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KN-23 두 발을 쏜 이후 엿새 만에 31일 새벽 또 한 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발 모두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MCRC, 이지스함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다.합참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 25일 발사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에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된다.정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일명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에서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률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도는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도 선정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비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0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경기지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도내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회는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 현장실증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 연구 모임체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출범이 도내 친환경농업인들과 농업기술원 간의 농업현장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기회이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번호 부족' 앞자리 3자리로 변경道·국토부 공공시설등 합동 점검도내 공공시설 완료율 17% 저조주차장 요금정산 등 혼란 불가피경기도는 승용차번호판 체계 개편을 앞두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 번호가 부족해지자 자가용과 렌터카 등 번호판 앞자리를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도와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승용차 번호판 체계 개편을 앞두고 지난 25~26일 광명, 성남, 남양주 등 도내 주요 시·군 관공서와 대형병원, 쇼핑몰, 아파트, 공공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합동 현장점검을 했다.도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요 시설물은 지난 19일 기준 5천907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공공시설 3천767곳은 업데이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계인 착수율이 93%, 업데이트를 완료한 완료율이 17%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쇼핑몰, 공동주택 아파트, 민간 주차장 등 민간시설 2천140곳은 착수율이 49%, 완료율이 13%로 저조하다.정부는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는 차량은 매월 전국에서 15만~16만대, 경기도 3만~4만대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신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정체 등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는 업데이트를 하려면 출입구 차량번호인식기와 주차관리서버 등을 보완하고 오차 보정 작업을 하는 것까지 2~3주 시간이 필요한데, 주문이 폭주해 제때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수천만원이 들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일방적인 업데이트 요구에 반발하는 모양새다.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협의회장은 "신규차량 번호판 프로그램 수정 견적으로 300만원이 나왔다"며 "승용차번호판 개편으로 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서 도나 각 시·군도 국토부 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부총리·외교·산업장관·靑정책실장민간선 대한상의·무협·경총 등 7명한일외교장관회담 금주 개최 가능성여야 5당으로 구성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5당은 민간, 정부와 함께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어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여야 5당에서는 정책위의장 혹은 관련 대책위원장 등 각 당이 추천한 1명씩 모두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번 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이 꽤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이후로는 처음이다.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경기도내 49개 중소기업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와 관련 30일 오전 수원 앰배서더 노보텔에서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증 34개사, 인증 연장 15개사이며,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934명(업체당 평균 19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외에도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초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일자리 우수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등 23개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는 채용콘텐츠를 제작·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탐나는 기업'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원복지증진은 우수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G-FAIR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와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간 중국 상하이마트에서 '2019 지페어 상하이'를 개최, 총 20개사 182건 41만달러의 현장계약을 비롯해 775건 3천16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지페어 상하이에는 도내 중소기업 50개사를 비롯해 총 52개사의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이틀 동안 1천500여명에 달하는 바이어가 방문해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다.성남 소재 도라지 냉침차 제조기업 황초원은 최근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와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공략,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황초원은 식품안전 관련 국제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자체 개발한 차우림 용기의 실용성에 대해 바이어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형편의점 및 백화점협회원 등 많은 총판 계약 제의를 받았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무역여건 속에서도 이번 G-FAIR 상하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바이어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판로지원 확대 등 도내 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이홍렬 작곡 '경기도歌' 제창 보류연말까지 용역조사 기관 공모나서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가(京畿道歌)' 제창을 보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용해 온 경기도가가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봉선사 입구에는 대표적 친일파 가운데 하나인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광수의 아내인 허영숙의 부탁으로 1975년 세워진 이 기념비에는 이광수를 한국문학의 선도자로 추켜세우는 내용의 기념비문이 적혀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박힌 친일 문화 잔재 청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학술연구에 들어간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경기도에 친일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형과 무형 문화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유산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용역을 통해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정의를 확립, 이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결과를 모두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하는 한편, 문화유산 속 친일 잔재 알리기 캠페인, 관련 책자 출판 등을 통해 청산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호 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가(京畿道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 주변에 문화와 예술이란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친일 잔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도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