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지난 10년간 각종 재난 피해 복구, 소외계층 등에 5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경기신보가 기부한 금액은 5억385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4천500만원을 더 기부할 예정인데, 이 경우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2천994만원)보다 올해 1.5배가량 많이 하는 것이다.기관 예산이 아닌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기부를 진행해 더 뜻 깊다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여기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농번기 일손 돕기, 김장 나누기, 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임직원들이 합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눠왔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있어야 우리 재단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 공공기관으로서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 이행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한 나들이길을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추진한다.도는 25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2019년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피서객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4개 반으로 구성된 '도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우선 해변·계곡 등이 소재해 여름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시내버스를 증차·증회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택시부제는 도내 3만7천486대 중 4천594대를 시군 실정을 고려해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30개 시·군 제안서 1차 예비심사광주 '팔당허브섬…' 등 이름올려9월 킨텍스 본선에서 '최종 경쟁'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의 본선에 진출할 14개 시군이 결정됐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에 참가한 30개 시·군의 30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최고 100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사업 분야 4개와 최고 60억원에서 20억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 분야 10개 등 총 14개 시·군의 14개 사업을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선 진출 14개 사업을 살펴보면 대규모사업 분야에는 ▲광주시의 경기 팔당허브섬 & 휴(休)로드 조성사업 ▲오산시의 온 마을이 키우는 교육·창업 마을 경기 T.E.G. Campus 조성 사업 ▲양주시의 세대와 지역을 잇는 '경기 꿈틀' ▲가평군의 힐링경기 희망가평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이어 일반사업 분야에서는 ▲부천시의 문화를 담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경기 문화배수지 조성 ▲안양시의 전국최초,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 센터 구축 ▲파주시의 경기 천년의 역사에 한반도 평화를 띄우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군포시의 경기 가족센터 건립 ▲하남시의 하남시 '소복마당' with 경기 ▲이천시의 새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센터 조성사업 ▲안성시의 경기 안성맞춤 공감센터 조성 사업 ▲포천시의 경기 평화·상생의 그루 ▲동두천시의 평화의 도시 변화하는 동두천, 캠프소요 in 경기 ▲연천군의 경기 새로운 쉼터, 연강 큰물터 이야기(상생과 공존의 공간 임진강 홍수터 경관명소화 사업) 등 10개 사업이 최종 경쟁을 펼친다.이번 정책 공모는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선은 9월 3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영상
경실련, 개발 이익 관련 기자회견"건설업·피분양자 13조 넘게 챙겨서민 내집 마련만 어려워져" 지적A17블록 '토지임대부' 개발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갔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예측했다.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천378억원이라고 분석했다.이 단체는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2천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은 세대당 3억8천만원 꼴로 전체 8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천억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세대당 9천만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천305억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천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함께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았다.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소재 터널굴착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집회·표현·사생활 자유등 저해12개 요소 발견 개정·삭제 권고입사비 대체납부안 선택 신설도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도 인권센터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 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부품 국산화 지원등 '긍정' 평가90% "日 반도체 수출규제 심각"74% "불매운동·관광거부 공감"'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7월 5일자 2면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긴급대응책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의 8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그래프 참조도민 94%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또는 일본 국내선거 등 '외교·정치적 이유'를 꼽았으며, 국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이유'는 33%에 그쳤다.특히 이번에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플루오린 폴리이마,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독과점 상황에 대해선 도민 6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74%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3~14일 이틀간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가격이 현행 대비 최대 35% 낮아진다. 아파트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을 견적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냉방복지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서(도시주택실)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공급한 4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공급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발코니확장비의 경우 민간분양주택 대비 65% 수준으로 저렴했지만 시스템에어컨은 평균 102% 수준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견적가격과 비교하면 84㎡(32평형) 기준으로 거실 1개, 방 1개에 에어컨 설치 시 견적가격 대비 35%, 거실 1개와 방 2개는 견적가격 대비 25%, 거실 1개와 방3개는 견적가격 대비 26%가 높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지만 실제 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계약률이 2016년 36%에서 2018년 60%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 보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민 1천명 도정현안 여론조사]'道, 日무역보복 긴급대응' 81% "잘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21010016445000786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