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17일(현지시간)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 경기도의장)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일본의 성숙한 역사 인식 제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일본의 조처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조영상·김성주기자 donald@kyeongin.com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를 위해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배모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택 포승(BIX) 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001년부터 진행하는 'SCM 리더스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해당 포럼은 유망물류기지를 방문해 물류혁신과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다. 투자설명회에는 카고텍코리아 최성주 전무, 라인물류 정이영 전무, 동원물류(주) 신경용 대표,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롯데칠성음료(주) 등의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항 항만선 투어를 시작으로 포승(BIX) 지구 공사현장 시찰, 황해청 투자환경 등을 청취했으며 평택항의 항만우수성과 포승(BIX)지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황해청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포승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산단 대비 30% 저렴하고, 광역교통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특구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해상 특송장이 올해 5월부터 신설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높은 부지"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합참 "수색서 특이점 없어" 공지수심 6m 잠수함 활동 불가 판단서해 행담도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잠수함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가 5시간 만에 '오인신고'로 결론이 났다.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11분께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휴게소에서 5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미상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신고 내용을 오전 7시17분 32사단에 전달했고, 이 내용은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오전 7시30분 합참에 전파됐다.군은 그로부터 각각 14분, 16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위기 조치반을 가동했다. 장관, 의장 주관의 상황평가회도 열렸다.'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의 수심은 만조시 8.7ｍ, 간조시 1.8ｍ로, 신고 당시(오전 7시 기준) 수심은 6ｍ 내외로 파악됐다. 흐린 날씨 탓에 시정거리는 0.5마일에 불과했다.합참 관계자는 "예상 수로에 대한 집중탐색 작전과 대잠 초계기를 동원한 대잠초계작전을 실시하고, (가상) 침투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차단작전도 전개했다"고 밝혔다.수 시간에 걸쳐 합동작전을 전개한 합참은 낮 12시8분께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합참은 "해상 일대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신고자도 현장 재확인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던 '어망 부표' 사진을 보고서는 자신이 본 물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또 목격 시간 당시 현장 해역의 수심이 6m 내외에 불과하고 수로 환경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수 함정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
개성공단기업협회가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협회는 17일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공단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공단에서 철수한 바 있다.이와 관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민화협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남측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제안 내용을 소개하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맞춤 시민감사관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주)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에서 제일 앞서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앞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다. (드론은) 공적영역에 활용도가 꽤 높은 것 같다.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
기업 채용 심사에서 부모직업 및 신체조건 등을 물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9월중 발급된다.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