볼 수 있다.엘비노에는 유럽의 각 지역별 600여 종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바(Bar)가 갖춰져 있다. 또 고연산 발베니, 산토리 100주년 위스키, 프라이빗캐스크 등 한정판 위스키와 인기 제품을 접할 수 있는 프리미엄 위스키존도 마련돼 있다.푸드에비뉴에는 인천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22개 브랜드도 입점해 있다. 오는 14일 문을 여는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는 서울 강남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문을 여는 브랜드다. 또 홍콩 현지 딤섬으로 유명한 중식 브랜드 '호우섬', 5년 연속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대만식 우육면 브랜드 '우육미엔' 등도 입점한다.MZ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인기 디저트 브랜드도 푸드에비뉴에 입점한다. 독일의 스페셜티 커피인 '보난자커피', 성수동의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 '뵈르뵈르', 연남동의 커스터메이드 케이크 브랜드 '터틀힙' 등이 대표적인 브랜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