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의료바이오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김판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장과 이학종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 맹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바이오연구소장은 15일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의료기기산업 협업벨트 구축, 연구단지 활성화, 바이오 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수원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성남-수원-의왕-안산-군포 지역에 있는 병원과 시험인증기관 간 의료기기산업 협업벨트를 구축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런 의료기기산업 협업벨트 구축과 바이오헬스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법률등 전문가 상담·예방교육지식재산 권리화·소송 비용등전국 최초 '종합지원사업' 시행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해당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n.com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를 비롯해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521건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신 방사능 검사장비인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를 활용해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424건과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7건에 포함된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 3종의 함유량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원산지별로는 국내산 323건을 비롯해 러시아 76건, 중국 34건, 미국 33건, 베트남 30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198건이 포함됐다.검사 결과, 기준치인 100Bq/kg을 넘는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수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윤미혜 원장은 "일본 근해를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수산물 검사 강화와 검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사회적경제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정책 전담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앞두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센터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역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및 컨설팅 중심의 역할 체계 확립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센터를 ▲전략정책실 ▲사업지원실 ▲사무국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전략기획 및 지원·홍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향, 사업분야, 설립근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설은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행정안전부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천354대)이다.법으로 금지돼 있는 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 있던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행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들을 내년 말까지 예외 없이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되 사고 이력과 주차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70곳(1천205대)은 즉시 폐지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없애야 한다. 사고 이력이 없는 주차장 가운데 거주자용 주차장이 아니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59곳(845대)은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이외 시설 주변에 있는 152곳(2천304대)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뒤 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반대로 계획대로 주차장을 없애지 않은 지자체에는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 규제샌드박스 정부 승인민간기업과 서비스 실증실험시흥과 화성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가 이들 지자체와 함께 민간기업인 (주)매스아시아, (주)올룰로와 기획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10일 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사업에 나선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 승인은 도와 화성시, 시흥시 등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협력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올해 1~5월 139조5천억원 그쳐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탓 분석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감소했다.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원 감소했다.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다.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 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천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황해청, '경기행복주택' 내달 착공A-2블록 351억 투입 330가구 추진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최초로 대규모 근로자 기숙사인 '경기행복주택'이 건립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평택 포승(BIX)지구에 산업단지형 경기행복주택을 다음 달 착공한다고 밝혔다.평택 포승(BIX) 지구의 '경기행복주택은'은 사업지구 A-2블록(10만352㎡)에 사업비 351억여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8층 2개동에 16~36㎡형 33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대보건설(주)이 함께 시행한다.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합산기준과 자동차 가액이 공고 시점의 일정 금액 이내여야 한다. 입주 대상은 평택시 등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산업단지 근로자(90%), 해당지역 거주 고령자(10%)를 모집할 예정이다.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은 "경기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평택 포승(BIX)지구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주거복지 확충으로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이 있는 평택 포승(BIX)지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12일 지자체·전문가·주민등 참여연천서 '보존·활용' 주제 토의 예정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오는 12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강당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연천군 관계자와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전문가, 민통선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기조강연 이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대표가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다.사례발표자는 파주시 접경지역에서는 ▲김동구 대성동 주민대표 ▲이완배 통일촌 대표 ▲김경숙 해마루촌 주민대표 ▲공지예 장단콩 초콜릿생산업체 운영자가, 연천군 대표로는 ▲김경도 횡산리 주민대표(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사) ▲이광길 삼곶리 주민대표(삼곶리 두루미 그린빌리지 대표) ▲박영관 나룻배마을 주민대표 ▲박종근 연천비무장지대(DMZ) 보존회 회원이 참가한다.DMZ 세계유산 등재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20세기 국제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근 평화의 공간으로 부각되는 DMZ를 전 세계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등 3개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DMZ내 파주시 구 장단면사무소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부적합한 곳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