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합동조사 결과 사실 아니다" 상반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3월25일자 9면보도)과 관련, 경기도와 제주도가 폐기물의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까지 예고했다.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천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로 보고 있다.하지만, 제주도도 평택 당진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상당수가 제주산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당진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평택시·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압축 쓰레기는 선박을 통해 반출돼 별도 분쇄·포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마대에 담긴 타 지역 쓰레기와는 구별된다"며 "출처가 제주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장기 방치 된 건축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1월10일자 4면보도)에 대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총괄로 운영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팀, 방치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4월 중순 경 첫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도에는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18개 시군에 42개가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42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담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으며, 23개 건물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전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재개 의지를 밝혔거나, 국토부 공모 선도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곳이다.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들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이다.도는 총괄 운영팀을 컨트롤타워로 각 해당 시.군별 현장여건에 맞게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공사재개와 관련된 모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마련 등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 중단 원인이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와 이해당사자간의 소송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외부전문 자문단 등과 협업을 통해 현행 제도 안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대비 6천800여만원 증가한 28억5천100만원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1억1천만원이 증가한 25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들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이같이 신고했다.전국 17명 광역 지자체장 중 오거돈 부산시장(67억1천9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원희룡 제주지사(42억4천700만원), 이춘희 세종시장(36억9천600만원)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나란히 4위와 5위로 신고했다.이 지사 측은 주식 직무 관련 백지신탁제로 인한 보유주식 전량 매도로 예금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7억2천여만원으로, 직전 신고액 5억4천700만원보다 1억7천200만원 증가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같은 기간 6천300만원 증가한 3억4천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도내 31명의 시장·군수 등록 재산은 평균 12억8천3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최대호 안양시장으로, 직전 신고액보다 2억3천500만원 늘어난 53억6천100만원을 등록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은 선거비용 보전으로 지난해보다 3천700만원이 증가한 3억3천200만원을 신고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재산 신고액은 1억9천만원이다.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홍인성 중구청장으로 14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 대비 1억6천만원 늘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고려시대 청자음각모란문장 도자기와 신라시대 3층석탑 등을 신고해 주목을 끌었다. /조영상·윤설아기자 donald@kyeongin.com
道, 민선 7기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6팀 9월까지 경기 '패자 부활' 도와경기도가 사회적 무관심과 후원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야구단 지원에 나선다. 도가 주관하는 독립야구리그를 운영하고, 협회 등록과 경기도체육대회 등 공식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독립야구단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독립야구단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독립야구단 지원을 통해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프로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독립야구단'이란 프로야구리그와 상관없이 선수단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팀으로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프로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7개 팀이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는 먼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팀은 성남 블루팬더스, 고양 위너스, 양주 레볼루션, 연천 미라클, 파주 챌린저스,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 등 도내 6개 독립야구단이다. 원춘희 체육과장은 "독립야구단 지원을 통해 스포츠 분야 청년들의 패자부활전 도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경기도가 프로야구에 편중된 야구 산업이 대중적이고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야구리그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지난 8일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천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천894만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천352명으로부터 3억8천47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간 긴급생계비 매월 44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 의료법개정안 복지부에 제출의료인·환자 촬영동의 조항 신설국공립 종합병원 우선 설치 희망경기도의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수술실 CCTV'(3월19일자 4면보도)와 관련, 경기도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천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천465개 등 모두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주)인터파크,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파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터파크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본교육 지원 ▲온라인 판매 및 딜 구성 컨설팅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협력 등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힘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협약은 향후 남북경협에 중심이 될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장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도 "인터파크가 보유한 강력한 온라인 판로 및 서울 이태원 블루스퀘어 내 북파크 매장 내 전시 등 온-오프라인 적극적 홍보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지난해 3개월 시행후 올해 연간 편성도의회 "공공일자리 정부정책 편승졸속시행… 지속성도 떨어져" 비판선발도 공개경쟁아닌 상인회 일임경기도 화재안전요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찰을 담당할 인력을 뽑아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영세상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진화도 어려운 만큼, 공공 인력을 투입해 미리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도가 사업을 내놓은 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장점을 본 따 '전통시장안전·환경지킴이'라는 전국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업은 지킴이의 인건비 100%를 국비로 보전하고, 경기도 화재안전요원은 도가 인건비의 45%·시군이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상인회가 부담하는 구조다.지난해 추경에서 2억7천만원 가량을 편성해 희망 시군에 3개월 사업을 실시한 도는 올해 예산에는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측은 지난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이 졸속 시행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나(비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는 분위기에 편승돼 나온 결과"라면서 "도는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화재안전요원 사업은 1년 짜리 사업이라 단기 일자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은 떨어진다. R&D는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정확한 추산 없이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다"고 덧붙였다.이뿐 아니라 채용이 상인회에 일임돼 공개경쟁 없이 불투명한 채용이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청에서 (화재안전요원을)뽑아서 잘 모르겠다. 기준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道, 2019년 종합계획안 최종 확정최대 1억 전세보증금 올 첫 지원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정부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신청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니혼분쿄출판)의 독도 사진에 '竹島'(다케시마)라고 적혀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현장르포-경기도 화재안전요원 무엇이 문제인가]검증 불충분·1년짜리 단기사업·깜깜이 채용 '논쟁 불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3/2019032601002224300107731.jpg)
