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9일 밤(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경기도민이 최소 5명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명은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4명은 정확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30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의 신원을 여권조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5명의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악된 피해자 중 이모씨(66·여·군포시)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나머지 4명은 구조·사망·실종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들은 ▲이모씨(36·여·용인시) ▲김모씨(58·여·안양시) ▲최모씨(64·남·안양시) ▲정모씨(64·여·광명시) 등이다.외교부와 여행사, 헝가리 당국 등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어서 구체적인 피해자 인적사항 등은 이날 오후가 지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9일 밤(현지시간) 형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수색대가 희생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배에 탑승한 여행자 중 5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외교부 여권 조회 결과 침몰한 유람선에 이모(66·여·군포 거주)씨와 이모(35·여·용인)씨, 김모(58·여·안양)씨, 최모(64·안양)씨, 정모(64·여·광명)씨 등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광역시 시민 5명도 당시 유람선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관계당국은 사망·실종·구조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29일(현지시각) 오후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유람선에는 33명이 승선했고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충돌한 선박은 크루즈선으로 알려졌으며, 충돌 지점은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로 파악됐다. /조영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李지사, 러우친젠 당서기와 합의학생 항일유적답사 관심 당부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러우친젠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양 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교류 관계 강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만남은 도와 장쑤성간 우호교류 관계 심화를 위해 러우친젠 당서기가 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3월 궁정 산둥성장과 4월 마씽루이 광둥성장과도 만나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3개 성은 이른바 중국경제의 빅3로 불리는 지역으로 향후 경기도와 중국간 우호협력과 경제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평화경제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경기도의 장기적 목표"라며 "국가 간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 확대가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양 지역 교류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경기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국 일대 항일유적지를 탐방하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학생 해외 항일유적 답사 사업에 대한 장쑤성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8~10월까지 도내 중학생 등 1천명을 선발해 중국 상하이와 러시아 연해주 등 독립운동유적지 답사를 펼칠 계획이다. 러우친젠 당서기는 "경기도는 경제뿐 아니라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가는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환경보호, 생태복원,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러우친젠(婁勤儉) 중국 장쑤성(江蘇省) 당서기가 도지사 공관에서 중국의 풍경 사진들을 보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지사와 러우친젠 당서기는 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장쑤성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지역은 고위층 상호 방문, 경제통상 협력, 시군 교류, 교육·문화·관광 등 인문분야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道, 도입방향 토론회로 논의 물꼬과태료 부과 징수권 이양등 제시경기연구원의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5월 29일자 3면 보도)과 관련, 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시범시행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도는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의 자치경찰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천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천643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인력과 함께 운영 재원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천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 확보와 관련,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부의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 확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천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천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천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인건비가 5천719억원, 주요사업비 1천509억원, 기본경비 327억원 등이다.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 의무화 제도를 마련했다.신진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기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 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내달 14일까지 온라인 모집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증시상장을 지원, 투자촉진과 우량 기업으로의 성장토대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조달에 대해,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컨설팅과 증시상장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우선 '컨설팅' 분야에서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원활한 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방법 및 준비사항 교육, 요건검증, 전략수립 등에 전문가를 매칭해 돕게 된다.'상장비용지원'을 통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을 최대 1천만원 내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6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기도 기업육성팀(031-8030-3316)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2)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37개사 실무협서 합의道 요청땐 3개월 유예후 '해지'이통3사 이어 체결 "이전 예방"'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이제 그만~'. 매일 밤마다 도심 번화가에 뿌려지고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대한 '철퇴'의 길이 열렸다.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이와 같은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경기도는 27일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최근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앞으로 별정통신사는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된다.이번 합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
![[긴급]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경기도민 최소 5명 승선 확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5/20190530010026323001283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