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예비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한다.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창업자는 저수익·과당경쟁 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도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예비창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카페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에 요청해 회원들의 여론조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 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정'22주 내외 허용' 법개정 이뤄질 듯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이에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게 됐고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11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형법 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관련법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낙태허용 시기도 '임신 22주'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의학계 의견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여성단체聯 "역사는 진보" 환영의료계 "산모 건강권 지켜" 긍정개신·천주교 "기본권 부정" 낙담정부 부처들 "헌재의 결정 존중"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시민들은 물론, 각 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이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 헌재 앞에 모여있던 50여명은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다. 일부 회원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입장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의료계도 "현실을 반영한 판결",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반면 같은 시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道 초청으로 15일까지 문화교류홍범도 장군 외손녀등 이야기꽃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후손 105명이 고국을 찾았다.독립운동가와 강제이주 한인동포 후손인 이들은 경기도 초청으로 오는 15일까지 임정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한다. 봉오동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인 김알라(78)씨. 독립군이던 홍 장군은 갓 한 살 밖에 안된 외손녀를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라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들었는데 말을 타면서 총을 쏠 정도로 힘도 세고 용맹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왼손으로 곰을 잡았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러시아 연해주 스파크시(市)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러시아인이지만 한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2007년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의 매년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거주하는 안토니오 김(76)씨. 김 씨의 할아버지는 쿠바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김세원이다. 김세원 지사는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 1세대다. 1919년 3·1운동 당시 메리다지방회 소속 한인들이 지지대회와 거리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 지사는 1921년 쿠바로 이주한 후에도 쿠바 한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임시정부 강연, 독립운동 자금 모금 등에 참여했다. 김세원 지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독립유공자가 됐다. 김씨도 쿠바에서 나오는 여러 한국 역사책을 많이 읽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인 후손들이 한국은 물론 독립운동의 뜻깊은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재 등을 한국에서 지원해 줬으면 한다"며 입을 모았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아온 독립운동가·강제이주 한인 후손들이 용인민속촌에서 문화탐방을 하고 있다. 방문단은 11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예술
경기도는 10일 '2019년 제11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를 개최했다.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시군이 지난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 이날 대회에서는 고양시가 '그루가 모여 숲이 되다!'를 주제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안산시는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시흥시와 성남시가 각각 수상했으며 장려상을 수원시,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가 수상했다.도 주민자치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한 주민자치 정책과 우수 사업을 발표하며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09년 처음 열려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외래 벼품종이 경기지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3월25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는 9일 '외래 벼품종 대체 국내육성 벼 확대 재배 계획'안을 발표했다.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이날 "2021년까지 국내에서 육성한 벼 품종 재배율을 36%에서 최대 5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미가 가지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볼 때 이제는 국내 육성 고품질 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해들, 알찬미 등으로 대체해 종자주권을 강화할 시기다"면서 "국내 육성 품종 벼 조기정착 및 유통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도의 계획안은 오는 2021년까지 국산 품종 벼 재배면적을 현재 6천620㏊에서 8천500㏊로 10.9%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도의 쌀 재배면적은 총 7만8천12㏊이다. 이 중 64%는 외래 품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추청(아키바레),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시히카리는 9천600㏊ 정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병해충과 쓰러짐에 약해 농업인의 재배가 어렵고 쓰러짐 발생시 쌀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추청으로 재배품종이 단일화돼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일본어 표기가 된 브랜드 유통으로 경기미의 이미지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김 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경기지역본부, 경기도쌀연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종자생산체계 구축, 재배 매뉴얼에 의한 생산, 기술교육 및 시범사업 추진, 하나로마트 판촉행사 등 마케팅과 홍보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내일 기념식서 희망선언서 낭독캠핑페스티벌 등 나흘간 프로그램타국 한민족 후손 105명 초청도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경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100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평화의길 걷기, 캠핑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1일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등 내빈과 광복회 등 보훈단체 회원과 학생, 군 장병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에는 민족화합의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평화선언서와 희망선언서를 낭독하며 경기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약사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광복회 회원과 학생 등 도민 1천여명은 임진각역에서부터 평화누리공원까지 걸으며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이와 함께 도는 고국을 떠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후손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도는 오는 15일까지 독립운동가와 강제이주 한인동포 후손 105명을 초청해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번 방문 동안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도내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명소를 탐방하고 모국의 문화를 체험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4월5일자 2면보도)한 청원서를 8일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 기업과 5만5천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만큼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후 대통령께서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어 "남과 북은 언젠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돼야 할 특수한 관계로, 개성공단은 공단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으며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며 "개성공단은 속히 재개돼야 하지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연, 활용 연구보고서 발표문화 다양성·맛집 만족도 높아도시재생 효과 정책 필요 목소리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띠는 핫플레이스(Hot Place)를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내 주요 핫플레이스들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임대료 및 공실률, 통행량 등의 변화를 통해 핫플레이스의 생성과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핫플레이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 및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북촌과 서촌, 압구정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성수동, 홍대거리, 연남동, 신촌, 이태원거리, 경리단길, 해방촌, 일산 라페스타, 수원 나혜석거리 등 수도권의 주요 핫플레이스 13곳의 방문자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핫플레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이 20.1%, '개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맛집)'이 18.3%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클럽, 야외공연, 전시 등 차별적인 문화코드(15.8%)', '대형 프랜차이즈 의류숍, 브랜드 커피숍(15.6%)' 등이 꼽혔다.핫플레이스가 인기를 얻으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최초에 모여들었던 창작가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체하면서 핫플레이스가 지녔던 본래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활기를 띤다는 것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핫플레이스를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낙태죄 헌법불합치, 엇갈린 반응]"성평등 새 장" "현실 반영" vs "생명권 훼손" "깊은 유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4/2019041101001137900054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