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졌던 고형폐기물(SRF) 발전과 관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SRF 발전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도내 여주·파주·포천에서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비(非)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셈이 된다.SRF는 기본적으로 목재 등 재생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로 나뉘는데 당초 SRF가 포함된 일반폐기물 발전의 경우 REC 가중치 0.5가 적용됐다.그러다가 폐기물의 환경성 논란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6일을 기해 REC가 0.5에서 0.25로 낮아졌지만 이번에 비재생 SRF의 경우 REC 가중치가 '0'으로 아예 없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서 SRF 발전을 사실상 퇴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전체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주는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와의 행정소송까지 진행됐다. 파주와 포천도 SRF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비재생 SRF의 REC 가중치를 없애는 것과 관련,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 개념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아세안국가 일자리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정책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는 스리랑카 '관광개발과 야생 및 종교부' 아난다 팔리스카라 헤마찬드레 차관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19명이 참여한다.연수단은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지방산업단지나 벤처창업, 해외수출을 통한 지역 발전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배운다.연수에는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위원들이 함께하며, 아세안 국가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또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글로벌 기업 현장 학습도 진행한다.우미리 도 인재개발원장은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고 경기도와 아세안이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경기도-아세안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교두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동유럽 최대 수상크레인 이동·정박시신·선체 보전에 안전·신속 과제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인 6일(현지시간) 선체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헝가리 당국은 전날 선체 인양을 위해 동유럽 최대 규모의 수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을 침몰 현장에서 5.5㎞ 떨어진 지점까지 강을 따라 이동시킨 뒤 선착장에 정박시켰다.클라크 아담은 최대 200t가량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 50.95ｍ, 길이 48.95ｍ의 대형 크레인으로, 헝가리가 보유한 수상 크레인 중 유일하게 허블레아니 호를 인양할 수 있는 장비다. 선체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실종자 시신을 유실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추돌사고와 이후 침몰로 약해진 선체 또한 최대한 보전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양하는 것이 헝가리 정부의 당면 과제다.허블레아니 호는 선체 무게만 50t인데, 선내에 가득 찬 물의 무게 등을 더하면 무게가 10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클라크 아담은 침몰 선체의 남쪽 끝부분으로 돌아 들어가 수중의 선체를 체인으로 고정해 들어 올리게 된다. 선체의 본격 인양 전에는 고정장치 설치와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헝가리 당국은 크레인과 침몰 선체를 체인으로 연결할 결속장치를 이날 중으로 침몰 선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밤 11시29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남쪽으로 4㎞ 떨어진 하류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 한 구가 수습됐다. 6일 현재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0명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한국도자재단-경덕진 조직위 협약'온라인플랫폼' 전시 등 교류 기획한국도자재단이 지난 달 30일 중국 도자기 본고장인 강서성 경덕진에서 경덕진도읍문화발전유한공사 및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조직위원회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중국은 '도자기의 고향'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 막대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그 중 강서성 경덕진은 고대 무역 자기의 대표적인 산지였으며, 현재까지도 경덕진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다.이번 협약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중국지역 홍보 및 진출, 중국작가 및 작품 등의 상호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덕진문화유한공사는 중국 작가들의 도자작품을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요 프로그램인 SNS를 활용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시하게 된다. 또한, 경덕진 도자예술촌 '도계천'내 한국도자관 무상 설치 지원으로 국제유학, 예술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로 했다.조직위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에 한국도자재단 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정하고 한국 작가를 위한 판매 및 홍보부스, 숙소를 제공하는 등 양국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한국도자재단 서정걸 대표이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도자에 대한 좋은 정서를 갖고 있는 중국에 비엔날레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한중 도자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한국도자재단이 지난 달 30일 중국 강서성(江西省) 경덕진에서 경덕진도읍문화발전유한공사 및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도자재단 제공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 順 지적… 개선 고민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강조… 현금복지 논란 시대상 감안 주장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4일 취임 초부터 고삐를 당겨오던 '부동산 혁신'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계속 강조해왔던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한편 공시지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가주택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라며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당장 입법은 어렵겠지만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재도약을 발표했다.경과원은 3일 오전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경기도 경제발전과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다짐이 담긴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경과원의 새로운 비전은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도정가치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 최고 혁신성장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경과원의 의지를 담았다.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을 4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경과원은 기관 통합 2년차를 맞은 지난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전 직원 토론회와 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철학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관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비전을 완성했다. 김기준 원장은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경기도에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과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비전 선포식에서 김기준 원장 등 임직원들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이 담긴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道, 작년 출생 포함 90% 혜택 추산여주 공공조리원 10월까지 '만실'경기도가 역점 추진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천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천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천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토목·건축·기계 70여개 업체 부스道, 특허제 등 전문 상담창구 마련전문가 정책 포럼·3D 프린팅 시연'건설 신기술 박람회 경기도가 앞장섭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신기술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20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오는 19~20일까지 2일간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와 평택시가 후원하는 행사다.올해 박람회에는 건설신기술 관련 70여개 업체가 80여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 등의 신기술 및 신공법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가업체-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특히 도는 '신기술·특허 오픈(OPEN)창구' 제도와 관련한 전문상담창구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경기도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19일 오후 2시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 열릴 이번 포럼은 도의원, 연구원, 공공기관, 신기술개발자, 공무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신기술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절차 및 혜택을 안내하는 '건설신기술 설명회', 3D 프린팅 시연 및 체험, VR/AR 체험 존 등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된다.박람회 개막행사는 19일 오전 11시 개최되며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19년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신기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수 중소기업의 건설 신기술이 널리 보급·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 박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날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8월 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번째다.이를 위해 도는 이미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한 바 있다. 도가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2018년 11월 28일자 20면보도)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됐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또한 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이 함께 탑승해 출동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파견돼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경기도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용 등 새로운 닥터헬기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며 "닥터헬기를 운용하게 되는 아주대학교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함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닥터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8월 말부터 24시간 운용될 경기도 대형 닥터헬기(H225).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