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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1건 국비 550억원 정부에 신청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 원 규모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천6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천100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92백만원) 등이 있다.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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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안양 홍역 집단발병, 주말에도 확진자 잇따라 지면기사
안양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홍역이 집단 발병한 가운데 주말 동안에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경기도는 7일 홍역이 집단 발병한 안양시 소재 A대학병원에서 지난 4일까지 18명이 발병(4월5일자 1면보도)된 이후 추가로 7명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루도 안빼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된 셈이다. 추가 감염자는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가족), 의료기사와 실습 나왔던 의대생 등이다.이로써 지난 1일 이후 이날까지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감염자 중 22명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병원 관계자이며 나머지 3명은 환자와 간병인이다.도는 홍역 감염자와 접촉한 4천349명에 대해 관리하는 한편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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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과수 개화기 저온관리 철저히" 지면기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개화기를 앞두고 저온 및 늦서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7일 농촌진흥청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유난히 따뜻해 도 기준 배·복숭아의 만개기가 평년보다 2~6일 정도 이른 4월 18~21일로 예측된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개화 직전 배 등에 발생한 저온피해로 과일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를 가져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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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협력사업, 대북제재 예외를"… 개성공단 기업들, 트럼프에 호소 지면기사
개성공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자' 행사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5천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언급하며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일괄적인 제재 완화' 대신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교착을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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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문체부 '문화적 도시재생' 지자체 19곳 선정 지면기사
문화를 접목해 침체한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사업지로 남양주시 등 1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를 4일 발표했다.선정 지역은 남양주시 외에 동두천시, 하남시, 강원 강릉시, 인천 서구, 춘천시, 태백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남 밀양시, 대구 달성군,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와 영도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다.선정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1곳당 3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별도)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공공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분별한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남양주시의 '마석우리 문화공작소'와 하남시의 '잠깐 노는 학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인천 서구는 옛 화학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 '코스모40'이 운영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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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 100명 양성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3D기계설계(CATIA)' 및 'JAVA와 R기반 빅데이터 인재 양성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경과원은 2008년부터 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이공계 미취업자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인력양성사업이다.경과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는 '3D기계설계(CATIA) 양성과정'과 '빅데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교육은 총 5회 운영되며, '3D기계설계(CATIA) 양성과정'은 3회, '빅데이터 양성과정'은 2회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과정별 20명으로 첫 번째 과정은 오는 11일(목) 시작한다.교육기간은 6개월로 전문기술 습득과 기업 현장 실무를 모두 병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4개월)+기업연수(2개월)' 코스로 진행된다.특히 참여 연수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전문연수 월 40만원, 기업현장연수 월 70만원) ▲우수연수생 대상 해외연수 지원 ▲연수기간 중 조기취업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경과원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대비 예산이 1억4천 만 원이 증액돼 더 많은 연수생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청대상은 이공계 대졸(전문대졸 포함) 미취업자로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오는 8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단 대학원에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연수 참여가 제한된다.신청방법 및 운영일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교육지원팀(031-259-6062)로 문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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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조사 기관따라 최대 15배 차이 '못믿을 빈집 통계' 지면기사
동두천시 자체조사 180가구 판정한국감정원 407·통계청 2838 집계공가 정의 달라 제각각 '조율 필요''조사 기관마다 최대 15배 차이?'통계청에서는 2천838가구, 한국감정원에서는 407가구, 동두천시 자체 조사결과는 180가구라는 못 믿을 빈집 통계로 국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각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빈집 통계인데 각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인해 빈집 정비 계획 등에 차질도 우려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감정원이 1년치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뒤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천838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천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천741가구, 김포시는 4천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차이일 뿐 통계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역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통계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빈집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의 정의로 삼은 반면, 동두천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시킨 반면 시 조사는 이를 제외시키는 등 작성기준 및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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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평택 포승지구에 싱가포르 회사 투자 유치 지면기사
황해청, 청과물 수입 S社와 본 계약2만8256㎡부지에 냉장물류센터 건립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냉장 청과물 수입물류회사인 S社와 경기도시공사간에 부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03년 한국에 진출한 S사는 평택항을 통해 청과류를 수입 및 보관,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평택 포승(BIX)지구 2만8천256㎡부지에 냉장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S사의 이번 투자로 6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냉장 청과물의 분류, 포장 등에 인근 지역내 일일 최대 100여명의 일손을 필요로 하게 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황해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1년여에 걸쳐 실무협의 및 원스톱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10월 가계약을 거쳐 올해 3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S사는 그동안 물류사업의 확대를 위해 부지를 찾던 중 중부권의 관문항인 평택 국제항이 물류 허브기지로서의 기능이 탁월하다는 점 등을 평가해 평택 포승(BIX)지구에 투자하게 됐다.황성태 황해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관문인 평택국제항에 위치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는 198만3천400여㎡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만2천454㎡, 물류시설용지 55만6천174㎡를 대상으로 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입주 희망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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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올해 채용박람회 25차례 연다 지면기사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25차례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표 참조도와 각 시·군은 채용박람회에 1천204개 업체와 2만1천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람회 참가 희망자는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사 일정 및 장소 등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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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농지, 눈썰매장 등 한시적 활용 '허용'… 공판장·화훼전시장 설치자격 완화를" 지면기사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도는 또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천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융복합·패키지형의 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도는 이어 '지역농협' 같은 이른바 지역조합만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을 화훼조합 등 '품목조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화훼나 인삼 같은 품목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비슷한 구성원과 설립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판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도 도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판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 방문의 결과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