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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사경 '휴가철 계곡' 집중수사… 경기도내 16곳 드론 활용해 점검 지면기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특히 특사경은 드론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 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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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日 무역보복에 경기도 독과점조사 '장군 멍군' 지면기사
道경과원 기업 피해 신고센터 설치경기신보 1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기술·제품 국산화 예산 최우선 조치"日 제품 불공정행위 근절 기회로"'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7월 4일자 2면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피해까지 모두 발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우선 도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게 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하게 된다.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과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연구개발 예산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태 장기화시 수출에 악영향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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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포럼]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연, 고유정 사건 사례… "범행엔 배경있어" 지면기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27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범죄, 왜 발생하지 않는가?와 왜 발생하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경찰청 쇄신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는 이수정 교수는 비밀의정원(2018) , 사건파일 24(2017 ~ 2019)와 같은 다양한 방송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우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 사건을 예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고유정의 현 남편은 물론, 그녀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 살아온 삶과 사건 개요 등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여성으로서는 그녀를 이해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잘못된 것을 알고 나의 욕망을 컨트롤 해야 하는 다름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강의에 앞서 이수정 교수는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7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가 '범죄, 왜 발생하지 않는가?와 왜 발생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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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반도체산업 메카 '경기도'… '맞춤형 전문인력' 키운다 지면기사
道, 한국나노기술원 사업 협력8월부터 연말까지 100명 양성지역 경제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 추진된다.경기도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도내 연구소 및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20명을 선발해 총 100명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제1기 교육은 8월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반도체 장비운영 및 설계, 측정 분석에 관해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물리, 전기전자, 재료, 신소재 등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도민 또는 도 소재 대학 출신으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수료 이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반도체 관련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수료시 교육훈련비 40만원이 지급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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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새 경기정책 "600억 주인공은 누구" 지면기사
道, 30개 시군 30건 공모 제안서14개 정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 결과 30개 시·군에서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대 100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에 14건, 최고 60억원에서 20억원이 주어지는 일반규모사업에 16건 등 총 30건이 접수됐다.'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에 접수된 사업들은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개편안을 마련, 시상 시군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도는 제안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심사 전일 활동 가능한 40명을 심사위원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20명씩으로 나뉘어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맡게 된다. 정책공모는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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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콘텐츠진흥원, 특성화고 대상 '청소년 VR·AR 교실' 운영 지면기사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본격적인 5G시대를 맞아 도내 4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VR/AR 교실'을 운영한다.청소년 대상 VR/AR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장기적인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군포시), 부천공업고등학교(부천시), 삼일공업고등학교(수원시), 성일정보고등학교(성남시) 등 4개 시 4개 학교의 학생 20명씩 총 80여 명을 교육대상으로 선발했다.이어 6월 17일 부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각 학교 모두 약 6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참여 학생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가상·증강현실의 기초 이론부터 현장학습 및 실습까지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도 관계자는 "신기술 산업 분야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분야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진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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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2기 신도시 '베드타운화'… 잠자는 광역교통 건설사업 지면기사
입주 '6년' 도로·철도 '10년' 불편3기 S-BRT등 선제실행 극복 분석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제문을 발표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1·2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2016∼2017년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4%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갈등도 교통난을 가중했다.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 수석대교 신설 등을 통해 서울역과 잠실까지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35분,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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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군장병도 지역화폐 보급… 할인구매 혜택 높여달라"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전 시군에 확대 발행한 지역화폐를 군 장병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할인구매 혜택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요즘 군 장병들은 평일에도 외출하는데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지원하고 군부대 인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군인들, 특히 의무 복무하는 현역군인에게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고 대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기획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구매 할인율에 대해서도 "일반인보다 현역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군 장병에게 지역화폐를 보급하면 군인 복지와 지역 상권에 서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화폐 특성상 발행지역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출하는 군 장병들이 주둔지 시군에 머물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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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제설취약 지방도로 20곳,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지면기사
경기도가 도내 제설취약 1등급 지역 지방도를 대상으로 과학적·체계적 제설장비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42억원을 투입해 도내 12개 시군 지방도 제설취약구간 1등급 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폭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고갯길 등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자동염수 분사장치'란 겨울철 강설로 인해 제설이 필요할 경우, 제설대책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염수저장탱크에 저장된 제설용액을 도로 표면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눈을 녹이는 장치를 말한다. 사람이 직접 치우거나 제설차량을 도로로 이동시켜 제설활동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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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고려인삼산업 '활성'… 머리맞댄 '산학연관' 지면기사
고려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과 (사)고려인삼포럼의 공동 학술대회가 지난 21~22일 양일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렸다.워크숍을 겸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려인삼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인삼재배 방법 ▲인삼 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 ▲PLS 대응 인삼의 안전성 확보 방안 ▲최근 일본 인삼산업 현황 등 고려인삼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에서 인삼농가의 소득증대 및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한 농가현장 애로기술 해결, 가공공정 개선, 산수유를 포함한 홍삼제품 개발, 수출국 대상 판촉 및 홍보에 대한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행사에는 재배농가, 가공 및 유통업 종사자, 연구종사자 및 전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임병옥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올해 전면 시행된 PLS(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로 인해 인삼산업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번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통해 인삼산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삼 소비와 수출확대에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